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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론 듣는다면서…정부·野 "4대그룹만 나와라" 논란 [금융당국 포커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사장단이 요즘 제일 바빠요."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다. 정부와 여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을 콕 집어 간담회를 열어서다. 4대 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긴 하다. 하지만 재계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본시장법·상법 손질을 앞두고 일부 기업만 부르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각계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하지만 여론 수렴 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상장사 가운데 4대 그룹 사장단만 초청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물적분할 재상장 및 합병·분할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장사 2600여 곳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이들 모든 상장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여론 수렴 범위를 4대 그룹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재계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간담회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뒤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도 4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오전 대한상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우리사주 '풀베팅' 기대하는 고려아연…임직원 ‘고민되네’

고려아연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배정된 청약 물량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선 인당 최대 한도인 2억5000만웓씩 풀베팅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식을 받아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막상 팔 수 있을 때 주가가 매입 가격보다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금액 가운데 20%인 5000억원어치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지분율은 3.34%가 된다.올해 5월 설립된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은 고려아연 및 자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2000여명으로 한 명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억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경우 조합원은 청약 직전 12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배정 방식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전체 급여 총액은 3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금액보다 30~40% 적다.IB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겨 우군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유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하락할 것이란 전제하에 짜여진 것”이라며 “고려아연 입장에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해도 최대 한도까지 청약을 해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고민은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대출을 받아 청약에 참여하는데, 우리사주는 1년간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걸려 있어 당장 주식을 팔 수 없다.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치솟은 주가가 시

'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를 읽어나갔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증권·금융·암호화폐 등 경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대형 로펌들은 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檢, 경제 범죄 수사 역량 키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검찰과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1~2회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사모펀드 이용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주제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및 실무가와 교류해 범죄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선 금융·증권 등 경제 범죄 관련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금감원 파견 근무가 ‘인기 보직’으로 손꼽힌다. 과거 공안이나 반부패부를 선호하던 것과 달리 최근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경력이 주목받고 있어서다.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남부지검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지난 5월 인사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출신 김종우 2차장, 이희동 1차장 등이 대거 중용됐다.합수단 재출범 이후 남부지검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BTS 활동중단 알고 하이브 주식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 재판行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날 BTS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는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줄였다.BTS 멤버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2억 손실 피한 직원들 결국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날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24.78%가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의 경우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회피했다.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

'SG발 주가조작' 7300억 먹튀 라덕연, 2억 내고 풀려났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 △보증금 2억원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라 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의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라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 올 4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왔다.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이사회 남성뿐이면 이사선임 반대할 것"

국민연금공단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를 구성한 위원장을 다음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내 남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이사 선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국민연금은 상장사가 동성(同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다수 기업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지 않고 주요 해외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 개정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아울러 국민연금은 내년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기금위에 중간 보고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의 조합으로 나타낸 20년 단위 장기 포트폴리오다. 도입되면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안, 1년 단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3단계 자산 배분 체계를 갖추게 된다.류병화 기자

국민연금,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해 대체투자 내 칸막이 낮춘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체투자 내 칸막이를 낮춰 운용 유연성을 높이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다. 악화하는 연금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취지다.국민연금은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28일 중간 보고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오는 4월 열리는 기금위에서 의결된 뒤 내년부터 도입된다. 기준 포트폴리오란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자산 배분 방식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새로 인수하려는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채권 60%, 주식 40% 속성을 가졌다면 보유한 채권 600억원, 주식 400억원어치를 팔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국민연금은 장기적 기금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를 추진해왔다. 도입되면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안, 1년 단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3단계 자산배분 체계를 갖추게 된다.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군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먼저 적용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면 대체투자 내 부서간 칸막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내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를 4대 3대 3으로 나눠 투자하고 있다. 앞으론 이 비율을 맞추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특정 자산군의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주식과 채권으로 분해해 투자하게 돼 새로운 속성을 가진 투자 자산을 편입하기도 쉬워진다.일각에서는 자산배분 전략인 중기자산배분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산군별 칸막이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장사 합병 공시 강화된다…M&A 이유·진행 상황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선한결 기자

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올 3분기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M&A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이사회는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의견서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겉보기엔 합병 형식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비상장회사의 기업공개(IPO)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합병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 수행시 지켜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 증권사서 바로 매도 가능

다음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이전할 필요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해외 증권에 대해서도 국내 상장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 한다는 취지였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전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엔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는 작년 2월 정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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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UBS증권·맥쿼리증권·씨티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금융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계 헤지펀드 세 곳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 헤지펀드들은 국내 상장 주식의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헤지펀드들의 매매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 수사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15일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 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원,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다.이 씨가 도주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구속 판단도 이날 오후에 빠르게 이뤄졌다. 통상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나온다. 이 씨 측도 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던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밀항을 시도하려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이 영풍제지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씨를 제외한 주가조작 일당 등 11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씨와 일당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3600원대에서 지난해 5만4200원까지 올랐다 다시 4000원대로 떨어졌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대주주, 지분 1% 이상 거래때 최소 30일前 신고해야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려면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 1% 이상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사전 공시 대상에는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도 포함된다. 단순한 장내 매각뿐 아니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 거래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래 금액의 30%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의무 공시 대상에서 배제된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대량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국방 분야에 쓰이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장교를 육성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졸업자는 소위로 임관하고,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새로 문을 여는 약국과 병원 간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오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원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약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친환경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