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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 도입…"상장사 인수자금 2배로 뛴다"

정부가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내년 상반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선 상장사 인수합병(M&A) 시장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잔여지분을 전부 공개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수천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자자(LP)의 분산투자 요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M&A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29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추진 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 매수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등에 포함시켜 시행이 예상되던 제도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나왔다.다만 세부적인 시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지분 25% 이상을 매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매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쟁점은 공개매수 대상 주식 수다. 현재 국회에는 잔여주식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안(강훈식 전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공개매수하는 안(강명구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강명구 의원안과 유사하게 지난 정부는 '50%+1주' 이상을 의무공개매수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투자은행(IB) 업계에선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당분간 상장사 M&A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M&A를 위한 자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연내 출범...BDC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혁신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이 만들어진다. 인공지능(AI) 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벤처·혁신기업 전용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투자기간 동안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다.이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세무조사

상장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하이브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도 올랐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한강로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기업 2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당시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물밑에서 IPO를 추진해 20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의 이날 발표는 새 정부 첫 세무조사다. 하이브 외에도 주식시장 교란 및 불공정 행위 탈세 혐의를 받는 26개 기업이 포함됐다. 24곳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매출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 수준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정영효 기자
"경영권 노리고 다올 지분 샀다"…'슈퍼개미' 김기수 전 대표 첫 공판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고도 경영참여 목적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검찰은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보유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 투자’로 허위 신고했다”며 “이는 시장의 경계를 피하려는 고의적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슈퍼개미'(개인투자자)로 유명세를 탄 김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인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보유 목적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인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다툴 예정”이라며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아직 모두 열람하지 못한 만큼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프레스토랩스 관계자는 "초기에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니었고 일반투자 공시는 우발적 매수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혀왔다.정희
증선위,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투자자 속여 2000억 사익편취”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의장이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앞세워 상장 차익 200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그룹 총수급 인사를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이후 PEF들로부터 4000억원 가량을 정산 받았다. 이 가운데 상장 직전인 2019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한 이스톤PE로부터 받은 금액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 등 PEF에 주식을 매도하게 했다. 하지만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은 같은 시기에
與 '배임죄 완화' 당근 주고…'더 센 상법' 동시다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요구인 배임죄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임죄 완화를 경제계 등에 대한 ‘당근책’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당 한쪽에선 투자자 호응을 이끌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활성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배임죄 완화, 9월 통과 ‘타깃’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배임죄 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임죄는 남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한다. 최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재계는 배임죄 관련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회사에 꼭 필요한 판단을 내리고도 일부 주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 외에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별도로 존재해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됐다.민주당은 김 의원 발의안 외에 기존에 발의된 다른 배임죄 완화 법안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한다는 계획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공급의무...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종합투자금융회사(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및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 정비에 나섰다. 지난 4월 IMA 제도와 관련된 요건과 운용지침 등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발행어음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한 뒤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급 비율은 2026년 10% → 2027년 20% →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하향한다. IMA 상품 특성도 명확히 했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
경영권 취득 목적 숨기고 다올 지분 샀다…檢, 김기수 전 대표 기소

다올투자증권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레스토랩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의 최대주주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인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보유 목적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주식 매입 당시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이를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같은 해 9월에서야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고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점, 이후 실제로 주주활동에 나섰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대표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이승기 "처가와 절연"…장인 주가조작 혐의 구속 파문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유명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에 대해 전날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이날 이승기 씨는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장인의 추가 기소 사실을 알리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이번에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 씨가 언급한 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이와 별도로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이승기 씨는 2023년 배우 견미리 씨의 딸 이다인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김병환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이 좀 우려돼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1차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도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도 약 20년이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것"
이달부터 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분산투자 용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나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금융위원회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을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절박한 경제계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고쳐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은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기업 혁신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경영계 호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韓 기업, 투기자본 먹잇감 될 것”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와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혁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
이사 경영책임 '포괄적 면제'…美델라웨어, 기업천국 도약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州)는 면적으로 따지면 50개 주 중 뒤에서 두 번째지만, 기업일반 면허세 수입만 놓고 보면 ‘넘버원’(2023년 기준 23억9000만달러)이다. 등록 법인 수는 인구(약 100만 명)보다 많은 180만 개(2021년 기준)에 이른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했을 정도다.한국은 어떨까. 2023년 말 기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은 모두 130만 개. 델라웨어주 한 곳보다도 적다. 각종 규제로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 없는 족쇄 한국 상법전문가들은 한국과 델라웨어주의 차이를 만든 근본 원인으로 회사법 철학을 꼽는다. 델라웨어주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한 덕분에 ‘기업 천국’이 된 반면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업 규제를 만드는 한국은 기피 지역이 되고 있다.대표적인 게 상법이다. 한국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규제를 상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사외이사 요건에 관한 결격 사유는 무려 21개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경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도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단기 이익을 위해 소송을 통해 ‘치고 빠지기’ 식 전략을 구사하는 일부 헤지펀드에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한국 상법엔 없다.안 그래도 기업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비
경제8단체 "상법개정 철회를" 긴급성명

“주력 산업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도 없다.”지금 대한민국 산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국가대표 격인 반도체마저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국책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평가가 23일 나왔을 정도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낡고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24일 국회에서 논의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런 규제다. 작년 11월 삼성, SK 등 16개 기업이 “기업 죽이기 법안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로 그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회사’뿐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이날 다시 한번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경협과 함께 기획한 ‘한국만 역행하는 기업 규제’ 시리즈를 통해 선진국과 한국의 각종 규제를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김채연/황정수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했다.김 부위원장은 21일 JP모간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관투자가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다음달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홍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며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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