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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질서 적극 대응…김앤장, 新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新)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와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에 대처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김진성 기자

  • 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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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동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미리 파악해 대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세계 140여개 국가들은 지난해 7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2를 골자로 한 국제조세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 또한 필러1·2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과 국내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 새 조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0년 12월 9일 전면개정돼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온 여러 분야들을 보완했다. 그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공정위는 인적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고사건은 폭증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이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고

  • '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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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

  • 윤석열 정부 기업정책·규제 대변화에…'對官 드림팀' 꾸리는 로펌들

    윤석열 정부 기업정책·규제 대변화에…'對官 드림팀' 꾸리는 로펌들

    ‘송무(訟務)보다 대관(對官).’ 대형 로펌들이 대관 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소통(Government Relation)할 전문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이끌 고위 공무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펌에 자문을 맡겨 규제 완화나 법안 개정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올 들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타날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로펌 간 GR 사업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줄 잇는 스카우트…덩치 커진 GR 조직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GR솔루션그룹 인원을 60여 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만 송영주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정완용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했다. 지난 3월엔 새 정부 정책 태스크포스(TF), 5월엔 규제대응솔루션센터를 신설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규제 변화 흐름을 발빠르게 좇고 있다.태평양의 ‘진격’은 이 분야 최강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김앤장은 대관 조직을 별도로 두진 않았지만 분야별로 입법 및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60여 명의 변호사와 고문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이재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용석 전 산업은행 부행장, 제정부 전 법제처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다른 로펌들도 대관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장은 2019년 법제컨설팅팀을 RGA(규제 및 정부 대응)솔루션그룹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조직 인원을 45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도 김정훈 전 국

  • 온라인 주주총회의 쟁점[Lawyer's View]

    온라인 주주총회의 쟁점[Lawyer's View]

    경제개혁연대는 2022년 1월경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Covid-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지, 관련 해외 입법례, 입법 개선론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가현행 상법상 완전한 의미의 온라인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소재지'와 '인접한 지'의 각 개념 자체가 물리적 장소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하는 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실시간 전자투표 또한 그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다만, 현장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주주들의 질문을 온라인으로 취합하여 주주총회장에서 의장이 답변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온라인 주주총회'는 현행 상법상 가능하고, 실무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온라인 참가 주주들은 사전에 서면/전자투표를 하거나 별도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한 참석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시간 현장 투표도 가능하지 않다. 즉, 아래에서 설명하는 해외의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

  • 대형로펌의 치열한 '최종구 영입전'

    대형로펌의 치열한 '최종구 영입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영입하기 위한 대형 로펌 간 경쟁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쌓은 금융산업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 폭넓은 인맥 등이 로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 강도가 크게 세질 조짐이 나타나는 것도 금융 분야 고위급 전관인 최 전 위원장의 인기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화우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수개월째 최 전 위원장 영입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위급 변호사들이 최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라이나생명 산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율곡 이이의 사상과 학문 등을 연구하는 율곡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로펌들은 최 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최근 공들이는 금융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품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사기 및 투자 손실을 둘러싼 분쟁 증가, 대형 핀테크 업체의 출현, 암호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이런 이유로 로펌들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경제·금융전문가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율촌),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태평양), 진웅섭 전 금감원장(광장) 등이 대표적이다

  • 기밀 빼돌린 직원 딱 걸렸네…대형 로펌 '포렌식 붐'

    기밀 빼돌린 직원 딱 걸렸네…대형 로펌 '포렌식 붐'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대응, 영업비밀 유출, 인수합병(M&A), 준법 경영, 해외 규제 대응 등 기업 소송은 날로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소송 대응을 위해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늘자 대형 로펌들도 앞다퉈 디지털 포렌식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 방어·준법 경영도 가능10년 전인 2010년대 초 포렌식팀의 주 업무는 수사기관의 기업 수사 방어였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압수수색 범위나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것을 막는 일 등을 담당했다.최근엔 대량의 문서 파일 등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업 내부 조사에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임직원의 비위 등 기업이 먼저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포렌식팀을 찾는 식이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할 때, 직원의 개인컴퓨터나 이동저장장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법 증거 수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 로펌의 포렌식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한 의뢰가 가장 많이 늘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9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기업의 확인 의뢰가 늘고 있다”고 했다.그 외에 △준법 경영에 필요한 자료 탐색 △M&A 과정에서 인수 기업의 리스크 진단 △해외 소송 시 e디스커버리(

