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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전산업개발 공영화 재추진…자문사 선정 착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여년 전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의 공영화를 재추진한다. 현재 한전산업개발 최대주주인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소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다. 다만 자유총연맹이 경영권 지분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거래 성사는 양측의 협상 타결 여부에 달렸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말 나라장터에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 용역 공고를 올렸다. 지난 7월께 국내 복수의 증권사를 상대로 소수지분 인수 자문 관련 접촉에 나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공식적인 자문사 선정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대형회계법인을 통해 자총과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위해 자문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한전산업개발은 전국 16개 발전소의 발전설비 운전·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출범했지만 2003년 보수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지분을 매각하며 민영화됐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은 29%를 가진 2대주주다. 한전이 지분 1% 이상만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사들이면 최대주주로 올라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하지만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거래 대상 물량부터 이견을 보여왔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최대 2%까지만 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총연맹은 소수 지분만 팔아 경영권을 넘겨주면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31% 전량 매각을 원했다. 양측은 민영화 당시 주주간 협약에 따라 상대방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지분 거래 시 통보 의무를 보유하고 있어 한전이 자유총연맹 동의 없이
원전수출 권한 놓고 '집안싸움'…한전·한수원, 소송비만 500억

전력산업 구조 개편 중단은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산업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원전 수출 권한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벌어지면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백억원대 소송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원전 수출정책(산업통상자원부)과 국내 원전 산업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부처가 갈라지자 한수원 관할을 두고 ‘밥그릇’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5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1조4000억원 규모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지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 국제 소송이 벌어졌다. 현재 한전은 피터앤김, 한수원은 김앤장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중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양측이 부담하게 될 법률 비용이 최소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이번 사태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과정에서 한전과 한수원에 각각 원전 수출 사업 권한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중단된 뒤 발전 공기업 간 사업 영역이 혼선을 빚자 정부는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수출할 경우는 한전,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한수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했다. 양측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한전·한수원 사장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정부 조직 개편 결과도 업무 혼선을 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원전 수출의 핵심 경쟁력을 갖춘 한수원의 관할 부처를 놓고 산업부와 기후에너
정부 가격 규제에 사라진 경쟁…"전기 많이 팔아도 인센티브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붕어빵 경영을 하는 이유는 2001년 전략산업 구조 개편이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전이 발전과 송전, 소매 판매(배전)까지 독점하던 구조를 깨고 발전 및 판매에 걸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이 완성됐다면 현재 같은 비효율과 시장 왜곡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발전 자회사 통폐합 논의는 단순한 공공기관 정비 차원이 아니라 전력 시장 개편을 완성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5사 분할 취지 사라져”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시장점유율을 20% 내외로 맞춰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 포함)로 분할했다. 그러나 정작 가격 경쟁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책정한 비용에 따라 수익을 보정해주는 ‘정산조정계수’ 제도 때문이다.노동조합의 반발로 민영화에 실패해 한전 자회사로 묶여 있는 탓에 경영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에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서다.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현재의 발전 자회사 체제는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이한 구조”라고 말했다.그 결과 현재 발전 5사는 석탄화력 설비 6000~7000메가와트(㎿),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설비 1000~4000㎿ 내외, 태양광 1000㎿ 내외의 비슷한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 회장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수원처럼 재생에너지 공기업”상황도 달라졌다. 태
'경쟁 없는' 발전 5社, 20년 붕어빵 경영

