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전기료 치솟자…獨,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조절

에너지 전환 모범 국가로 불리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후 정책 투입 비용과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에너지 전환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10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라이헤 장관은 “경쟁력과 기후 중립 간 균형을 맞추려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FI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20년 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2025년 독일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보조금으로 160억유로(약 27조원)가 책정돼 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며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IT 대안으로 환수 방식 등이 거론된다. 시장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보전하고, 높을 때는 차액을 환수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독일 정부는 가스 발전소도 새로 짓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앞서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45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기후 정책 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인프라 확충 속
'親 이스라엘' 독일마저 두 국가 해법 지지 동참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유엔 결의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자 독일도 기존보다 강경한 노선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결의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국제법상 현 상태를 기술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항상 두 국가 해법을 지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다만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당장 국가로 인정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며, 섣부르게 결정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르넬리우스 대변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틀 전에도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인정할 때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독일이 유엔 결의안에 동참하는 데 지난 9일 발생한 이스라엘의 카타르 폭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전례 없는 폭격을 가한 사건은 독일을
취임 100일 만에…獨 메르츠, 지지율 30%로 추락

13일 취임 100일을 맞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의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가 여론조사업체 인자에 의뢰한 설문 결과를 보면 메르츠 총리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메르츠 총리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연립정부에도 27%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앞서 출범 한 달째인 지난 6월 초 메르츠 총리 지지율은 36%, 연정은 37%였다.벨트암존타크는 새 정부 초반 100일 평가가 올라프 숄츠 전 총리의 ‘3당 연정’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숄츠 전 총리는 취임 100일을 평가하는 2022년 3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메르츠 총리는 총선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을 승리로 이끌고,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과 좌우 대연정을 꾸려 5월 6일 취임했다.그는 취임 전부터 헌법 개정을 추진해 국방·인프라 예산에 대한 부채 한도를 풀었다. 취임 후에는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만들겠다”며 “유럽은 독일에 기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숄츠 전 총리와 달리 유럽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국제 무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국가 운영을 총리실장과 경제장관 등에게 위임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내분과 정체된 국가 경제 성장, 낮은 국민 신뢰도, ‘외교 총리’라는 비판으로 임기가 얼룩졌다”고 분석했다.메르츠 총리는 “주 4일 근무, 일과 삶의 균형으로는 이 나라의 번영을 유지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獨, 적자예산 편성…국방비 32% 증액

독일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군사 지출 확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내각회의에서 5205억유로(약 827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비는 올해보다 32% 늘어난 837억유로(약 132조원)로 편성됐다.예산의 상당 부분을 신규 부채로 마련한다. 독일 정부는 내년 1743억유로를 차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505억유로보다 세 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투자도 1267억유로로 계획해 역대 최대 규모다.대규모 차입이 가능해진 건 지난 3월 독일 의회가 신규 부채 한도를 규정한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방비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국방 분야에 무제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 부채 한도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됐다. 유럽의 안보 불안이 커지자 독일 정부는 국방비를 해마다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 및 관련 인프라에 쓰기로 합의했다.다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720억유로 재정적자가 예정돼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처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예산 삭감과 복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며 “향후 12개월 동안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예산안은 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한명현 기자
러 "우크라 돕는 국가도 공격할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습을 돕는 국가의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독일을 정조준한 것이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러시아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에 대해 우리의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독일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독일군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갈등이 악화하면 우리는 단호하고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와 독일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드론, 로켓 등을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다만 독일은 사거리 500㎞가 넘는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지원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협의체 ‘의지의 연합’이 다국적군을 창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유럽 등) 서방이 사실상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대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감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완 기자
EU 2조유로 '슈퍼 예산'…獨 반대에 시작부터 삐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2조유로(약 3225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이 초안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회원국이 잇따라 반대하고 있어서다. EU 예산안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 동의를 모두 얻어야 확정된다.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2028~2034년 EU 장기 공동 예산 초안(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을 공개했다. EU는 재정 지출, 세입, 기금 운용 등 예산 계획을 7년 단위로 짠다. 이번 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유로로 이전(2021~2027년)의 1조2110억유로보다 무려 65.1%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에선 농업 보조, 지역 개발 등 그동안 꾸준히 집행한 전통 분야를 줄이고 국방, 기술 혁신 등 새로운 부문을 늘렸다. 이 가운데 농업, 어업, 통합, 사회 정책에 8650억유로, 연구·혁신 등 경쟁력 강화에 4100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1000억유로 등을 포함한 대외 활동에 2000억유로를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발생한 대규모 차입금 상환 예산도 책정했다.예산 확보를 위해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1억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걷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은 연간 10만~75만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 중 가장 야심 찬 계획이 될 것”이라며 “더 전략적이고 유연하며 투명해졌다”고 말했다.이번 예산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응해 EU는 국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국가부채 위기 佛 "국방비 빼고 예산 1유로도 안 늘린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에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른 유럽 국가도 국방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복지 등 다른 정부 지출 삭감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 우선주의’로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국가 부채 때문에 빚을 더 내기 어렵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국방비 외 정부 지출 동결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00조원)를 넘어섰다”며 “빚에 짓눌리기 직전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8년 그리스와 비슷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의 두 배 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프랑스 국민과 시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유럽 방위 축소 우려 등이 프랑스가 국방비 증액에 나선 배경이다. 프랑스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2.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035년 5%로 확대하기로 했다.문제는 프랑스 국가 부채가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3년 109.7%에서 지난해 113.1%, 올해 116.3%로 상승했
유럽 병력 보충에 '사활'…"여성·외국인도 입대 허용"

