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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뇌물 비리' 한전 직원들, 퇴직금 3억 챙겼다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태양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총 3억14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비리를 저지르면서 수천만원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까지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31명 중 7명이 태양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 조치됐다. 이들이 태양광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총 3억44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뇌물로 3억여원을 취득한 이들에게 3억이 넘는 퇴직금을 또 지급한 셈이다.한전이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개인당 최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광주전남본부 소속 A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해임 처리되면서 퇴직금 1억3800만원을 챙겼다.태양광업체로부터 1억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B씨도 퇴직금 2140만원을 지급받았다.고위직 가운데에서 태양광 관련 뇌물수수로 해임된 사례도 확인됐다. 간부급인 1(나) 직급 C씨는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공사비 913만원을 업체가 부담하게 했음에도 2900만원의 퇴직금을 챙기고 회사를 떠났다. 이에 대해 한전은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시 법위반이 되므로 퇴직금의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3개월 내외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해임해 실질적으로 퇴

한전 '최악 적자'도 모자라…5112억 출자한 회사 절반 '자본잠식'

올해 30조원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 13곳 중 7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출자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5112억원을 투입했으나 작년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올해 8월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출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 것이다.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잘 나가던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한전, 2분기에도 5조원대 적자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에도 5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전력도매가격(SMP)까지 다시 오름세를 보여 올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내놓은 2분기 한전의 연결기준 평균 영업손실은 5조3712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역대 최고 적자인 7조786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난 셈이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영업적자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문제는 최근 SMP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SMP는 ㎾h당 151.85원으로 6월 대비 22.13원 상승했다. 이달 8일에는 하루평균 203.08원을 기록해 200원대를 넘어섰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을 뜻한다. 한전의 전력 판매 가격은 ㎾h당 100원대에 형성돼 있어 SMP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SMP는 지난 1월 ㎾h당 154.42원, 2월 197.32원, 3월 192.75원을 기록했다. 4월에는 ㎾h당 202.11원으로 치솟았으나 5월 140.34원, 6월 129.72원 등으로 가격이 내려가 2분기 적자폭이 1분기보다 줄었다.SMP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 외에 추가적인 연내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해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h당 9.8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4월 ㎾h당 4.9원을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 또 4.9원을 인상할 예정이다.김소현 기자

ECM

한국전력, 한전기술 지분 '헐값 매각' 논란 피할 묘수 찾을까

한국전력이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지분 매각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한전기술 주가가 절반 가까이 급락한 데다 사상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매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어려워서다. ◆한전기술 지분 매각 자문사 3곳 선정 예정한국전력은 2일 오후 4시까지 한전기술 지분 매각을 맡을 자문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이후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입찰에는 다수의 국내외 증권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기술 지분 매각 규모가 상당한 데다 이후 이후 한국전력이 자구안을 실시하면서 파생될 딜이 다수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매각 대상은 한국전력이 보유한 한전기술 지분 65.77% 가운데 14.77%다. 2023년 말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5월 한국전력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의 일환이다.다만 올해 초부터 한전기술 주가는 하락세다. 지난해 말 11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최근 6만원대로 낮아졌다. 2일 종가 기준 한전기술 주가는 6만3700원이다.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연초부터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한전기술 지분이 매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매각 대상인 한전기술 지분 14.77%의 가치도 지난해 말 약 6000억원 수준에서 약 3600억원으로 낮아졌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사상 최대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시장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지분 매각에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5조8601억원

한전·LH 등 14곳 부채만 372兆…개선 없으면 기관장 바꾼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자산을 팔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들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해임되고 직원 성과급은 삭감된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무구조 나쁜 공기업 ‘철퇴’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재무지표(16점)와 재무성과(4점) 등 총 20점 만점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기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뺀 27개 기관이다. 이 중 재무상황이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 14곳을 ‘특별 관리 대상’인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기재부 조사 결과 27개 기관의 평균 재무상황 점수는 13.5점이었는데,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평균이 8.7점에 그쳤다. 특히 재무지표 항목만 놓고 보면 재무위험기관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원인데 이는 350개(부설기관 제외) 전체 공공기관 부채(583조원)의 64%에 달한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은 대부분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이 처참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재무위험기관의 재무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약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전기료 오르는데…되레 힘 못쓰는 한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전력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다. 이번 인상폭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28일 한국전력은 3.72% 하락한 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이번 요금 인상분이 4분기에도 유지될 경우 올해 하반기 한전의 매출은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 규모만 이미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KB증권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 미수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KB증권은 한전의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선 최소 ㎾h당 33.6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업계에서는 당분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여름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성미 기자

STOCK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 주가 급락…"대규모 적자 메우기는 역부족"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국전력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고 있다. 이번 인상폭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28일 오후 한국전력은 4.38% 하락한 2만1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에도 한국전력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이번 요금 인상분이 4분기에도 유지될 경우 올 하반기 한전의 매출은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 규모만 이미 약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KB증권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규모가 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 미수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KB증권은 한전의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선 최소 ㎾h당 33원60전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업계에서는 당분간 큰 폭의 전기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 여름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MARKET