  •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

  • 20년차 김앤장 변호사, 대체자산운용사 대표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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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차 김앤장 변호사, 대체자산운용사 대표로 변신

    "국내 부동산 대체투자에선 인허가뿐 아니라 세금부터 투자 구조까지 법률이 투자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유관식 와이앤피자산운용 대표(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산운용사에 로펌을 결합해 사모투자가들에게 차원 높은 투자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한 유 대표는 2019년 회사를 나와 자산운용사를 설립했다.와이앤피자산운용은 설립 후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물류센터 전문 자산운용사로 자리를 잡았다. 해외 투자자의 자금으로 두 개의 펀드를 설립해 물류센터 자산을 담았다. 이 가운데 한 개 펀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약 40%의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첫 펀드는 싱가포르 투자기관으로부터 30년짜리 장기 펀드의 자금을 유치해 경기 안성의 물류센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안정성이 중요한 장기 펀드 자금을 신생 운용사에 투자한 건 유 대표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영국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에서 한국 최고 부동산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법률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서울파이낸스센터 인수를 자문하던 시절부터 20여년 간 부동산 사모투자 업계에서 일해왔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지금도 거래와 관련된 법률 쟁점을 직접 실무적으로 검토한다"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객들과 쌓은 인간적인 신뢰도 큰 도움이 됐

  • '이베이 딜 자문' 윤성조 1위…라이징 스타는 권구범

    '이베이 딜 자문' 윤성조 1위…라이징 스타는 권구범

    윤성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21년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실적 1위에 올랐다. 10년차 이내 변호사 중 가장 촉망받는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에는 권구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꼽혔다. 지난해 M&A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상위 10위권에 오른 변호사들이 모두 2조원 규모 이상의 거래를 자문하는 등 법률시장도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다.태평양 윤성조, M&A 자문 정상에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국내 로펌의 지난해 M&A 자문 실적(경영권 거래·발표 기준)을 집계한 결과 11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파워 변호사 부문’에서 윤 변호사가 총 13건, 9조9075억원 규모의 거래를 맡아 1위를 차지했다.윤 변호사는 태평양 내에서 불리는 별명이 ‘닉 퓨리’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어벤져스 군단을 이끄는 수장 이름에서 따왔다. 본인의 업무를 해내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지만 협상장에선 격하게 상대방과 토론하는 ‘파이터’로 돌변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윤 변호사는 지난해 인수 경쟁이 치열했던 이베이코리아(3조4000억원) M&A에서 인수 측인 이마트 측을 자문했다. 글로벌 거래인 데다 매각 측인 이베이와 인수 측인 이마트 모두 상장회사인 만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 거래로 꼽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국 현지 로펌과 협상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인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매각(2조10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8500억원) 등 굵직한 제조업 부

  • '남양유업 갈등 주역' 함춘승 한상원 홍원식, 4월에 나란히 증인 출석

    '남양유업 갈등 주역' 함춘승 한상원 홍원식, 4월에 나란히 증인 출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증인 출석 기일이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4일 본안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4월 4일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4월 28일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홍 회장, 5월 23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박종구 박종현 김완석)을 각각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이밖에 한앤코의 실무자인 김경구·배민규 부사장, 남양유업의 공장장 3명 등도 추후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이날 재판장은 "증인 신문사항과 당사자 본인 신문사항 등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내용을 본 뒤 최종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해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며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증인 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다.한앤코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원고)는 상대측인 LKB앤파트너스가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요청하면서 기일이 연기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증인 신문 준비 기간이 걸리는 걸 감안해달라고 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양측의 입장과 재판부의 일정을 고려해 증인 출석 기일이 정해졌다.화우측 변호사는 "한앤코가 3000억원 넘는 돈이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KB앤파트너스측 변호사는 "잘 모르는 사정이긴 한데 잔금으로 준비했던 3000억원을 이미 LP(기관투자자)들에게 다 반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들은 것 같다"며 "지금도 계좌에 그 돈이 있는지