세계 각국이 앞다퉈 병력 보충에 나서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병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복무 대상자를 외국인, 여성 등으로 확대했다.9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에 전날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할 수 있다. 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로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또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스통신은 “이번 개정은 러시아군 병력을 긴급하게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다. 만 18세 이상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들어간다. 덴마크는 일단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고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라 징병으로 채우고 있다. 기존에는 남성만 징병 추첨 대상이었다.이스라엘군은 그동안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지난 6일 징집 통지를 시작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약 14%인 130만 명으로,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6만6000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독일은 ‘6개월 자원 복무’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상 청년이 6개월 자원 복무를 마치면
獨 '초고속 재무장'…나토보다 방위비 빨리 늘린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독일이 나토가 설정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독일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재정 건전성보다 안보와 전략 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 예산 확대한 獨…제동 걸린 英독일 연방정부는 24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2029년 1529억유로(약 241조원)로 늘리는 중기 재정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520억유로이던 국방 예산은 올해 약 624억유로로 증가했고 앞으로 6년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높아진다.이는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35년까지 국방비 GDP 대비 5%’ 목표 중 ‘직접 군사비 3.5%’ 기준을 독일이 6년 앞서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독일은 간접 안보 지출을 포함한 전체 국방 관련 예산을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2029년 기준으로 독일 정부 전체 지출(5738억유로)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연방군을 방치한 채 흑자 재정을 고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확대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1700억유로(약 268조원) 부채를 조달하고 12년에 걸쳐 5000억유로(약 788조원) 규모 특별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과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지출에 한해 부채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2년째 역성장 늪 빠진 獨…기업 감세로 활로 찾는다

독일 정부가 46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미국의 대EU 고율 관세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하자 본격적으로 ‘탈(脫)긴축’ 기조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독일 연정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총 460억유로 규모 감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립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법인세 인하와 전기차·설비투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다. 이번 여름 회기 중 감세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이후 독일의 생산 잠재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장단기 투자 유인 확대가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다. 현재 15%인 연방 법인세율을 2028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32년에는 10%까지 내릴 계획이다.투자 세액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2025~2027년 설비투자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전기차는 취득가의 75%를 첫해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기독민주당(CDU) 소속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취임한 뒤 독일은 사실상 친기업 확장 재정으로 전환 중이다. 그는 취임 후 줄곧 “기업이 다시 독일을 믿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보조, 행정 디지털화, 규제 완화 전담 부처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메르츠 총리가 추진 중인 독일 연방군·노후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는 1조유로(약 1556조원) 규모에 달한다. FT는 “EU의 재정 원칙을 주도하던 독일이 정책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독
美 빈자리 채우는 獨…우크라 미사일 생산에 50억유로 지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0억유로(약 7조7653억원)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이 약해지자 독일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체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밖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 온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사정거리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장사정 미사일 공동 생산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해당 사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및 구호물자 신규 지원에 50억유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첫 공동 생산 미사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거리 500㎞가 넘는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라고 3년째 요구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는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독일이 해당 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메르츠 총리는 이런 우려에도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 연정에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는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튼 배경이다. 독일군 참전 위험을 차단하려는 이유도 있다. 미
독일 역성장에도…DAX지수, 방산株 업고 '질주'

