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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이해 [Lawyer's View]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감상하다 보면 간혹 1개월 내지 2개월간 무료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등 더 나은 이용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팝업창이 뜰 때가 있다. 해당 팝업창에서 무료 체험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림을 전송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선뜻 무료체험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해당 알림을 받을 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무료체험기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최초 화면에서 본 해당 물품의 가격이 최종 결제 시 가격과 차이가 나거나 해당 물품은 없고 그보다 더 비싼 비슷한 물품만 있어 이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화면을 보는 도중에 광고창이 떠서 이를 제거하는 표시로 보이는 부분을 누르면 또다른 광고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종전에는 자주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는데 회원 가입 때와는 달리 탈퇴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그동안 회원으로서 받아온 여러 혜택들을 보여주면서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래도 탈퇴하겠습니까?’라고 묻는 한편, 탈퇴 버튼으로 “내가 받고 있는 혜택 포기”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버튼을 두는 경우도 보게 된다.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여러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면거래할 때보다 더 주의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가능
"웹젠, 리니지M 특징 베껴" 인정받은 김앤장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엠(M)’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알투엠(R2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법원은 게임화 표현 양식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지만,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 관련 소송에선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엄격하게 인정되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를 인정하는 추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해선 안 된다”며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박종욱·손천우·김원·이수용·안영재 변호사로 진용을 갖췄다. 김앤장 측은 리니지M의 게임 운영 특징을 △장비 강화 △변신시스템 △캐릭터 등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강조했다.이에 반해 웹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게임 규칙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장에선 김운호·이은우·송기윤·민태홍 변호사가 나섰다. 광장 측은 “리니지M이나 R2M 모두 1987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Lawyer's View]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물적 분할 후 상장 관련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대량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자기주식 거래 관련 제도 개선,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기업구조개편 및 M&A 관련 제도 개선 등 소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증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가치 및 주주이익을 제고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이 발표되었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관정부는 2024.1.17.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으로서 상장회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ㄷ)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시장지수 및 해당 지수에 대한 ETF 도입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4.1.24. 개최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력파 판사 줄줄이 로펌행…김앤장, 10명 영입

올해 전국 법원 정기인사 이후 실력파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 안팎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영입했다.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베테랑 판사들의 로펌행이 고착화하는 분위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등 국내 10대 로펌은 판사 출신 법조인 영입을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된 판사들은 대부분 다음달부터 소속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재판을 두루 경험한 부장 판사나 조세·노동 등 특정 분야 전문성을 지닌 판사 모두 영입 대상”이라며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선점하는 분위기가 강해 영입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가장 많은 판사 출신 법조인을 확보한 곳은 김앤장이다. 주선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이재찬 전 서울고법 판사(34기), 장철웅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34기)를 비롯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다.강동혁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 장준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정기상 전 수원고법 판사(35기)는 다음달부터 광장에 합류한다. 태평양에도 다음달부터 4명가량의 전직 법관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은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33기)를 영입했다. 김 전 판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다음달부터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 전 판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
"김앤장, 10명 넘게 데려가"…엘리트 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법원 정기인사 이후 엘리트 판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가장 많은 법관을 영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바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등 국내 10대 로펌들은 판사 출신 법조인 영입을 대부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달부터 소속 로펌으로 출근할 전망이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년과 비슷한 10명 내외의 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이재찬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34기), 장철웅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등을 비롯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다.최근 매출 1000억원 클럽에 합류한 바른은 판사 출신 법조인 4명에 대한 영입을 확정 지었다. 반정모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28기), 이강호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33기), 박재순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34기), 김태형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36기) 등 베테랑 판사들이 대거 바른에 합류할 전망이다. 태평양에도 내달부터 4명의 전직 법관이 합류할 예정이다.광장은 판사 출신 법조인 3명을 영입했다. 강동혁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 장준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정기상 전 수원고법 판사(35기)가 내달부터 광장에 합류한다.강 전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아왔으며 최근 2년동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해 행정사건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서울고등법원 등을 역임했다. 법원에서는 기업 상사 업
'글로벌 최저한세' 공략 나선 김앤장·태평양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세협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기업 세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0년 내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다.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조세 개편은 두 축이다.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세율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다.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을 꾸려 국제조세 자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로펌, 전담팀 구축 경쟁최다 전담팀을 구성한 건 김앤장이다. 2022년 ‘신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았다. 김앤장은 기획재정부의 필라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태평양(BKL)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대응팀’을 재편했다.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베트남 지역 전문가인 배용근 변호사를 필두로 필라1·2 전담 인력만 20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엔 ‘국제규제·분쟁대응 연구소’도 출범시켰다.화우는 현대자동차, 씨에스윈드 등에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을 제공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을 비
오너일가 분쟁 이면엔 대형로펌 '자존심 싸움'