'찻잔속 태풍' 그친 公기관 평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다.공공기관운영위 결과 E등급은 3곳이었고, 두 번째로 낮은 D등급(미흡)은 15곳이었다. 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곳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이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는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 때문에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곳 중 1개 기관만 해임을 건의했다.전년에는 없던 S(탁월)는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A(우수)가 23곳, B(양호)가 48곳, C(보통)는 40곳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지만 C등급(보통)을 받았다. 기재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강진규 기자 

해양교통안전公 이사장 해임 건의…LH·마사회 2년 연속 'D등급'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나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경영성과가 안 좋은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 안전사고에 E등급 추락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년 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탓이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E등급을 받은 요인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투기 사건의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직무급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그랜드코리아레저도 한 계단 하락해 D등급이 됐다.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6개월 이상 재임한 김현준 LH 사장 등 3명이 경고를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종합평가에 이어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까지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에도 경고 조치를 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전, 사상 최대 적자에도 C등급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C등급을 받았다.

INVESTOR

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됐나"…전기료 인상 전 고강도 자구책 요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전이 올 1분기에 약 7조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연간으론 20조~3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진 데 대해 한전의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전기요금 결정을 연기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의 분기 기준 최대 인상폭인 ㎾h당 3원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 자구노력 미흡”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흑자를 낼 때 방만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만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추 부총리는 “이런 부분을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

DCM

S&P, 한전 자체 신용등급 ‘bb+’ 강등...정부 지원 없으면 ‘투기등급’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등 한전의 재무구조에 대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S&P는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자체 신용등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회사 자체의 신용도를 매긴 것이다. S&P의 투자적격 등급은 'AAA'부터 'BBB-'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한전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수준까지 강등됐다는 뜻이다.S&P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탓이다. 2020년 12월 연료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조정단가가 인상된 건 지난해 4분기(㎾h 당 3원 증가) 한 차례에 그쳤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른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S&P는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전의 차입금 급증으로 이자 비용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들어 한전이 내놓고 있는 자구책 등도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S&P는 내다봤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를 절감하

S&P "한국전력 전기료 올려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유탄을 맞고 연달아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5조9000억원(연결기준)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신용평가는 분석자료를 통해 "한전이 2021년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향후 실적전망도 여전히 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석탄 등 발전 연료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P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전의 연료비 상승 부담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연료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정된 인상폭으로는 연료비 증가분을 보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전은 기준연료비 4.9원/㎾h, 기후환경요금 2.0원/㎾h 등 총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을 발표했다.다만 한전의 신용등급(AA/안정적/A-1+)은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에 전기 송·배전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사의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유사시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DCM

무디스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신용도에 부정적”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신용과 관련,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28일 평가했다.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발전비용 등의 증가를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분석하고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요금인상, 비용 감소 및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감소가 없다면 향후 12~18개월간 한전의 재무지표 악화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무디스는 영업손실 외에도 발전설비 확장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관련 차입 증가로 2021~2022년 한전의 조정차입금 대비 운영자금(FFO) 비율은 6~10%로 2020년의 18.6%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2023~2024년에는 이 수치가 올해 예정된 요금 인상에 따라 10~13% 수준으로 회복되겠으나 이는 한전의 독자신용도 ‘baa2’의 한계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계획된 요금인상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독자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무디스는 “연료비 연동제가 일관성 있게 적시에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한전의 신용등급에 근본적인 부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개편 요금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한국전력은 비용 변동분을 소매전기요금에 전분기 요금 대비 1~3원/kWh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연간 최대 조정폭은 5원/kWh이다. 한전은 높은 투입비용을 반영해 작년 10월 1일 소매전기요금을 3원/kWh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이션 우려 등으로 허용된 인상을 전부 이행하지 못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탈원전·연료비 연동제 무산 '부메랑'…"한전, 올 적자 10조 넘을 것"

한국전력이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 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펼친 에너지 정책의 난맥이 켜켜이 쌓인 결과다. 지난해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 적자 누적을 방치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전력 생산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도 고스란히 한전이 졌다. 이 같은 적자 급증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으로서 한전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비용 늘고, 요금은 그대로한전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유가 영향으로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1년 만에 영업이익이 9조9464억원 줄면서 5조8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같은 기간 매출은 약 2조원 증가한 60조5748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는 4조6136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5조9069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한전은 발전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h당 154.42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70.65원)보다 118.6% 오른 수치다. 한전은 SMP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에만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이달 들어서도 1조8800억원어치(24일 기준) 공사채를 발행했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전기료 동결에…한전, 사상 최대 적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창사 이후 최대폭의 손실이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탈(脫)원전 추진으로 전력 구입비가 치솟은 것도 재무구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2020년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지 1년 만에 다시 적자늪에 빠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을 때 기록한 적자(2조7981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영업비용(66조4349억원)이 전년 대비 11조9519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애초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작년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했다.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서두른 것도 한전에 부담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7%에서 9%로 증가해 정책비용이 늘었고, 단가가 비싼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에 반영됐다. 작년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전년보다 4조6136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5조9069억원 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작년보다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