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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소송 이긴 국민은행…은행권 한숨 돌렸다

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은행이 이긴 첫 사례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둔 가운데 나온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은행권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대 7조원대까지 거론된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은행권 ‘홍콩 ELS’ 첫 승소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 A씨와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투자 손실의 책임을 두고 벌인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맡은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실금액 약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증권사 B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다. 이 ELS는 홍콩 H지수, 미국 S&P500지수,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출시 당시 기대 수익률은 약 5%였다. 다만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 때 가치가 가입 당시의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실 범위는 원금의 30~100%다.A씨는 그 후 홍콩 H지수의 폭락으로 투자원금 2억8000만원 중 약 1억5000만원을 날렸다. 그는 손실 책임을 국민은행에 돌리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A씨는 “국민은행이 나를 공격형 투자자로 분석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 분석은 적절했으며 원금 손실 위험도 확실히 알렸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과거 투자 이력과 해당 ELS 가입 절차 등을 근거로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부

병원장·학원장·금융인 가담…DI동일 1000억대 주가조작

고액 자산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짜고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상장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23일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주식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조사 결과다. 주가 조작 대상으로 알려진 DI동일은 하한가로 떨어졌다. ◇슈퍼리치·금융전문가 결탁이날 합동대응단은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특정 종목 주가를 장기간 은밀하게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직후 신설됐다.주가조작 세력은 종합병원과 학원, 한의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운용사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이들은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의 인적 관계로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금 흐름이나 계좌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각각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DI동일은 평소 거래량이 적으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끌어모아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한 주가조작 세력은 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수만 회에 걸쳐 집중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이들의 매수 주문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다.고가 매수와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 상승세를 연출했다. 그 결과 1년

'엘리트그룹'이 400억 챙겼다…합동대응단, 주가조작 1호 적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 리치(고액자산가)’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전문가가 결합해 벌인 조직적 범죄다. 당국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작에 이용된 계좌를 전격 동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명망가·금융전문가 결탁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이 뭉친 합동대응단은 23일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장기간 은밀하게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과 학원, 한의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금융전문가와 손잡고 꾸민 범죄다.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해 수만 회에 걸친 가장·통정 매매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이들이 현재까지 확보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한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보유 주식도 약 1000억원어치에 이른다.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표적으로 삼았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끌어 모아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해 해당 종목 유통 주식 물량의 상당수를 매집해 가격을 쥐락펴락했다.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이어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세를 연출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세조종 주문을 내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악용하는 등 감시망 회피 전략도 동원했다. 그 결과 1년

'생산적 금융' 압박 세지는데…"中企 대출 되레 16% 줄여야 할 판"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 몰리면서 10년간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징금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고 자본 건전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긴장 수위가 높다. 정부가 은행에 기업대출·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기업대출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자본 규제에 ‘발목’3일 은행권에 따르면 과징금은 바젤 규제상 신용 및 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전액은 물론 과징금의 600%가 추가 RWA로 잡힌다. 은행권이 연루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등 제재로 최대 9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 9조5000억원과 그 600%인 57조원을 더해 66조5000억원의 RWA를 반영해야 한다.은행의 RWA는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된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과징금 처분을 받은 은행이 현재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별도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자본 확충은 간단치 않다. 지주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은행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주사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정부 기조와 충돌 가능성은행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대출 축소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은행 '과징금 폭탄'…89조 기업대출 막힌다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 내몰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휘말리면서다.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과징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은행 기업대출 여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향후 10년 동안 최대 89조원에 달하는 기업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대 9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LS 사태는 최대 과징금이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5대 시중은행이 다 묶여 있다. LTV 담합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예상이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은 각각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PD 담합에도 얽혀 있다.은행이 과징금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징금은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자본 건전성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9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은행권에 부과되면 위험가중자산(RWA)만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별도 자본 확충 없이 기존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10년 동안 기업 대출을 88조7000억원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장된 금융지주 소속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조미현/김진성/장현주 기자

尹의 '돈잔치 뭇매'서 시작된 공정위 조사

은행들이 조(兆) 단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중 담합은 논쟁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지목 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연이은 은행권 비판 이후 시작된 측면이 강해서다.공정위의 은행권 담합 조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직후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틀 후인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을 두고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의 연이은 저격에 공정위는 같은 달 17일 곧바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들이밀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주요 6개 은행의 영업 현장을 조사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얼마 후 혐의를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으로 변경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생산계획, 마케팅 전략 등 경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용해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댔다.공정위는 LTV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던 2023년 6월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 18곳이 입찰 금리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민 하나 농협 등 세 은행은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조사가 한창이던 그해 10월 윤 전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고의·장기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증액…책임자에도 과징금 물린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가 강화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장기간 이뤄진 부정한 회계 처리는 가중 처벌된다.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중해 회계 감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중대 회계부정에 엄정 제재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회계 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되고, 그만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다. 예

정부 전방위 압박에…은행株, 일제히 내리막

주주환원 확대 기대로 고공 행진하던 은행주가 이달 들어 고전하고 있다. 세금과 과징금 부담 가중 등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행주 10개를 담은 KRX 은행지수는 이날 1178.95로 이달 들어 2%가량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1% 하락한 것에 비해 부진한 성적이다. KB금융은 지난달 25일 장중 12만66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하다 이날 11만300원으로 내려왔다. 지난달 고점과 비교해 신한지주(-9.11%) 하나금융지주(-15.0%) 우리금융지주(-7.9%) 등 다른 은행주도 10% 안팎의 낙폭을 보였다.은행주 부진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정부의 압박이다. 최근 삼성증권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세전이익이 당초 전망 대비 최대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정부가 금융권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 최고세율을 기존 0.5%에서 내년부터 두 배인 1%로 인상했고,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으로 4대 금융지주가 최대 4조5000억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담이 커지면 주주환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주가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교육세 인상은 주요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ELS 불완전판매 문제도 주요 은행들이 작년부터 선제적인 보상 조치를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려만큼 과징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류은혁 기자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 엄중 경고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13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리 방해는 0건,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방해 행위가 증가했다.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A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품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B 기업은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했다.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되고 검출 통보 조치를 받았다.외부감사를 방해한 기업들도 연이어 적발됐다. C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과 진행한 소송 10건 중 8건을 전부 승소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일부승소 8건을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82.4%를 기록했다. 2023년(71.8%)과 비교해도 1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지원 분야에서 5건 모두 전부승소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담합 분야는 42건 중 1건, 불공정거래는 9건 중 1건, 하도급은 16건 중 2건만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포함한 기타소송에선 16건 중 4건 패소했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승소율은 90.9%로 나타났다. 총 441건 중 일부승소 66건을 포함해 401건 승소했다. 이 기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2조3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작년 확정된 과징금은 4554억원이다. 이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4474억원이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원) 등이 있다.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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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 감사인 지정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즈(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102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소속 직원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경남은행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은 상품을 넘기지 않고 자금 유출입만 있었던 거래에 대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6억원 어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 대여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영업팀장 등을 대한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