한미사이언스와 고려아연 등 오너 일가 간 분쟁을 겪는 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이면엔 대형로펌들의 '자존심 싸움'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다수 대형로펌들이 분쟁에 대응할 대리인단에 합류했다.한미사이언스, '지평 vs 화우-김앤장'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다. 분쟁 신호탄을 쏜 건 송영숙 회장의 장남 임종윤 사장이다. 임 사장은 법무법인 지평을 분쟁에 대응할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OCI그룹을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회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곧 주주제안에도 나설 계획이다.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으로 대표되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대응한다. 화우는 2020년 KCGI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을 상대로 한진칼 측 대리를 맡아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당시 산업은행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분쟁도 종식했다.OCI그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DB하이텍과 KCGI의 분쟁에서 DB 측 대리를 맡았다. KCGI와의 합의를 끌어냈다.'지평 vs 화우-김앤장'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차남 임종훈 사장은 형인 임종윤 사장이 주도하는 가처분 신청엔 합류했지만 최대주주 송 회장과의 특별관계를 해소할 때는 광장을 별도로 선임해 공시한 바 있다. 형제 간 확실한 연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전언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향후 독자 행보에 나
세종, 첫 '3000억 클럽'…광장은 매출 뒷걸음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국내 로펌이 다섯 곳인 시대가 열렸다. 2017년만 해도 3000억원 이상인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했으나 지난 6년 동안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3000억 클럽’에 속속 가입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금리 상승,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던 지난해에도 로펌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로펌의 주수익원인 기업 법률자문이 크게 늘기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얼마나 찾느냐가 로펌 실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형로펌, 새 먹거리 발굴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상위 5개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가량 증가했다. 2021년(10.7%)과 2022년(4.6%)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다수 로펌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대형 로펌들은 인수합병(M&A), 대체투자, 건설부동산, 금융 등 주력인 기업 법률자문에서 일감을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ESG, 중대재해 등 리스크 대응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AI, 가상자산, 플랫폼,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다루는 전문조직을 신설한 전략이 주효했다.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거둔 세종(증가율 7%)과 5대 로펌 중 성장 폭이 가장 큰 율촌(8%)이 대표적이다. 김앤장(1조3000억원·추정치)도 이 같은 전략으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역성장한 광장(3724억원), 태평양(3713억원·특
5대 로펌 年 매출 3000억 시대

법무법인 세종의 지난해 매출이 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겼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에 이어 다섯 번째로 ‘3000억 클럽’에 가입했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매출 3000억원은 모든 법률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 올랐음을 상징한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매출 3195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거뒀다. 전년보다 7% 증가한 수치다. 금리와 원자재 등 주요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중대재해,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시장에 맞춘 전문 조직을 꾸려 적극 대응한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세종보다 1년 먼저 ‘3000억 클럽’에 진입한 율촌은 지난해 3285억원의 매출을 올려 외형을 8% 키웠다. 지난해엔 그동안 업계 성장을 주도한 ‘톱3’ 로펌에 비해 4~10위 중대형 로펌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의 1위 김앤장의 매출은 1년 전과 비슷한 1조3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성 기자
게임 대박 난 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소송 휘말렸다

