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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완화 기대에 나란히 반등한 보험株

보험주가 반등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업계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보험’ 지수는 이달 들어 11.16% 뛰었다. 거래소가 산출하는 34개 KRX 산업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다. 지난 4월 9일 연저점을 찍은 뒤 두 달 만인 이날 연고점을 돌파했다. 삼성생명(23.15%)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17.41%), 동양생명(13.90%), 삼성화재(9.89%)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정부가 자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자 보험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옵션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지만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 내역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골자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도 보험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험주 가운데서도 삼성생명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의 주가 상승률(한 달 43.97%)이 특히 가파른 이유다. 홍예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장기채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의 자본비율도 개선될 것”이라며 “최근 보험주 주가 상승세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함께 뛰는 금융주, 전망 갈려…증권·은행 '맑음' 보험은 '흐림'

금융주가 주주환원 확대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업종별 차별화가 커질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증권과 은행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보험은 환경 변화 및 규제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증권사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21.49% 급등했다. 금융지주·은행주 10개를 담은 KRX 은행지수는 10.93%, 보험주 11개를 담은 KRX 보험지수는 12.05% 상승했다.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는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증권업계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 이후 금융사 주주환원율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외국인이 금융주를 대거 순매수하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금융주 내에서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증권사는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선정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크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운용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추가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역시 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를 늘릴 것이란 기대가 여전하다.보험업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어든 4조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도 같
1분기 보험사 순이익 4조원…손해율 상승으로 15.8% 감소

올해 1분기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감과 산불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7699억원) 감소했다.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1조69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2083억원) 줄었고, 손보사는 19%(5616억원) 급감한 2조4011억원의 순익을 냈다.상대적으로 손보사 이익 감소폭이 큰 것은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험손익이 나빠져서다.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1분기 투자손익이 전년 대비 4182억원(46%) 늘었지만, 손해율이 뛰면서 보험손익은 36%(1조863억원)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모두 악화하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1조6956억원을 기록했다.수입보험료는 생·손보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31조1121억원으로 11.0%, 손보사는 31조6190억원으로 3.2% 불어났다. 이 밖에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27%로 작년 동기 대비 0.32%포인트 하락했다.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9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총자산은 1300조6000억원, 총부채는 1168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2.5%(31조6000억원), 3.7%(41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32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9%(9조8000억원) 감소했다.박재원 기자
국고채 30년물 2.63% vs 10년물 2.77%…보험사 '초장기채 사재기'에 금리 역전

초장기 30년·5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 만기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초장기채 매입을 늘린 영향이다. ‘초장기채 수요 폭발→금리 하락 가속화→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연 2.631%를 기록했다. 만기가 더 짧은 10년 만기채(연 2.766%), 20년 만기채(연 2.732%)보다 금리가 낮았다. 5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527%로 10년 만기와 30년 만기 대비 더 낮았다.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가격이 더 싸다는 의미다.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과 같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모두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보다 더 높은(저렴한) 이유다. 통상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348%)는 10년 만기보다 낮다.최근 국내 초장기채 금리가 역전된 배경엔 보험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장기채 공급이 시장(보험사)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는 것이다. 보험사는 주로 장기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시기와 나갈 시기를 맞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조사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예상손해율 산정 과정을 조사한다. 보험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금감원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23년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후 3년 차를 맞았지만 ‘고무줄 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에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 확산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장기보험 예상손해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별로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별로 공시하는 전체 상품의 예상손해율 외에 주요 담보별 손해율 등을 쪼개서 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이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메리츠화재가 제기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 때문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콘퍼런스콜에서 “회사 간 실적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회사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고 지급여력(K-ICS) 비율을 높이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대부분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주장에 크게 반발했다. 변인철 삼성생명 계리팀장은 16일 콘퍼런스콜에서 “장기 예상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냥 보수적으로
국내 보험사 해외점포, 작년 흑자전환

