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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금리 부당"…금융민원 4배 증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은행의 대출 금리와 관련한 금융 민원이 작년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부당하다며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343건(29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금융 민원은 1만5680건으로 전년(1만904건) 대비 43.8%(4776건) 증가했다.지난해 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중소서민업권에선 2만51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전년(1만5704건) 대비 4810건(30.6%) 늘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건설업 침체에 은행권 '깡통 대출'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무수익여신이 증가하고 있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대출’을 말한다. 건설·부동산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2조7900억원)에 비해 26.2%(7307억원) 증가했다.신한은행을 제외한 네 곳 모두 무수익여신은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 농협은행의 작년 말 무수익여신은 7682억원으로 전년 말(5130억원)보다 49.7%(2552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국민은행도 같은 기간 무수익여신이 5221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43.6%(2277억원) 불어났다. 하나은행은 6521억원에서 8678억원으로 33.1%(2157억원), 우리은행은 4701억원에서 5289억원으로 12.5%(588억원) 늘었다. 신한은행만 6327억원에서 6060억원으로 4.2%(267억원) 감소했다.5대 은행이 공개한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업체들의 부도 및 채무 불이행이 무수익여신 증가를 이끌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업을 하는 A업체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무수익여신이 1년 새 645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토목 시설물 건설업체인 B사가 빚을 갚지 않아 무수익여신이 604억원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건설업체인 C사가 구조조정 대상인 신용평가 D등급을 받으면서 무수익여신 720억원이 새로 잡혔다. 농협은행은 무수익여신이 42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사였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은 “앞으로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조원 지원 '유명무실'

정부가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체감 효과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대출을 내줘야 할 금융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거나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방의 한 주택 사업장은 공적 기관이 보증했는데도 금융권 대출을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자기자본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추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융사나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건전성 강화 시그널을 보낸 이후 일선 금융권에서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어 공적 보증 확대 지침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전히 높은 금리도 건설업계엔 부담이다. 공적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오더라도 연 5% 안팎의 금리(본PF)가 책정된다고 한다. 한 시행사 대표는 “일부 금융사는 PF 대출을 내주더라도 고정금리로만 계약한다”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정상 사업장에라도 1금융권이 유동성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HUG가 사
하나은행 "기업대출 늘려 리딩뱅크 수성"

하나은행이 기업대출을 앞세워 공격적인 대출자산 확대에 나섰다. 정부의 가계빚 억제 방침에 따른 가계대출 감소분을 기업대출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은행은 2022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이후 기업금융을 강화해 처음으로 은행권 순이익 1위에 올랐다.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자산을 17조원가량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작년 3분기 말 507조원(신탁자산 제외) 수준인 자산 규모를 신한은행(510조원)보다 키우겠다는 얘기다. 하나은행은 연초부터 만기가 돌아온 기업대출을 연장하는 등 우량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인 신용카드 가입과 외환거래 확대 등 부수 거래를 통해 기업대출의 수익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하나은행은 작년에도 5대 은행 가운데 기업대출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다. 하나은행의 작년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57조9412억원으로 2022년 말(137조8962억원)보다 14.5% 증가했다. 액수로는 1년 새 20조원 넘게 불어났다. 국민(7.7%, 12조5483억원) 신한(6.1%, 8조8973억원) 우리(10.3%, 13조2777억원) 농협(6.9%, 8조8709억원)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1위였다.하나은행은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우량 자산으로 꼽히는 대기업 대출을 늘렸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12월 대기업대출 잔액은 27조7623억원으로 2022년 말(21조2068억원)에 비해 30.9% 증가했다.하나은행의 기업 중심 대출자산 확대 전략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2022년 ‘리딩뱅크’(1등 순이익 은행)에 오른 하나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2조766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국민은행(2조8554억원)을 바짝 뒤쫓고 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순이익 증가율은 23.3%로 국민은행(12.0%)을
태영發 '유동성 리스크' 차단…PF대출 보증 25조 적기공급

태영건설발(發)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2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의 적시 공급과 저금리 대출 대환 상품 출시 등 자금 흐름 개선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PF 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무보증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단기 자금인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도 확대(3조원→6조원)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에 나서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이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일감’을 공급하는 식으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국토부는 올해 집행 관리 대상 예산 56조원 중 19조8000억원(35.5%)을 올해 1~3월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이인혁 기자
금리인하기 역발상 투자…은행株 '재조명'

