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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해광업공단, 파나마에 1조 국가소송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최대 1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추진한다. 법률대리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파나마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대리 입찰을 진행했다.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등 국제중재 전담팀을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 입찰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공단은 이들 로펌 중 김앤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막바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김앤장이 사실상 낙점된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정부가 코브레파나마 광산 개발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매장량이 31억4700만t에 달하는 세계 10대 구리광산이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9년 현지 광산법인인 미네라파나마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했다. 나머지 지분 90%는 캐나다 기업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이 보유하고 있다. 퍼스트퀀텀미네랄은 이미 지난해 11월 파나마 정부를 ICC에 제소했다.코브레파나마 광산은 정부의 몇 안 되는 해외 자원투자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공단은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해 2021년 495억원, 2022년 1452억원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파나마 지역 주민이 광산 개발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며 집단 시위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파나마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네라파나마에 코브레파나마 채굴 및 광물 판매권을 20년간 연장해주는 내용의 ‘광산 개발
정보교환담합행위의 규율[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이른바 ‘정보교환담합행위’라고 일컫는다. 이는 사업자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보교환합의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의 실행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환합의는 사업자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외에도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정보가 교환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정황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Lawyer's View]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가서 하룻밤 묵을 일이 있었다. 먼저 묵을 만한 숙소를 찾기 위해 여행 관련 앱 중 하나를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였다. 앱 설치 과정에서 수 많은 내용이 깨알 같은 글자로 적힌 이용약관이 화면에 떴지만,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 ‘동의’ 버튼을 연속 눌러 앱 설치에 빠르게 성공하였다. 이어 해당 앱을 통해 숙소를 검색하니 다양한 숙소들이 다양한 가격에 나와 있고 같은 숙소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갖춘 다양한 가격들의 숙소가 올라와 있다. 어떤 숙소를 고를지 갈팡질팡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곳을 고른 후, 다시 가격 위주로 방을 고르다가 마침내 ‘취소불가’옵션을 내걸고 다른 방보다 저렴하게 나온 방을 고른 다음 해당 앱을 빠져 나왔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앱과 이메일을 통해 예약 완료 안내가 도착하였다. 클릭해 보니, 예약 관련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가운데, ‘취소불가’ 상품이라는 안내가 유난히 눈에 띈다. 순간 ‘도중에 사정이 생겨 숙박을 못하게 되면 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으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믿으며 이메일을 닫았다. 이후 다행이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숙소에서 하룻밤 잘 머물다 왔다. 한편, 아무리 ‘취소불가’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일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주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숙소를 보니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Lawyer's View]

법무부는 2023. 1. 26.에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중 하나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중에는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 도입되어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상당한 활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무부는 2023. 8. 24.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여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구체적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위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어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상장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주주총회 진행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 사전 권리행사기존에 정관의 근거 규정을 요건으로 했던 서면투표제도를 전자투표제도와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상법 개정안 제368조의 3). 현재 상법 제368조의 3에 의하면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해서 이사회 결의로 시행이 가능한 전자투표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고 형평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위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서면투표제도의 활용이 보다
[2023년 3분기 리그테이블]M&A 법률자문 김앤장 독주 속 세종-광장 2위 다툼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3분기에도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 왕좌를 지켰다. 세종과 광장은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거래규모 기준으론 세종, 거래건수 기준으론 광장이 앞섰다. 4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집계한 2023년 3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법률자문 부문(발표 기준) 선두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본계약을 체결한 경영권 거래(사업부 및 영업양수도 포함)를 기준으로 김앤장은 총 55건, 21조8496억원 규모 거래를 자문했다. 김앤장은 3분기 2조3500억원 규모의 SK쉴더스 매각 거래를 자문했다. 매도자(SK스퀘어)와 인수자(EQT파트너스)를 동시에 자문했다.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1조2860억) 자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화학회사 아케마의 PI첨단소재 인수(1조원),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 인수(1조원) 자문도 김앤장의 성과다. M&A 자문 강자로 꼽히는 세종은 총 8조7348억원, 33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2위에 올랐다. 세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1조1539억원 투자유치를 자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먼트(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참여한 거래였다. 김앤장과 함께 루트로닉 인수 자문에도 참여했다. 3위와 4위는 광장과 태평양이 차지했다. 광장은 거래 건수(63건)에선 선두 김앤장을 뛰어넘었다.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의 1조2100억원 딜이었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태평양은 이오플로우 거래에서 매각 자문을 맡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담합행위와 관련시장 획정 [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하여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쟁법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시장을 의미한다.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의 범위를 가리키는 관련상품시장(relevant product market)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관련지역시장(relevant geographical market)으로 구분되고, 거래단계별이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획정될 수도 있다.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데,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과 같은 연성 공동행위와 달리, 가격담합, 산출량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과 같은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은 대부분 추정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담합행위와 관련
김앤장 변호사 1000명…로펌 '덩치싸움' 격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내 변호사가 1000명을 넘어섰다. 1973년 설립 이후 50년 만이다.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 다른 대형 로펌도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며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규모가 한정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덩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범 50년 만에 1000명 고지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앤장의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변호사는 1020명으로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4월 900명대에 진입한 지 1년3개월 만에 변호사를 100명 이상 더 늘렸다.김앤장은 김영무 변호사가 1973년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장수길 변호사와 함께 설립했다. 초창기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올 들어서도 이호재 전 서울고법 판사, 박성준 전 부산고법 판사, 정선균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영입하며 우수 인력 확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김앤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앞세워 오랫동안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김앤장을 추격 중인 다른 로펌들도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장이 565명으로 김앤장 다음으로 많다. 이어 △세종(519명) △태평양(497명) △율촌(433명) △화우(320명)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국내 6대 로펌의 변호사는 총 3354명으로 2018년 말(2527명) 이후 32.7% 증가했다. 생존 위한 스카우트 전쟁로펌들의 대형화 움직임은 생존 전략과 맞물린다. 한정된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일감은 정해져 있는데 1400여 개 법무법인(사무소 포함)이 일거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 [Lawyer's View]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재무구조(Corporate Finance)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상장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과 함께 상장회사의 중요한 주주환원 및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강조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대 등 각종 소수주주 및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상장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주식 취득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상장회사 배당가능이익 규제 및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등의 관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의사결정 절차, 공시, 실제 거래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규제 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 상장회사 자기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일종의 자본의 환급 내지 자본조정 항목으로서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견해와 시장에서 처분하여 즉시 환가가 가능한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회사의 개별적 자산으로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 회계 기준 상으로는 자기주식을 자본의 환급으로 처리하여 자산이 아니라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세법 상 처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
로펌 또 압수수색…'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목소리 커져