국내 보험사가 지난해 해외점포에서 2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1억5910만달러(약 217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430만달러 적자에서 1억7340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생명보험사는 2023년보다 3.5% 늘어난 6400만달러(약 885억원)의 이익을 냈다. 생보사들이 보험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손보사는 산불 등 대형 사고 기저효과로 9510만달러(약 131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지난해 말 자산은 73억4000만달러(약 10조8000억원)로 2023년 말보다 14.3%(9억2000만달러) 늘었다. 보유계약 증가 등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로 부채가 16.1% 많아졌고, 순이익 증가와 자본금 납입 등으로 자본도 12.0% 불어났다.해외 진출한 국내 보험사는 11곳(생보 4곳·손보 7곳)으로 11개국에서 4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점포가 가장 많다. 지난해에는 DB손해보험이 베트남 현지 손보사 2곳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면서 국외점포가 2곳 늘었다. 금감원 측은 “현지 경기 변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외 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재무 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박재원 기자
보험사 해외사업 실적, 삼성·DB 웃었다

지난해 해외사업 실적 1위(순이익 기준)를 차지한 보험사는 삼성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의 해외 실적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시장 포화로 성장 정체를 맞은 보험사들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글로벌 보험사와 비교할 때 국내 보험사의 내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삼성화재 해외 실적 1위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 점포가 있는 4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와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가운데 해외사업 성적이 가장 좋은 곳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유럽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7개 법인과 지점에서 지난해 순이익 440억원을 올렸다. 집계 대상 실적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현지 법인과 해외 지점이다. 해외 실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지분 19%를 보유한 영국 캐노피우스에서도 작년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뒀다. 삼성화재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보험료는 2023년 5089억원에서 지난해 6841억원으로 34.4% 증가했다.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돋보인 곳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해외 점포에서 38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 회사의 해외 수입보험료는 2023년 5711억원에서 작년 1조353억원으로 81.3% 급증했다. DB손해보험이 작년 4월 베트남국가항공보험(VNI)과 사이공하노이보험(BSH) 등 두 개 보험사 지분 75%씩을 인수하며 외형이 커진 덕이다.현대해상의 작년 해외 점포 순이익은 168억원으로 전년보다 226.7% 늘었다. 이 회사의 해외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0.3% 증가한 41
보험사 자본 규제 완화…지급여력 150→130%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후순위채 중도 상환 및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보험사에 킥스 비율 150%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락해 규제 준수가 어려워지자 당국이 권고치를 조정하고 나섰다.해약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일 때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이면 된다.신연수 기자
퇴직연금 '쟁탈전'…보험만 석달새 1.1조 이탈

4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을 둘러싸고 금융회사 간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보험업권이 올 들어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 들어 1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은행과 증권업계에선 각각 3조원 넘게 증가하면서다. 최근 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에만 집중하면서 저축보험 및 연금 상품에 소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연금 사업이 축소되고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 쪼그라드는 보험업21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6개 생명·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96조3639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작년 말(97조4975억원)과 비교해 1조1336억원 쪼그라들었다.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12개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228조998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2302억원 증가했다. 국내 14개 증권사의 퇴직연금 총액은 같은 기간 3조6931억원 급증하며 107조6188억원을 기록했다.그동안 보험업권은 은행에 이어 ‘퇴직연금 2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작년 증권업권이 처음으로 보험업권을 역전한 후 올 들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 후 보험업권의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시장에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
'손보 빅5' 역대급 순익 냈는데, 중소형사는 반토막