은행주들이 연초부터 대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주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지금이 은행주 매수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 인상이 대체로 은행주에 악재로 인식되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대출이 늘고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여기에 배당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은행주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올해 들어 4.6% 하락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은행주의 주가가 모두 연초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가 줄어 순이자마진(NIM)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선 금리 인하가 오히려 은행주에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 은행의 NIM도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오는 3월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가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배당금 확정 이후’로 바꿨다. 결산배당에만 정부 방침이 먼저 적용되면서 ‘작년 결산배당’과 ‘올해 1분기 배당’ 기준일 시기가 겹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대 은행주는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 대출, 전체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체 대출의 절반까지만 건설·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앞으로 각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대출 기준이 없었다. 새 한도 기준은 금고별로 적용된다.규제 강화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건설업·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거나 새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고가 나올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업·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지금보다 30%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부실 대출의 최대 100%에서 최대 130%로 올라간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건설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충당금으로 쌓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요주의’나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액의 7~100%를 쌓고 있다. 앞으로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2025년까지 대출금 대비 130%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구다.대출액 이상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업 대출의 경우 협력업체와 인근 사업장 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별개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
금감원, 후순위 PF 증권사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증권사들에 칼날을 벼르고 있다. 막대한 시행이익을 나눠먹기 위해 시행사들에 사업장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요구했던 증권사 임직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 각종 자문료 명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빼돌리거나 직원들끼리 십시일반해 차명으로 후순위 대출에 들어가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엄단할지 주목된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사전 검사를 거쳐 조만간 본 검사로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정기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엄단을 내걸고 비위 행위를 캐내려 노력하고 있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PF를 주선해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후순위 PF 대출에 참여했던 중소형사들이다. 선순위 PF 대출 사업을 영위했던 대형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이 타깃이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28일까지 부동산 PF 관련 후속 검사를 받고 있다.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PF에 직접 대출해 이자를 받는 선순위 플레이어들과 달리 대주단을 구성하고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에 몰두했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수수료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연봉 또한 딜 성공에 따른 성과보상 비중이 크게 잡혀 있다.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딜의 성공이 곧 돈벌이로 이어졌다. 리스크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다. 직원이 PF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선순위 대출에 나서거나, 후순위 대출이 부족하다는 투심위의 지적에 후순위 대출을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잇달아 파산…중소기업의 '눈물'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가 미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 만에 자본조달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자 기업들이 신규 시설 투자와 고용을 줄이거나 파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실물 경기에 반영되면서 금리를 더 일찍,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소기업들이 장비 구매 및 시설 확장 계획을 연기하고 채용을 연기하고 제때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아이오와주에서 티셔츠 공장을 운영하는 팀 로렌은 최근 5만달러짜리 디지털 프린팅 기계를 구매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로렌은 "내년 1~2월이면 일반적으로 매출이 둔화하는데, 대출 비용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이자비용을 내기 위해 올 봄까지 장비 구입을 멈추고 현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욕주에 있는 정밀 판금 가공 회사인 이글메탈크래프트는 지난해 12월 광섬유레이저 절단기계를 주문했지만 제 때 물건을 못 받았다. 그 동안 대출 계약이 두 개 파기됐고 대출 비용은 계획보다 월 2000달러 늘었다. 직원 두 명을 늘리려는 계획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글메탈크래프트의 사장인 마이클 바워는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일리노이주 항공 연료 공급장비 유통업체인 베커에비에이션은 지난해 2월 연 4.5%에서 9.75%까지 오른 이자비용을 내기 위해 대금 회수를 서두르고 있다. 더그 커크만 베커에비에이션 부사장은 "이번 달 우리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지만 숫자를 보면 이익은 아주 실망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1004건보다 20.8% 늘었으며,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69건마저 넘어섰다.9월까지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 신청이 11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첫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시도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건설 제조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위시한 신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개인이 파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회생도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9월까지 9만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를 넘어섰다. 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 기록마저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코로나19 기간 정책자금으로 연명한 자영업자와 암호화폐·주식 투자 손실, 전세사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20~30대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업·개인의 동반 부실화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3분기까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2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었다. 이 역시 연간 기록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지난해(2만5679건)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커지는 사모펀드 입김에…美 보험사, 위험자산 늘렸다

