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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대만…올 성장률 韓의 5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국인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다섯 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최근 다섯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문 사이 대만 경제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내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만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 통계청은 당초 3.1%로 전망한 성장률을 지난달 1.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달 대만 수출은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한국(584억달러)을 월간 기준으로 처음 넘어섰다. 한국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1.3% 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34.1% 폭증한 대만의 추월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이에 따라 대만은 지난해 4.3%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4%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가 0.9%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똑같이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둔 두 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갈린 것은 대만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은 2017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법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시행하고 있다.정영효/하지은 기자
韓 젊은 중산층도 '부글부글'…"연봉 올라도 집값 못 따라가"

한국에서도 고소득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한국판 헨리’는 소득 수준에 비해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 등에 따른 자산 격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를 차지했다. 2019년 85만 명(4.4%)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통계청 발표)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니계수만 보면 그동안 한국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상승세다. 2023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2012년(0.617) 후 가장 높았다.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2023년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가격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가액(3100만원)의 40.5배에 이른다. KB부동산 조사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2224만원에 달했다. 한국도 프랑스, 미국 등과 비슷하게 개인의 소득 수준이 자산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젊은 세대에게 복지 부담을 넘길 가능성이 큰 점도 유사하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 재정을 꾸준히 늘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격적인 확장 재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나랏빚 부담은 결국 미래
"제3의 경제동맹 필요"…韓, CPTPP 가입 재추진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통상당국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확산하면서 ‘제3의 경제동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난관이 많아 실제 가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다시 가입 속도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입장국은 대미 무역 협상에서 애로를 겪는 일본을 의미한다. 일본과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CPTPP 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 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
한국·베트남 금융당국 "자본시장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이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 등 자본시장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핀테크 산업 협력도 이어간다.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과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하고 자본시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일 열린 한-베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권 부위원장과 치 차관의 면담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회 위원장, 베트남·호치민·하노이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대표도 참석, 자본시장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치 차관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입한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이 9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공식 가동돼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베트남 증시가 거래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신뢰도 높은 신흥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푸엉 증권위원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한 자본시장 감독,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정책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열린 베트남 증시 25주년 및 차세대 시스템 가동 기념식을 축하했다. 이어 “올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기업은행 베트남법인과 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설립 신청에 대해 약 6~8년 만에 인가서류접수증(CL)을 발급한 것도 은행·자본시장 부문에서 양국 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양측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보험 및 핀테크
"한국, CPTPP 가입 적극 검토해야"

한국과 일본의 민간 고위급 대화채널인 한일·일한포럼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협력 확대 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안했다.한국 측 포럼 의장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측 의장대행인 나가미네 야스마사 전 주한 일본대사는 20일 ‘제33차 한일·일한포럼’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포럼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CPTPP 가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다. 일반적인 FTA보다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보이는 만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교가에선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또는 FTA 체결 등이 의제에 오를지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포럼은 “한·일 양국은 최근 확대되는 신보호주의와 무역 마찰, 공급망 불안정성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현대차 3代 '정 회장'의 혁신 여정…글로벌 車산업 새 지표 세웠다

“현대자동차그룹 3대(代) 경영진은 폐허였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고(故)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925년 창간한 오토모티브뉴스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동차 전문 매체로 꼽힌다.오토모티브뉴스는 이날 ‘정의선 회장, 가문의 유산을 토대로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키다’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정 회장은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일군 원대한 비전과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현대차그룹은 ‘패스트 팔로어’(추격자)에서 디자인과 품질, 기술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개척자’ 정주영·‘글로벌’ 정몽구정 창업회장은 건설과 자동차, 조선업을 개척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국내 대표 기업인이다. 1946년 서울 초동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창업한 데 이어 1950년 현대건설을 설립해 국토 재건과 경제 부흥에 앞장섰다. 그는 “국토가 인체라면 도로는 혈관이고, 자동차는 혈관 속을 흐르는 피와 같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도맡고 자동차산업에도 뛰어들었다. 1967년 현대차를 설립해 자동차산업 불모지인 한국에서 독자 모델 포니를 개발하고 기술 자립을 추진했다.정 명예회장은 1998년 기아를 인수한 뒤 2000년 현대차그룹으로
"에틸렌 30% 안 줄이면 공멸"…日, 정부 앞장서 '석유화학 대수술'