  • 사우디 국부펀드, 넥슨 이어 엔씨소프트에도 투자

    M&A

    사우디 국부펀드, 넥슨 이어 엔씨소프트에도 투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9일 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지분 6.69%(146만8845주)를 약 8000억원에 취득하며 엔씨소프트 4대 주주로 올라섰다. 장내 매입을 통해 취득했고 취득 목적은 '단순투자'라고 밝혔다.PIF는 지난 6일 넥슨재팬의 지분 5.02%를 8억89300만달러(약 1조589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넥슨재팬의 4대주주로 올라섰지만 당시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만 했다. 넥슨에 이어 엔씨소프트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는 엔씨소프트 주식 146만8845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 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공시했다. 엔씨소프트 전체 주식의 6.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 가치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단일 주주로 결성한 국부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넥슨과 캡콤 등 한국과 일본의 유력 게임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알렸다.퍼블릭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취득하다가 총 5%를 넘어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대주주인 김택진 대표(11.9%), 넷마블(8.9%), 국민연금(8.4%)에 이어 4대 주주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대법관·경찰간부·제약사 임원…로펌 '스카우트 전쟁'

    대법관·경찰간부·제약사 임원…로펌 '스카우트 전쟁'

    연초부터 대형 로펌의 인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거물급 판·검사 출신 인사뿐 아니라 제약, 세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줄이 주요 로펌에 합류하고 있다.검찰과 법원 네트워크가 강한 전관 영입에 더해 공정거래, 의약품, 중대재해 등 각종 제도 변화에 맞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영입도 활발한 분위기다. 올해도 줄잇는 판·검사 로펌行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KHL을 퇴사하고 다음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김 변호사 이전에도 이상훈(2020년)·김용덕(2021년)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최근 3년간 대법관 출신 스카우트에 힘을 쏟고 있다.김 변호사는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2012년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법관 중에선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1월 법원에서 퇴임한 뒤 2020년부터 KHL에서 근무해왔다. 법복을 벗은 지 3년째인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상 대형 로펌 취업 제한이 풀렸다.법무법인 태평양도 판사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퇴직한 정상철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31기)와 류재훈 전 대전고법 판사(32기), 이상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37기)이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이 중 이 전 재판연구관은 최근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다섯 명 중 한 사람이다.법무법인 율촌은 얼마 전 법원을 떠난 한원교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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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의 숨은 주역, '씨티', '모엘리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일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전량을 다시 사들인 소식이 깜짝 전해지면서 이번 거래를 맡은 자문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거래의 인수 자문사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임해 맡겼다. 법률 자문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2조7000억원 규모의 크로스보더 거래인 만큼 김앤장 내부에서도 인수합병(M&A), 택스, 공정거래 등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계법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매각 측인 바이오젠 측에서는 미국의 유명 부띠끄 자문사인 모엘리스가 자문을 맡았다. 법률자문은 롭스앤그레이가 맡았다.양측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 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바이오젠이 행동주의 펀드 공격 등 내부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삼성 측에 지분 매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격을 비롯한 여러 세부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온 끝에 거래를 성사시켰다.IB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글로벌 IB를 선임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다른 기업에 비해 M&A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데다, 극도로 보안을 중시여기는 그룹 분위기 탓에 외부 자문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삼성그룹이 2016년 당시 약 10조 규모에 이르는 미국의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했을 당시에도 해외의 규모가 작은 부띠끄 자문사인 에버코어를 선임한 바 있다. 씨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