글로벌 사모펀드가 투자한 미국 보험회사들의 자산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미국 보험평가업체 AM베스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글로벌 사모펀드가 인수한 미국 생명보험사의 자산 가치는 약 7740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미국 생명보험사 자산의 9%에 달한다. 2011년 670억달러 수준에서 12년 동안 11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보험회사가 저수익 저성장을 보이는 연금·생명보험 사업을 글로벌 사모펀드에 매각해왔다고 분석했다. 2021년 7월 AIG가 블랙스톤에 생명보험·연금 사업 부문을 22억달러에 판 게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바이아웃 사모펀드인 KKR은 미국 보험사 글로벌애틀랜틱을 2020년 7월 44억달러에 인수했다.이렇게 사모펀드에 인수된 보험사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AM베스트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산하 보험사 중 3분의 1은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보험사 중 투자부적격 채권을 보유한 비중은 5.9%에 그쳤다.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들 보험사로부터 펀드 자금을 조달한 후 적극적으로 기업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북에 따르면 비은행권 대출 시장(프라이빗 렌딩)은 2012년 5000억달러에서 지난해 약 1조7500억달러로 불어났다. 지난해 칼라일, KKR, 블랙스톤 등 7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조성한 펀드 자금의 약 5분의 1이 보험업계에서 나온 것으로 피치북은 분석했다.보험사가 사실상 은행처럼 대출하고 있지만 자본건전성을 위해 적용받는 연방정부 규제는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금융당국은 지
美 PEF 인수한 보험사 위험자산 급증…"규제 받지않는 그림자 금융" 경고

미국 보험업계에서 KKR, 칼라일 등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미국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들이 보험사를 통해 기업 대상 대출 사업에 나서면서 규제를 우회하는 ‘그림자 금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와 미국 보험평가업체 AM베스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미국 생명보험사의 자산 가치는 약 7740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미국 생명보험사 자산의 약 9%에 달하는 비중이다. 2011년 670억달러 수준에서 12년 사이에 11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그동안 미국 주요 보험회사들은 낮은 수익과 성장성을 보이는 연금·생명보험 사업을 사모펀드로 매각해왔다. 2021년 7월 AIG는 블랙스톤에 생명보험·연금 사업 부문을 22억달러에 매각했고, KKR은 미국 보험사 글로벌애틀랜틱을 2020년 7월 44억달러에 인수했다.그러나 사모펀드에 인수된 보험사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M베스트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산하 보험사 중 3분의 1은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보험사 중 투자부적격 채권을 보유한 비중은 5.9%에 불과했다.나타샤 사린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사모펀드에 인수한 보험사는 불과 며칠 만에 채권 포트폴리오를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옮긴다”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라고 했다.사모펀드들이 보험사 자산을 통해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금융권의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피치북에 따르면 비은행권 대출 시장(프라이빗 렌딩)은 지난해 약 1조7500억 달러 규
PF 보증 10조원 확대…"금융사도 신규자금 지원 나서야"

정부가 지난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0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금융권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주택 공급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고 있는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HUG의 대출 한도는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도 폐지된다.PF 사업 정상화 대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건설사 보증과 자산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기존 4조2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선 정상화 펀드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공급이 줄어든 비아파트 시장엔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그러나 현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회사들이 그간 쌓인 부동산 PF 리스크를 우려해 신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올초 HUG의 보증 확대에도 금융사가 보기엔 리스크가 여전히 많았다”며 “상반기에 보증 실적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역시 돈을 모아 공급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오히려 부실 사업장 확대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계속되는 고금리 상황도 건설업계엔 부담
은행권 특정그룹 몰빵대출 리스크 차단…'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인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변경을 15일까지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익스포저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출, 채권, 보증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회사가 특정 대상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을 총자본의 25%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다. 부도 위험이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 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으로 특정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결정한다. 예컨대 한 그룹의 계열사들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하나의 거래 상대방으로 묶여서 거액 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금융위는 앞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등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에 대해선 익스포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자 기준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우려가 낮은 인터넷은행은 적용이 제외됐다.강현우 기
올 상반기 이자 가장 많이 깎아준 곳은 하나은행

5대 은행 중 올해 상반기 대출 차주 1인당 이자를 가장 많이 감면해준 곳은 하나은행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자감면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60억원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반기부터 공시를 시작한 평균 인하금리는 신한은행이 0.4%포인트로 선두에 섰다.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68.8%) 우리(34.9%) 신한(26.7%) 국민(25.7%) 하나(19.2%)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개선과 급여 인상 등 상환 능력이 좋아진 대출 차주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한편 수용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27만3197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용률 1위를 기록한 농협은행의 두 배에 가깝다. 인하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때 이자를 약 27만원 깎아준다는 뜻이다. 이어 신한(19만5806원) 우리(11만3556원) 농협(10만5015원) 국민(6만8936원) 순으로 조사됐다.전체 이자감면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60억78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하반기(38억3500만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도 34억9200만원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이자감면액 규모가 큰데도 두 은행의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각각 11만6325건, 6만6516건을 기록했다.두 은행의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비대면 신청 도입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를 본격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5대 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신청 안내 문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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