“6년 내 에틸렌 생산량을 30% 줄여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2014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당시 세계 5대 석유화학 강국이었던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흑자를 내는 기업들에 당시 연 720만t 규모인 에틸렌 생산시설을 통폐합해 470만t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업들끼리 알아서 ‘빅딜’을 하라고 압박한 건 아니었다.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에서 예외로 빼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판을 깔아줬다. 그러자 일본 1위 미쓰비시케미컬과 2위 스미모토화학은 이듬해 에틸렌 공장 문을 일부 닫았다. 일본 석유화학업계의 다이어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 정부 주도로 시장 개혁한 일본10여 년 전 일본 석유화학 시장 상황은 지금의 한국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정반대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에틸렌 등 범용 석유화학 제품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몸이 가벼워진 기업들은 중국이 따라잡지 못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에 역량을 집중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은 탓에 기업마다 범용 제품 감산 및 통폐합을 놓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적자 사업을 계속 안고 가다 보니 스페셜티 기술을 익힐 사람도, 돈도 부족하다. “일본을 롤모델 삼아 한국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열쇠를 쥔 것은 정부였다. 경제산업성은 2014년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5년 단위의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개 현(광역자치단체)에 1개 에틸렌 회사만 남긴다’는 등의 가이드라
구두로 합의한 '車관세 15%'…언제 적용할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 측이 구두 합의와 다른 조건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상호관세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대통령령을 (미·일)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일본을 ‘세 부담 경감 대상국’으로 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일본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미국과 합의한 관세협상 내용과 다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종전 관세율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는 세 부담 경감 대상국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6일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는 이런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적시했다. 일본도 관세율 수정 시점은 약속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일본에도 EU처럼 세 부담을 깎아주면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 기존 대미 관세율이 0%라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일본·EU에 비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미국은 EU 일본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문서화하지 않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통상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합의한 뒤 행정으로 뒷받침되는 방식이라 당분간 혼란이
美보다 韓 펀드 더 샀다…1주일만에 4.3조 뭉칫돈

국내 주식형 펀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한·미 관세 협상 국면 속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가 더 갈 것이라고 판단해 베팅을 늘리는 양상이다.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885개의 설정액은 전날 기준 52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한 주 사이에 전체 유형별 펀드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금(4조3436억원)이 흘러들었다. 해외 채권형과 해외주식형 펀드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5198억원, 1조5029억원이 유출됐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지던 국내 채권형 펀드에선 17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빠졌다.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기대보다 괜찮은 성과를 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말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15%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숫자”라며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점이 국내 관련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향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조선업과 인공지능(AI) 관련 상품에 자금이 모여들었다. 지난 한 주 사이 유입이 가장 많았던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2319억원)를 제외하면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와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에 각각 964억원(2위), 756억원(3위)의 자금이 집중됐다. ‘SOL 조선TOP3플러스’에도 594억원(6위)이 몰렸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움직임이 빨라지자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
對美 투자 '퍼주기 논란'에…정부 "조선펀드 빼면 日의 36% 불과"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EU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관세를 적용받으면서도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액이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 더 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세율 같지만, 투자액 차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 상호관세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에는 25%를, EU에는 30%를 매기기로 했다가 모두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EU는 각각 27.5%에서 15%로,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관세 인하 조건으로 각국이 제시한 투자액은 차이가 크다. EU가 60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순이다. 단순 금액이 아니라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한국의 투자액이 20%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일본은 14%, EU는 3% 정도에 그친다.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인 만큼 일본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5500억달러는 일본 GDP의 14% 수준인데, 우리 GDP 대비로는 2300억달러에 해당한다”며 2000억달러는 그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투자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도 불리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달러, 685억달러로 비슷했다. 반면
EU는 수출 쿼터 받았다는데…韓 철강, 관세 못 낮추면 6兆 시장 날린다