보험업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작년 대형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보험업권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작년 순이익은 총 7조4180억원(별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2% 증가했다. 반면 상위 5개사를 제외한 26개 중소형 손보사(재보험사 포함)의 작년 순이익은 1조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 급감했다. 롯데손해보험(-91.0%) 악사손해보험(-88.8%) 흥국화재(-63.9%) 농협손해보험(-28.7%) 등의 실적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은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생명보험산업도 비슷한 처지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상위 5개사의 작년 합산 순이익은 3조6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생보사의 합산 순이익은 같은 기간 0.8% 감소했다. 상위 5개 생보사의 시장 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2021년 말 59.4%에서 작년 말 62.7%로 높아졌다.IFRS17 도입 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 보험과 소액 단기보험(미니보험)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질병·간병보험 등 장기 보장성 보험의 수익성은 높아졌다. 보험사 규모와 상관없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장기 보장성 보험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대형사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장
배당락에 산불까지…보험주 '흐림'

보험주 투자심리가 질병과 자연재해 확산으로 악화하고 있다.상장 보험회사 10곳의 주가를 반영하는 KRX보험지수는 27일 1799.41로 25.92포인트(1.42%) 하락했다. 이날까지 3거래일간 하락폭은 3.7%다. 종목별로 DB손해보험이 배당락일까지 겹쳐 7.76% 급락했고, 한화손해보험(-1.32%), 현대해상(-0.87%) 등도 하락했다.증권가에선 당분간 보험주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독감과 폭설,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며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어서다.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주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99.8명으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한파와 폭설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뛰었다. 지난 2월 대형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88.7%로 1년 사이 9.7%포인트 올랐다.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험 업종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1분기 중 독감, 폭설, 산불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며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업종 투자의견을 하향한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역대급 실적 손보사 지급여력은 '빨간불'

국내 5대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순이익 7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엔 비상이 걸렸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7조4280억원으로, 전년(6조4110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5개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화재의 순이익은 2조736억원으로, 업계 최초로 ‘2조 클럽’에 가입했다. 현대해상은 전년 대비 33.4% 증가한 1조307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1조7722억원)과 메리츠화재(1조7105억원) 순이익도 각각 전년 대비 15.3%, 9.2% 늘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839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반면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킥스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DB손해보험의 킥스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233%에서 지난해 말 202%로 3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은 216%에서 188%로, 현대해상은 173%에서 156%로 하락했다. 삼성화재(265%)도 전년 말 대비 8%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도입에 이어 금리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신연수 기자
“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보험사 자본 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 등 자본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건전성 기준을 충족했던 보험사들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는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거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상 규제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그동안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를 권고치로 써왔다.문제는 작년 초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작했다.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보험사들은 역대급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성 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 2금융 건전성 매일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건전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도 집중 감독한다.금감원은 이날 중소금융 및 보험 부문의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각각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담당 부원장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부실 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하루 단위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취약한 회사를 선제적으로 포착·관리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과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한 부원장보는 “부실 자산 정리 등으로 확보한 자금 여력은 지역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에 충실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금융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김범준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 행위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A 및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 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GA 업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 등 위법사항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강현우 기자
"대형보험사 상품 안판다"…대리점 갑질 논란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권이 1위 보험사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내 대형 GA를 중심으로 삼성생명 상품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다. 업계 안팎에서 ‘꼬리(GA)가 몸통(보험사)을 흔든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보험 판매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금융소비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험사 실적 좌우하는 GA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GA는 다음달부터 삼성생명 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시책(인센티브)을 13차월(계약 체결 이후 13개월이 지난 시점)로 이연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 대형 GA에선 지난 17일부터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 교육에서 삼성생명을 배제했다. GA업권은 삼성화재 등 다른 대형 보험사에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GA업권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이콧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판매 수수료 개편’이 있다. 작년 12월 당국은 수수료 3~7년 분할 지급, GA 설계사 1200% 룰(첫해 수수료 월 보험료의 12배 이하 제한) 적용, 수수료 정보 공시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GA업계는 당국의 개편안이 발표된 뒤 “설계사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관 영향력이 큰 삼성생명에 “개편안에 반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대응이 미온적이자 GA가 일종의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가 특정 보험사를 단체로 보이콧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보험사와 GA 간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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