대형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벌일 당시 율촌은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지난 2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을 때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원) 이상으로 오르도록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검찰과 경찰의 대형로펌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김앤장은 2018년 사법농단 사건,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태평양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로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대리했다.로펌업계에선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ACP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CP란 변호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자료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ACP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다. 현재 국내 변호사법에는 ‘전·현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섰을 때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는다.전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은? [Lawyer's View]

몇 해 전 미국 석유기업이 ‘저탄소 기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깨끗한 미래(a cleaner future)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해당 기업의 환경적 영향력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신고당한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이 실제로는 연간 예산의 0.2%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저탄소에너지를 홍보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모 기업이 해외 가스전에 대한 최종투자의사결정을 공표하면서 ‘상용화된 CCS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CO2 Free LNG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를 당하였다. 회사 계획대로 가스정제 등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CO2 Free LNG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광고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환경부는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으나, 이처럼 소비자들이 최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친환경 기업이나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성향을 띄자 기업들이 이에 맞추어 환경 관련 마케팅을 활발히 하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시민단체 및 소비자에 의한 그린워싱 지적 건수는 2020년 100여 건 정도에서 2022년에는 4,558건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사전에 관련 법령의 규제 내용을
檢 가상자산합수단 떴다…'코인범죄 TF' 꾸리는 로펌들

주요 로펌이 앞다퉈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자 관련 사건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도 로펌들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줄줄이 전담조직 구축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조직을 이끈다. 증권·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과 금융감독원 출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지평(가상자산 수사대응 TF)과 바른(가상자산 형사대응팀)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암호화폐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율촌도 최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현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만들었다. 새 조직은 최근 벌어진 굵직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기존 담당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김앤장 'PEF 전담' 권윤구 변호사, 한앤컴퍼니로 이직

한앤컴퍼니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사모펀드(PEF)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권윤구 변호사(사진)를 부사장으로 영입한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한앤컴퍼니로의 이직을 확정하고 김앤장을 사직하기로 했다. 한앤컴퍼니 내에서 투자와 관련한 법률 검토와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변호사는 1998년 40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국내 로펌 업계에서 손꼽히는 PEF 전문가로 두각을 보였다. 특히 PEF 산업 태동기부터 주요 국내외 운용사들의 자문을 두루 도맡은 인물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PEF업계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러브콜이 있었지만 김앤장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 이직을 막았을 정도로 내부 신망이 높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한앤컴퍼니와 설립 시기부터 대부분 거래를 주요 함께해왔다. 한앤컴퍼니의 SK해운 인수와 주요 포트폴리오인 한온시스템의 마그나그룹의 유압사업부 인수 등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올해 최대 M&A였던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약 3조7000억원) 거래에서도 EQT파트너스 측을 자문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맥쿼리자산운용 등 주요 글로벌 대형 PEF와 네트워크도 풍부하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는 지원의 방식에 따라 대가성 지원행위와 규모성 지원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가성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고, 규모성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그 중 대가성 지원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거래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도 산정할 수 있다.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등). 거래당사자 사이의 급부와 반대급부만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 거래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의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이를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는 거래를 상정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경쟁시장을
[단독]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법정 구속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위기가 커진 점을 노린 로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송 자문 2년간 1000여 건21일 한국경제신문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10대 로펌(김앤장은 비공개)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임한 송무 자문업무는 1060여 건에 달했다. 2년3개월 동안 하루에 1.3건씩 일감을 따낸 셈이다. 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 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법리와 주주제안권 행사 [Lawyer's View]

지난 2023년 3월 많은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번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상당히 뜨거운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그 중심에는 행동주의 펀드, 개인 소액주주 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기반으로 한 회사 근로자 주주 등의 적극적인 주주제안권 행사가 있었다. 특히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그로부터 이어진 카카오 그룹과 하이브 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및 안다자산운용 등의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얼라인 파트너스의 7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주주환원 확대 요구 및 주식회사 JB 금융지주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주식회사 BYC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등이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개인 소액주주 연대 및 근로자 주주 등이 다수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회사법 해석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은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이나 임원 선임 등 기존의 통상적인 주주제안 사항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서 문제제기 되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 분할 안건이 대표적으로, 위 안건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서 이사회 결의 없이도 특정 소수주주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회사 사업 경영 및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회사 사업 구조의 개편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 혹은 주주환원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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