한국전력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설립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전력 시장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계획한 발전 공기업 매각을 정부가 2004년 중단한 이후 가격 통제를 계속해 왔고, 발전 공기업 사이에 경쟁도 사라져 한전 부채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화력발전이 주력인 5개 한전 발전 공기업의 발전 용량은 8791㎿(남동발전)~1만1237㎿(서부발전) 사이다. 사업 구조도 석탄(50~60%), 액화천연가스(LNG·30~40%), 신재생(10% 미만)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2001년 분할 당시 발전 자회사들은 전국 화력발전소를 6000~7000㎿가량 규모로 나눠 가졌는데, 각각 40%가량 덩치가 커졌을 뿐 ‘붕어빵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2001년 한전 발전 부문을 물적 분할해 ‘화력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설립했다. 화력 발전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해 한전 부채를 해결하고, 발전·송배전·판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발전 노조가 ‘민영화 반대’에 나서자 2004년 매각을 철회했고, 발전 부문만 ‘부분 개방’한 채 20년이 흘렀다.막상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 5개 화력 발전사는 각각 연료를 사들여 구매 협상력을 잃었고, 석탄을 쌓아두는 터미널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 발전 사업과 연구개발(R&D)도 제각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가 한전에 연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전력을 사주는 구조여서 ‘손실만 보지 말자’는 공기업식 경영이 고착화했다
외국인 폭풍매수 타고…한전, 8년만에 최고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신고가를 찍었다. 실적 개선과 전기요금 인상 기대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일 대비 7.44% 오른 4만1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17년 9월 후 최고가다.외국인은 코스피지수가 52주 저점을 찍은 지난 4월 9일부터 이날까지 한전 주식 794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단일 종목으론 한화오션(1조707억원) 이후 두 번째 규모다. 이 기간 주가는 82.89% 올랐다.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0.6% 급증한 14조26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 발전의 핵심 원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은 2분기부터 가격이 하락했는데,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서다.200조원에 달하는 한전 부채를 해소하고 송배전망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승인할 것이란 기대도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홉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479.7%까지 급등했다.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시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원전 사업 기대까지 반영되며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이후 한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5개 증권사 중 3곳(미래에셋·KB·신한투자증권)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전범진 기자
"물가 잡으려면 요금 못 올리겠네"…한전 주가 '급락' [종목+]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10%가량 급락세를 탔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퍼진 영향이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10.15% 빠진 2만7450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가스공사는 9.04% 내린 3만77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들 기업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동결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한전은 조만간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 변경안을 논의해 오는 20일께 올 3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선 정부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 전기요금 동결 결정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후보 시절 유세 기간엔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한전 주가는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등에 대응해 전력망 확대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최근 상승세를 탔다. 증권업계에선 실제 투자 실행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투자 재원을 제때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5조4450억원에 달한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96.7%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전기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와 부채가 불었다. 연간 이자 부담만 4조원 안팎이다. 한전은 앞서 전력
'빚더미' 한전, 송·변전설비 투자비 16조 더 늘었다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장기 송·변전 설비 투자 비용이 2년 만에 약 16조원 불어났다.한국전력은 27일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 수요 및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송·변전 설비 세부 계획이다.이번 11차 계획에서는 2023년 10차 계획에서 예상한 투자 규모(56조5000억원)보다 28.8% 증가한 72조8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사업비는 원자재비 상승과 송전망 지중화 계획 등으로 4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설비계획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에 따라 12조2000억원 급증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10기가와트(GW) 이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마련했다. 신규 설비 투자 규모 중에서도 지중선로 작업을 위한 비용이 7조원을 넘겨 58%에 달했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한전의 재무 상태는 악화했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섰고, 부채도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한전은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적정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투자 재원을 자체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족 자금이 발생하면 회사채 등 차입금 조달로 투자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김리안 기자
밸류업 정책에, 한전 4년 만에 배당…"쌓인 빚 203조원, 주주환원 신중해야"

한국전력이 4년 만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따른 조치지만 향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한 후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배당액은 약 1270억원으로 이날 시가총액 대비 0.8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이 주주 배당을 하는 것은 2021년 7806억원(배당률 4.5%) 이후 4년 만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조(兆) 단위 적자를 내 배당할 여유가 없었다. 지난해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배당 재원이 생겼다. 증권가는 한전이 지난해 8조8000억원대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업계에선 그동안 악화한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한전의 배당 결정이 섣부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이 122억원에 달한다. 정부 내에선 고환율에 따른 원료값 인상 부담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해 당분간 이익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지금 한전은 배당보다 전력망 확충 등 수익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돈을 써야 할 때”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 올해 배당 결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정부 배당협의체가 이런 비판 의견에도 배당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한전·한수원 '1.4조 UAE원전 추가공사비' 협의 불발…국제중재 초읽기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을 놓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 이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간 다툼이 해외중재법원의 판결로 가려지는 전례없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만나 바카라 원전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못하고, 양사 실무진 간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한수원과 한전은 바카라 원전 공사 이후 이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비용을 요구하는 한수원과 UAE측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한전의 입장이 충돌해왔다.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한수원은 작년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추가작업 지시를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긴 하지만 독립 법인으로서 OSS 계약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측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낸 다음에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두 사장들의 협상 결렬 이후
반등 성공했지만…갈 길 먼 한국전력

한국전력 주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인 만큼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료 추가 인상이 한전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31일 한전은 0.65% 오른 2만3100원에 마감했다. 지난 23일 산업용 전기료를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이날까지 5.23% 오르는 등 주가가 반등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요금 인상을 반영해 내년 재무구조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목표주가도 기존보다 10% 상향한 3만3000원으로 제시했다.외국계 증권사는 전기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UBS는 이번 조치가 한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봤으나 목표주가로 2만5000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현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8%에 불과하다. 추가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목표주가 산정에 포함됐다.산업용 전기료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로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1년 이자 비용을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다.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이 기간 지출된 이자 비용은 2조284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22억원이다.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그간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하기엔 이번 한 차례 요금 인상만으론 부족하다”며 “향후 일반·주택용 전기료도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류은혁 기자
연말 전기료 오르나…한전 반등