독일 증시가 질주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의 세 배에 달한다. MSCI 선진국 지수 상승률도 웃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독일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독일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침없는 독일 DAX독일 DAX 지수는 27일(현지시간) 24,226.49에 거래를 마쳤다. 1년 전(2024년 5월 26일)보다 29.0%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스톡스50(7.7%)과 MSCI 선진국 지수(14.3%)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미국 S&P500(11.6%)보다 두 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특히 방위산업, 에너지 업종의 가파른 상승세가 독일 증시를 이끌었다. 군수업체 라인메탈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266.7% 올랐다. 발전 및 송전 시설을 생산하는 지멘스에너지AG는 같은 기간 221.4% 상승했다. 건축자재 기업인 하이델베르크머티리얼스(86.7%), 도이체방크(58.1%) 등도 1년 새 주가가 50% 넘게 뛰었다.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관련 펀드 수익률도 순항하고 있다. ‘키움 독일 DAX 상장지수펀드’(ETF)와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33.3%, 20.6%를 기록했다. 독일 주식 비중이 59.9%인 ‘KB스타 유로 인덱스 펀드’는 같은 기간 8.7% 수익률을 거뒀다.이 같은 증시 상승세와 달리 독일 경제는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지난해 각각 -0.3%와 -0.2%를 나타내며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올해 경제 전망도 밝지는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0%로 하향 조정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효과독일 증시가 상승한 요인은 복
日, 34년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타이틀 뺏겨…1위는 獨

일본이 34년 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잃었다. 엔화 약세로 대외순자산이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일본 재무성은 작년 말 기준 대외순자산 평가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난 533조500억엔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500조엔을 돌파했다. 대외순자산은 일본 정부·기업·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대외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등에서의 투자, 차입 등 대외부채를 뺀 금액이다. 외국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으면 순채권국이 된다.지난해 말 일본 대외자산(1659조221억엔)은 1년 만에 11.4% 증가하며 16년 연속 늘었다. 전체의 70%가량인 외화 표시 자산의 엔 환산 평가액이 엔저 때문에 110조엔 정도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작년 말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89엔으로 2023년 말보다 11.7%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보험과 금융, 도소매 등 부문에서 해외 투자가 확대된 것도 대외자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외부채(1125조9721억엔)도 10.7% 늘었다. 외화 표시 부채의 엔 환산 평가액이 28조엔가량 증가한 영향이다.독일 대외순자산은 569조6512억엔으로, 34년 만에 일본을 넘어서며 1위로 올라섰다.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에 이어 중국(516조2809억엔), 홍콩(320조2584억엔) 순이다. 한국 순위는 일본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 통계(1조1023억달러)에 비춰보면 7~8위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대외순채무가 4109조2625억엔에 달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일본 대외순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순위
獨, 탈원전 고집에…에너지값 美의 5배

독일 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인 ‘원전 바람’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유럽연합(EU)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올해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도 이달 15일 의회에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전 용량을 늘리거나 원전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23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이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기가와트(GW)급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독일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기업의 차량 제조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에너지 비용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세 배, 미국의 다섯 배에 달한다. 독일연방상공회의소는 올해 1월 성명을 내고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주완 기자
테슬라, 유럽 판매량·점유율 '역주행'…BYD는 '질주'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독일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며 고전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전기차 신모델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는 사이 테슬라만 역주행하는 모습이다.6일(현지시간) 독일 도로교통청(KBA)과 영국 자동차제조판매자협회(SMMT)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테슬라의 독일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보다 60%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2년 만의 최저치다. 테슬라는 같은 기간 영국에서도 512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전년 대비 62% 급감했다. 시장조사업체 뉴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의 영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3%로, 1년 전(12.5%)보다 크게 하락했다.이 같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Y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음달부터 유럽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모델의 수요 회복 기여도는 판매 수치가 집계되는 몇 개월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각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가 유럽 소비자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미국 정치 참여 등으로 논란이 됐다. 유럽 내 테슬라 전시장과 충전소에서는 기물 파손 사례가 잇따르는 등 ‘반(反)테슬라’ 정서도 감지되고 있다.테슬라의 판매 부진 속에 경쟁사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4월 영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2314대를 기록했고, 중국 BYD(비야디)는 같은 기간 311% 늘어난 1419대를 판매했다.유럽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지속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