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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계감사·ESG 공시 부담 커"…금융당국 "기업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및 지배주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회계감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토로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적분할 등 기업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에디슨EV 등에서 드러난)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며 “상장사의 품격과 자부심에 걸맞은 준법 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은 회계감사와 ESG 공시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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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 이익 최우선…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빅테크·핀테크 대표들을 만나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라며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당부했다.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산업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뮤직카우 정현경 대표,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호모아딕투스'를 언급하며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호모아딕투스란 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이 형성한 중독 경제 상황에서 살아가는 신인류를 지칭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다만 수수료 산정 과정 자체에 개입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공시방안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핀테크 혁신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예금과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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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서장 대거 물갈이…'공채·40대' 발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전체 부서장 10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공채 출신과 40대 젊은 직원을 대거 발탁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국장 및 팀장 19명을 신규 승진자로 내정하고 국·실장급 부서장 21명을 교체했다. 전체 부서장 106명 중 40명(38%)이 바뀌었다.외부(검찰) 출신에다 1972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기관장인 이 원장이 연공서열 문화를 깨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대교체’를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서장 신규 승진자 중 절반(9명)을 2000년(1회 공채) 이후 공채로 입사한 직원들이 차지했다. 1973년생인 박현섭 상호금융국장과 1974년생인 곽범준 금융데이터실장 등 40대 부서장 신규 승진자도 네 명 나왔다.1969~1971년생 직원들을 주요 부서장에 기용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1999년 통합 금감원이 출범하기 이전 기관 출신이다.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주요 자리에 앉혀 조직 안정성도 감안했다는 평가다. 1969년생인 김준환 여신금융감독국장이 은행감독국장으로, 1970년생인 안승근 자본시장조사국장은 기획조정국장으로, 1971년생 황선오 공시심사실장은 자본시장감독국장으로 이동한다.윤정숙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회계조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장성옥 IT검사국장, 이상아 보험리스크제도실장과 더불어 금감원 내 여성 부서장이 세 명으로 늘었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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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
금융감독원이 전체 9명의 부원장보 중 5명을 신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18일 단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총 14명의 임원(부원장 및 부원장보) 중 절반 이상인 8명을 교체하면서 친정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인사에서 박상원 금감원장 비서실장이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했고 김병칠 감독총괄국장과 차수환 인적자원개발실 국장은 각각 전략감독,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 올랐다. 김정태 기획조정국장, 김범준 생명보험검사국장은 각각 공시조사,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맡는다. 기존 부원장보 중에선 김미영 부원장보(기획·경영)와 김영주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가 각각 소비자피해예방과 은행 담당으로 이동한다.금감원 관계자는 “1969년생(김병칠·김범준)과 1970년생(박상원) 임원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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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에디슨모터스 검찰에 이첩…투자조합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조합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과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공조해 투자조합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는 투자조합을 끌어들여 편법으로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다. 투자조합 6곳은 에디슨EV 지분을 사들인 뒤 쌍용차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에디슨EV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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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첫 지역현장 전북 택한 까닭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6일 전북 전주를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금융회사의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지역 현장도 방문하는 등 이 원장이 연일 소통 행보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다.이 원장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의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 등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119나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같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은행도 부채관리 서비스나 경영 컨설팅 같은 우수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원장은 이후 전북경찰청장, 전북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은행장 등과 함께 전주 신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에게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직접 나눠줬다. 시장 인근에 있는 찾아가는 금융상담 창구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취임 후 첫 지역 방문 장소로 전주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근무했다. 2008년부터는 가족이 군산으로 내려가 생활하면서 매주 전주를 찾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친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금융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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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전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전주를 찾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했다. 취임 한달여 만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데 이어, 지역 현장방문에도 나서는 등 이 원장의 소통행보가 주목받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등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119나 관계형금융,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등 금융권의 기존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북은행에서 부채관리서비스나 경영컨설팅 같은 우수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이후 전북경찰청장,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은행장 등과 함께 전주 신중앙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상인들한테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릿을 직접 나눠줬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면편취형 피싱이나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시장 인근에 있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사랑방 버스는 생계활동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생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융상담 창구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불법금융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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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1일 상호금융권 대표들에게 “불확실성과 부실 위험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실화 위험이 높은 가계대출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송재근 신협 신용공제사업 대표,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 대표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과 기업대출의 ‘업종 편중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특성상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6.9%, 일시상환식 비중은 62.5%에 달한다.