한국전력 주가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다. 200조원대 부채에 눌려 있지만 곧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영향이다.22일 한국전력은 2.59% 상승한 2만1800원에 거래됐다. 이달 저점 대비 9.82% 올랐다.한전이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1년4개월째 동결 중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올 4월 총선 민심을 의식해 정치권은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2023년 한전은 원가 이하로 밑지며 전기를 팔아왔다. 요금 인상에 실패하면서 한전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02조8904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에 달했다.업계에선 11~12월께 한전이 요금 인상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요금 인상 폭은 ㎾h당 5~10원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마지막 주택용 요금 인상이 1년6개월이나 지난 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떨어져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실적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1배까지 급락한 상태인 만큼 요금 인상에 성공하면 주가도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심성미 기자
'200조 빚더미' 한전 주가에 한숨만 나왔는데…"탈출 기회 온다"

200조원대 부채에 눌려 있는 한국전력이 곧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주가도 뛰고 있다. 22일 한전은 2.59% 상승한 2만1800원에 거래됐다. 이달 저점 대비 9.82% 올랐다. 한전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1년 4개월째 동결 중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지난 4월 총선 민심을 의식해 정치권은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2023년 한전은 원가 이하로 밑지며 전기를 팔아왔다. 요금 인상에 실패하면서 한전 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 202조8904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11~12월께 한전이 요금 인상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요금인상 폭은 키로와트시(kWh)당 5~10원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마지막 주택용 요금 인상이 1년6개월이나 지난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떨어져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도 11월에 요금이 인상됐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 실적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1배까지 급락한 상태인만큼 요금 인상에 성공하면 주가도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내년 전력구매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부터 재무구조 개선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기재부 차관으로 올 수 있으니 미리 점수를 따두려는 것이다.”(수년간 경영평가를 담당한 공기업 관계자)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은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평가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공운위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실사·평가하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낳은 한계라고 지적했다.공운위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능 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공운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11명은 장관이 추천한다. 경영평가 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기재부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운위 민간위원에 위촉되는 교수진 가운데 관변 인사가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도 매번 도마에 오른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교수 등이 위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교수 출신 경영평가 위원은 해당 기관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수준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잦다”면서도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못 들은 척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327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주도하는 기관만 87곳이다. 수십만 명의 임직원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들의 전반적 경영 활동을 기재부와 경영평가 위원 20~30명이 평가하
혁신보다 '無사고 경영' 강조…직원 수 많은 코레일 등 불리

임직원이 3만2115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3097만원이었다. 직원 2만3320명의 한국전력 사장은 1억6329만원을 받았다.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은 직원 454명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1억9578만원)보다 낮았다. 전국 수목원을 관리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2억300만원·직원 452명)과 울산항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울산항만공사 사장(2억6083만원·직원 121명), 해양환경공단 이사장(2억6407만원·직원 720명)의 연봉은 2억원을 훌쩍 넘었다.철도공사와 한전은 직원 상당수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일한다. 그런데도 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이 이들보다 업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공운법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해 ‘S~E’ 6개 등급을 매기도록 한다. 지난해 각각 ‘E’와 ‘D’등급을 받은 철도공사와 한전의 사장은 성과급이 대폭 삭감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최고 등급(S)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성과급만 1억1500만원이 넘었다.안전관리와 재무구조는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이다. 직원 수가 많고, 업무 특성상 사고가 잦은 공공기관이 매년 최하위 평가 등급을 도맡는 이유다. 2018~2022년 철도공사와 한전,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21명으로 공기업 전체 사망사고자의 80%를 차지했다.철도·고속도로 요금과 전기·가스 요금은 정부가 통제한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 부
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3개 분기 연속 흑자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작년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흑자다. 1분기 매출은 23조2927억원으로 작년 대비 7.9% 증가했다.1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 평균(2조6288억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닝 쇼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약화한 반면 달러 강세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됐다. 이날 한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5.5% 급락한 2만600원에 장을 마감했다.세 분기 연속 흑자에도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열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1조9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1조3000억원까지 축소됐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인상한 뒤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았다.에너지 가격이 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 1분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9.32달러였으나, 4월엔 이보다 8.37% 오른 10.1달러를 기록했다.한편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팔면서 작년 말까지 쌓인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2조4000억원으로 한 해 이자 비용만 4조~5조원에 달한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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