‘로스트아크’ 게임으로 흥행 대박을 터뜨린 스마일게이트RPG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CB) 문제로 투자사와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CB는 기업가치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옵션이 붙은 채권이다. 게임 흥행으로 CB 발행 이후 기업 평가 가치가 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대로 최소 28배 뛰자 CB의 주식 가치를 주장하는 투자자와 채권 만기상환을 원하는 회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기업가치 28배 뛰자 CB 전환가치 급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23일 스마일게이트RPG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상장 추진’ 등 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차 CB 만기가 도래하자 스마일게이트 측이 연 3.5% 이자율로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CB 발행 창구인 미래에셋증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 소송 주체는 CB 투자사인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라이노스는 로스트아크가 출시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총 260억원 규모 CB에 투자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이용해 다시 사들인 30%를 제외한 CB의 공정가치는 2022년 말 기준 190억원이지만, 이를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5360억원에 이른다.스마일게이트RPG는 라이노스의 소송 제기에 “계약서상 상장 추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CB 계약은 만기상환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증시 및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상장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상
[단독] 광해광업공단, 파나마에 1조 국가소송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최대 1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추진한다. 법률대리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파나마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대리 입찰을 진행했다.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등 국제중재 전담팀을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 입찰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공단은 이들 로펌 중 김앤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막바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김앤장이 사실상 낙점된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정부가 코브레파나마 광산 개발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매장량이 31억4700만t에 달하는 세계 10대 구리광산이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9년 현지 광산법인인 미네라파나마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했다. 나머지 지분 90%는 캐나다 기업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이 보유하고 있다. 퍼스트퀀텀미네랄은 이미 지난해 11월 파나마 정부를 ICC에 제소했다.코브레파나마 광산은 정부의 몇 안 되는 해외 자원투자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공단은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해 2021년 495억원, 2022년 1452억원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파나마 지역 주민이 광산 개발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며 집단 시위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파나마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네라파나마에 코브레파나마 채굴 및 광물 판매권을 20년간 연장해주는 내용의 ‘광산 개발
정보교환담합행위의 규율[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이른바 ‘정보교환담합행위’라고 일컫는다. 이는 사업자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보교환합의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의 실행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환합의는 사업자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외에도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정보가 교환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정황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Lawyer's View]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가서 하룻밤 묵을 일이 있었다. 먼저 묵을 만한 숙소를 찾기 위해 여행 관련 앱 중 하나를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였다. 앱 설치 과정에서 수 많은 내용이 깨알 같은 글자로 적힌 이용약관이 화면에 떴지만,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 ‘동의’ 버튼을 연속 눌러 앱 설치에 빠르게 성공하였다. 이어 해당 앱을 통해 숙소를 검색하니 다양한 숙소들이 다양한 가격에 나와 있고 같은 숙소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갖춘 다양한 가격들의 숙소가 올라와 있다. 어떤 숙소를 고를지 갈팡질팡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곳을 고른 후, 다시 가격 위주로 방을 고르다가 마침내 ‘취소불가’옵션을 내걸고 다른 방보다 저렴하게 나온 방을 고른 다음 해당 앱을 빠져 나왔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앱과 이메일을 통해 예약 완료 안내가 도착하였다. 클릭해 보니, 예약 관련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가운데, ‘취소불가’ 상품이라는 안내가 유난히 눈에 띈다. 순간 ‘도중에 사정이 생겨 숙박을 못하게 되면 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으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믿으며 이메일을 닫았다. 이후 다행이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숙소에서 하룻밤 잘 머물다 왔다. 한편, 아무리 ‘취소불가’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일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주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숙소를 보니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Lawyer's View]

법무부는 2023. 1. 26.에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중 하나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중에는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 도입되어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상당한 활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무부는 2023. 8. 24.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여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구체적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위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어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상장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주주총회 진행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 사전 권리행사기존에 정관의 근거 규정을 요건으로 했던 서면투표제도를 전자투표제도와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상법 개정안 제368조의 3). 현재 상법 제368조의 3에 의하면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해서 이사회 결의로 시행이 가능한 전자투표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고 형평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위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서면투표제도의
[2023년 3분기 리그테이블]M&A 법률자문 김앤장 독주 속 세종-광장 2위 다툼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3분기에도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 왕좌를 지켰다. 세종과 광장은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거래규모 기준으론 세종, 거래건수 기준으론 광장이 앞섰다.4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집계한 2023년 3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법률자문 부문(발표 기준) 선두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본계약을 체결한 경영권 거래(사업부 및 영업양수도 포함)를 기준으로 김앤장은 총 55건, 21조8496억원 규모 거래를 자문했다. 김앤장은 3분기 2조3500억원 규모의 SK쉴더스 매각 거래를 자문했다. 매도자(SK스퀘어)와 인수자(EQT파트너스)를 동시에 자문했다.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1조2860억) 자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화학회사 아케마의 PI첨단소재 인수(1조원),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 인수(1조원) 자문도 김앤장의 성과다.M&A 자문 강자로 꼽히는 세종은 총 8조7348억원, 33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2위에 올랐다. 세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1조1539억원 투자유치를 자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먼트(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참여한 거래였다. 김앤장과 함께 루트로닉 인수 자문에도 참여했다.3위와 4위는 광장과 태평양이 차지했다. 광장은 거래 건수(63건)에선 선두 김앤장을 뛰어넘었다.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의 1조2100억원 딜이었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태평양은 이오플로우 거래에서 매각 자문을 맡았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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