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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또 때린 EU "구글·메타, 유해물 안거르면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그냥 두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와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이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 패턴’도 금지된다.EU는 월 활성이용자 규모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이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주요 대상이다.IT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6%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EU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티에리 브르통 EU 글로벌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는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EU는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IT 기업들의 몸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초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놨다.노유정 기자
"미래에셋, 中 고섬 분식회계 사태 책임있다"

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는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두 증권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면서 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 법정에선 증권사가 웃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섬의 은행 조회서 등 허위로 발급한 중국 은행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532억원을 지급받았다.김진성 기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빙과 시장 경쟁 구도 바뀌나

빙과 사업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 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영향이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공정위의 제재가 빙과 업체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공정위는 지난 17일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와 3개 유통 업체(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한국신용평가는 "일시 과징금 비용 반영으로 주요 빙과 업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과징금에 따른 자금 소요는 일회성 자금 유출인 데다 과징금 규모가 각 업체의 본원적인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크지 않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한국신용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업계 내 가격이나 채널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정위의 담합 관련 제재가 단기적으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한 빙과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빙과 시장의 경쟁 상황과 주요 빙과 업체의 수익성 추이를 중점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며 "롯데계열 빙과 부문 사업 구조 재편 여부와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영업·재무적 영향, 빙과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과도한 과징금 징벌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만 최대 부과율은 두 배 규모로 상향 조정됐다.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3%에서 6%로 변경된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지원액의 80%에서 160%로 조정된다.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단계에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장·경제 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비율 확대를 통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를 감경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이 곤
[마켓인사이트] KDB생명 내달까지 못 팔면 과징금 물어야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전 5시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은 작년 11월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DB생명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등은 비슷한 시기에 예비입찰을 실시했으나 중견 사모펀드(PEF) 두세 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대만 푸본그룹 등은 투자설명서(IM)를 받아갔으나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KDB생명 매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문제는 매각이 더 늦어지면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3월이어서다.산업은행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9년 말 갑작스럽게 금호생명을 떠안게 됐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한 뒤 그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이름을 KDB생명으로 바꿨다.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 KDB생명 지분 26.93%를,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PEF 및 그 자회사(SP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EF에 대한 10년 유예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유예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이 PEF 및 SPC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산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는 없다
[마켓인사이트]"펀드 판매사는 공시의무 없어"..자조심, 농협은행 과징금 철회

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를 통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은행이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4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 일명 시리즈 펀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자조심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는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있으며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다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100억원,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자조심에서 농협은행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농협은행은 공모 회피 혐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
[마켓인사이트]시노펙스,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받아..매매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사인 시노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또 38억3600만원 규모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노펙스에 대해 오는 27일 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한 NH투자증권에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NH투자증권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연이어 제재를 받으면서 해석이 모호한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기관 주의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산하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검사에 대한 결론이다.핵심 안건인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에 대해 기관 주의 및 10억원대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선 것은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77조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6년 지급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현재는 적법한 방식의 신용공여라는 점이 반영돼 앞서 경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32억1500만원)보다는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자본시장법 77조에선 금지된 대출로 해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했다.초대형 IB 두 곳이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문제로 제재를 받자 자본시장법을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
[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위닉스·'공시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위닉스와 휴림로봇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회계처리위반, 공시누락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기업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닉스는 유동부채인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인 성욱에 대해선 우발부채 주석을 허위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휴림로봇은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해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우리기술·나인테크 제재

≪이 기사는 06월19일(17: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가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에 과징금 1억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나인테크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오리엔트 전자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제약사 메지온, 매출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

코스닥 제약사 메지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원과 1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지온은 2014년 의료기기 위탁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했다.메지온은 2002년 설립된 제약사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및 판매, 의료기기 위탁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9788억원으로 코스닥시장 28위다.증선위는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국내 기업 6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6곳도 내부회계꽌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알리코제약·더이앤엠·티피씨,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알리코제약(4980만원), 더이앤엠(1200만원), 티피씨(270만원)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토지 양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했고, 더이앤엠은 2017년 사무실 양도를 결정했지만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의 경우 지난해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양수가격에 대한 외부평가의견을 누락했다고 지적 받았다.비상장사인 선산은 2017년 16억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카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과대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의 모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도 자회사의 잘못된 회계정보를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93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내용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중계매출 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내용 및 전 대표이사 불법행위 누락 등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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