미국 철강 시장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뉴코(미국)뿐만 아니라 티센크루프(독일) 아르베디(이탈리아)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급 철강재를 제조하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낮은 가격뿐이다.하지만 미국이 유럽연합(EU) 철강 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되 50%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국내 철강기업의 가격 메리트는 사라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쿼터제 도입에 합의하거나 철강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연간 6조4000억원이 넘는 미국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 쿼터 물량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은 쿼터제 도입이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U 27개국의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389만t에 달한다. 이 중 330만t이 무관세로 수출됐다. 독일은 97만t의 철강재를 미국에 수출하며 일본(107만t)의 뒤를 바짝 쫓았다.한국도 올초까지 263만t의 무관세 쿼터가 있었지만 지난 3월 폐지됐다. 현재는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재의 미국 시장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이날 기준 t당 83만원이다. 물류비(t당 50달러)와 관세를 더한 미국 판매 가격은 t당 13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t당 120만원 안팎인 미국 내 열연 강판 유통가보다 7% 이상 비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열연강판을 t당 600달러 이하로 수출해야 한다”며 “이는 손해를 보면서 파는 수준”이라고
1000억弗 제시했는데…美, 4000억弗 투자 요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함께 1000억달러(약 137조원)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4000억달러(약 547조원) 이상의 대미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24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4000억달러(약 550조원) 규모 펀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 한·미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한정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펀드는 앞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관련) 출자·융자·융자보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자금만 대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과 투자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투자 패키지는 한국이 그동안 관세 협상을 위해 준비해온 국내 기업들의 대미 현지 투자 계획과 달리 금융 투자 지원책이라는 취지다.한국 정부도 방산과 조선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 유사한 금융 지원
덩치 키우니 규제…'족쇄'가 된 중견기업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을 거쳐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A사는 최근 자금 조달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연 2~3% 금리의 정책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다. 그 자리는 연 5~6% 시중은행 대출로 채워야 했다. A사 대표는 “이자 부담은 두 배가 됐는데 공공입찰 등에서 중소기업 우대 혜택을 못 받아 사업 기회가 급감했다”며 “기업 규모를 키워 고용을 늘리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게 돼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기업이 커나가는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혜택이 줄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중견기업이 급증하는 추세다.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은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머물겠다는 ‘졸업 유예’ 기업도 2021년 855개에서 2023년 1143개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377개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2014년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도 기업이 제자리에 머무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하는 것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계적으로 지원은 줄고 족쇄만 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하면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개선돼도 조달 금리는 중소기업 때보다 되레 올라간다.역대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 보호에만 치중할 뿐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
트럼프, 韓·日에 똑같은 관세 서한…"경쟁 부추기는 노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의 서한부터 공개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우선 한국과 일본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온 동맹국인 만큼 먼저 두 나라를 압박해 단기간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이 대미 무역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무역흑자국은 모두 미국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서 556억달러 흑자를 냈고 일본도 630억달러 흑자를 거뒀다.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서로의 대미 협상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왔고, 미국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경쟁을 일으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다.통상당국은 대미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야 하고, 최소한 경쟁국보다 못한 결과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혀왔다. 가격 조건이 특히 중요한 무역에서 보편관세보다는 상황이 비슷한 경쟁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한 내부 반발도 통상당국이 일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일본 협상이 더 속도가 났다면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특수성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먼저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또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 총 14개국에 서한을 발송했지만, 한국·일본을 가장 먼저 공개함으로써 국제 여론과 시장에
성장엔진 식어버린 韓…10년새 덩치는 커졌지만 주머니는 비었다

지난 10~20년 동안 한국을 세계 최고 ‘제조강국’ 반열로 일으켜 세운 키워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다. 범용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을 가장 싸게, 가장 좋게 만드는 실력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을 하나둘 추월했다.거기까지였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의 주인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여서다. 휴머노이드의 실력을 가르는 핵심도 몸이 아니라 머리다. 이런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은 죄다 미국판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자는 적으니 돈벌이가 안 될 리 없다. 더구나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중국에 턱밑까지 쫓기고 있거나 이미 추월당했다.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금융사 제외)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이익률 30% 넘는 국내 기업 1곳2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시총 상위 10개 기업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765조원으로 2014년(504조원)보다 51.9%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10대 기업의 매출 증가율 38.8%(1조7906억달러→2조4848억달러)보다 높았다.하지만 수익성을 놓고 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 평균값은 13.4%로 미국 평균(31.4%)의 절반에 그쳤다. 격차는 2014년 10.5%포인트에서 지난해 18%포인트로 커졌다.개별 기업 간 격차도 크다. 미국 10대 기업 중 엔비디아(62.4%), 마이크로소프트(44.6%), 알파벳(32.1%), 메타(42.1%), 브로드컴(44.6%) 등 5곳이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30%를 넘겼다. 한국에선 SK하이닉스(35.5%) 한 곳뿐이다.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건 물건을 팔아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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