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MARKET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결과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자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검색 포털사이트 구글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의 경우 유튜브 광고와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한 글로벌 광고 매출 전체에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을 추정해 3년 평균액을 구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메타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은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구글·메타 '맞춤 광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 철퇴…과징금 1000억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정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기로 의결했다.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을 부과한다.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의미한다.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활용한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제 조사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구글 82%이상, 메타 98%이상)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
STOCK

"또 시세조종 오해 살라"…시장조성자 증권사 급감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참여 증권사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30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6곳과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한국IMC증권 6곳이 계약했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5곳은 코스닥시장 시장조성자로도 계약했다. 지난해 총 14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시장조성자제도는 정지돼 있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2020년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세 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483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였다.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도 운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올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 조종 등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시장 조종 혐의를 받은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부국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이달 거래소에 시장조성자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조성자에 지원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MARKET

금감원, 무리한 '과징금 때리기'에…증권사들 '몸사리기'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참여 증권사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몸사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30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6곳과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한국IMC증권 6곳이 계약했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5개 회사는 코스닥시장 시장조성자로도 계약했다. 지난해 총 14개 증권사가 거래소와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내주면서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돕는다.그러나 최근 1년간 시장조성자제도는 정지돼 있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2020년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던 국내외 9개 증권사들에 시세 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483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였다.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도 운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올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 조종 등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금감원의 무리한 제재가 뒤집혔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수 증권사들이 시장조성계약 체결을 망설였을 것"
공정위 "철도 3社에 담합 과징금 56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2019년 2~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건의 입찰 중 서울 지하철 5·7호선 신조 전동차 336량 구매 입찰(2019년 2월)은 우진산전이,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 입찰(2019년 9월)은 다원시스가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따냈다.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소현 기자
MARKET

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받아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4개월간 정릉지점 업무 일부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약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A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외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려 할때,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 송금이 한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14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지급과 320만달러가 넘는 외환 수령을 하면서 이 같은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억8831만달러를 수령했다.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공정위, 경동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경동나비엔 등 과징금 36.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보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경동나비엔의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까지 확대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빅테크 또 때린 EU "구글·메타, 유해물 안거르면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그냥 두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와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이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 패턴’도 금지된다.EU는 월 활성이용자 규모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이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주요 대상이다.IT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6%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EU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티에리 브르통 EU 글로벌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는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EU는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IT 기업들의 몸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초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놨다.노유정 기자
"미래에셋, 中 고섬 분식회계 사태 책임있다"

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는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두 증권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면서 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 법정에선 증권사가 웃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섬의 은행 조회서 등 허위로 발급한 중국 은행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532억원을 지급받았다.김진성 기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빙과 시장 경쟁 구도 바뀌나

빙과 사업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 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영향이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공정위의 제재가 빙과 업체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공정위는 지난 17일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와 3개 유통 업체(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한국신용평가는 "일시 과징금 비용 반영으로 주요 빙과 업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과징금에 따른 자금 소요는 일회성 자금 유출인 데다 과징금 규모가 각 업체의 본원적인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크지 않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한국신용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업계 내 가격이나 채널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정위의 담합 관련 제재가 단기적으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한 빙과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빙과 시장의 경쟁 상황과 주요 빙과 업체의 수익성 추이를 중점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며 "롯데계열 빙과 부문 사업 구조 재편 여부와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영업·재무적 영향, 빙과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과도한 과징금 징벌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만 최대 부과율은 두 배 규모로 상향 조정됐다.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3%에서 6%로 변경된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지원액의 80%에서 160%로 조정된다.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단계에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장·경제 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비율 확대를 통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를 감경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이 곤
[마켓인사이트] KDB생명 내달까지 못 팔면 과징금 물어야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전 5시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은 작년 11월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DB생명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등은 비슷한 시기에 예비입찰을 실시했으나 중견 사모펀드(PEF) 두세 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대만 푸본그룹 등은 투자설명서(IM)를 받아갔으나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KDB생명 매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문제는 매각이 더 늦어지면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3월이어서다.산업은행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9년 말 갑작스럽게 금호생명을 떠안게 됐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한 뒤 그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이름을 KDB생명으로 바꿨다.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 KDB생명 지분 26.93%를,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PEF 및 그 자회사(SP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EF에 대한 10년 유예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유예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이 PEF 및 SPC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산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는 없다
[마켓인사이트]"펀드 판매사는 공시의무 없어"..자조심, 농협은행 과징금 철회

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를 통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은행이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4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 일명 시리즈 펀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자조심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는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있으며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다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100억원,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자조심에서 농협은행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농협은행은 공모 회피 혐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
[마켓인사이트]시노펙스,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받아..매매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사인 시노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또 38억3600만원 규모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노펙스에 대해 오는 27일 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한 NH투자증권에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NH투자증권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연이어 제재를 받으면서 해석이 모호한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기관 주의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산하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검사에 대한 결론이다.핵심 안건인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에 대해 기관 주의 및 10억원대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선 것은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77조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6년 지급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현재는 적법한 방식의 신용공여라는 점이 반영돼 앞서 경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32억1500만원)보다는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자본시장법 77조에선 금지된 대출로 해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했다.초대형 IB 두 곳이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문제로 제재를 받자 자본시장법을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