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은 2020년엔 전년 대비 28.2% 늘었고, 작년에는 26.0% 증가했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3월 말 기준으로 50%에 이른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기업대출이 늘어난 게 문제”라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며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 안내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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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신용카드사 캐피털사에도 '금리 부담 경감'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 소비자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비해 취약차주를 지원해달라"며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고금리 대출 취급 시엔 상환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금리 부담 낮춰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CEO 들과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목진원 현대캐피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 가계 대출은 취약층이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많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용액이 급증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 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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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시 감시 고도화…제2 라임사태 예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겠다고 28일 밝혔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 유발행위 등과 관련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부자가 회사와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이용한 우회 거래 시 이해 상충 소지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수익 추구 행위 등에 경각심을 갖고 자체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펀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등 우발 채무 현실화, 부동산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 등은 금융시장 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별 회사 차원의 대비를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 등 10개 증권사 대표와 7개 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NH투자증권을 포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곳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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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중징계, 분쟁 조정도 하세월…금융사·소비자 "못 믿을 금감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 앞은 ‘시위꾼’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어지럽게 내걸린 각종 현수막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가득 차 있다.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와 스피커에서 이른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고성방가가 이어지다 보니 금감원 직원은 일상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임 원장 시절 강도 높은 사후 검사와 제재를 통해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 민원인들도 일단 ‘금감원 앞에 판을 깔고 보자’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또다시 드리우는 ‘관치금융’의 그림자새 정부 첫 금감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했지만 금감원의 ‘여의도 저승사자 DNA’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금감원 검사 및 제재가 종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재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등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다.이 같은 ‘관치금융’은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은행 및 금융서비스(banking & financial service)’ 부문에서 47위에 그쳤다.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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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 경고에 주담대 상단 6%대로 하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자 연 7%를 웃돌던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1주일 새 0.6%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이 금감원의 서슬에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면서도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판인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고정금리 대출 상단부터 인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4.75~6.515%로 17일(4.33~7.14%)에 비해 1주일 새 상단이 0.625%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고 구간이 연 7%를 넘겨 주목받던 우리은행도 최근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면서 최종 적용 금리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하단은 전주 대비 0.42%포인트 올랐다.4대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4일 기준 연 3.69~5.781%로 한 주 전(3.69~5.681%)보다 상단이 0.1%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71~5.86%(1등급, 1년 기준)로 0.1~0.35%포인트 올랐다.대출 이자를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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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경제 어려운데 은행만 많은 이익"…대출금리 인하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 원장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발언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나타낸 것일 뿐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의 이익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배당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해”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합산 순이익 예상치는 4조3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1262억원)보다 4.42%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지주별 전망치는 KB금융이 1조28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 1조2438억원, 하나금융 9606억원, 우리금융 8123억원 등 순이다. 은행권 예대금리차도 지난 4월 말 기준 2.35%포인트(잔액 기준)로 3년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다만 은행들은 이익 증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측면이 크고 해외 은행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 등 미국 4대 상업은행의 올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67~2.16%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1.49~1.66%)을 웃돌았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혹시 모를 위기에 시장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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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열풍 이끈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충분히 소명"
‘동학개미운동’ 주창자로 유명한 존 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았다. 존 리 대표(사진)의 차명 투자 의혹과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니라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였다.금감원은 ‘존 리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설정한 뒤 설정액 약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했다. 존 리 대표는 아내 명의로 P사에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P사는 존 리 대표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회사다.금감원은 운용사 대표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치고 현재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제재 확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연 12% 수익을 실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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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라임·옵티머스 사태, 다시 들여다볼지 점검할 것"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됐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당시 해당 금융사 제재나 피해자 보상 등 사후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긴 했지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사건들은 (금감원에서) 이미 (법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이어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수사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질 것이란 예상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합수단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됐으며 금감원은 관련 수사에서 계좌나 자금 흐름 추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란 관측이다.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연루된 ‘디스커버리 사건’도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를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투자자들이 2500억원대 손실을 봤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각각 조 단위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