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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미래 수익 지표에 보험업계 '혼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국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합법적인 분식 회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권·회사별로 ‘들쑥날쑥’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렇게 첫선을 보인 CSM이 각 업권 및 보험사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으나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같은 생보업계 내에서도 자산 및 내역이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의 C
'빚투' 후폭풍…코스피 2500 붕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의 대량 매물 출회 사태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2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 2차전지 관련주 등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 종목’에서도 반대매매가 쏟아져 연쇄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면서 증시 투자심리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25일 코스피지수는 34.48포인트(1.37%) 내려간 2489.02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하락해 지난 7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2500선을 내줬다. 코스닥지수도 1.93% 떨어졌다.전날 외국계 증권사인 SG 창구로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6개 종목은 이날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의 포스코홀딩스(-4.77%), 포스코퓨처엠(-4.40%)과 코스닥시장의 에코프로비엠(-6.46%), 엘앤에프(-5.40%) 등 2차전지 관련주가 동반 급락하며 낙폭을 키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임원회의에서 “2차전지 등의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전문가들은 조정 국면이 깊어지면 빚투 증가 종목의 연쇄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사가 개인이 돈을 빌려 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국내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총 20조401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20조원을 넘어섰다.최만수 기자
이복현 "불합리한 규제 발굴…국제기준 맞춰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각종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FSS SPEAKS 2023’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자리다.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 임직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금융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추진 조직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에 기반한 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혁신 사례로 △외국인 투자 등록 의무 폐지 △외국 펀드 심사 전담 체제 구축 △핀테크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이호기 기자
"기준금리 내려야 공매도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물량과 관련해선 단기 자금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제기하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성이 허상은 아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발언을 한 배경에 관해선 “규제당국 입장을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 내에 국내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에서 올해 한전채 순발행 물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한전채 등 고신용 채권이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올해 한전채 순발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전은 지난해 37조원어치가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몰리면서 자금시장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구조조정 내년까지 이어질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고금리 기조로 인해 내년까지 기업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이미 건설사들이 한 주에 2~3개씩 부도가 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형 건설사나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등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금융당국의 몫”이라며 “부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곳을 추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와 흥국생명발 유동성 위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맞아야 할 매를 먼저 맞은 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미국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스위스 당국이 UBS를 압박해 CS를 인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시장친화적으로 해결했다”며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정부로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만은 막겠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전력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발행 물량을 한 자릿수(10조원 이하)에서 관리할 예정”이라며 “올해만 넘기면 금리 인하,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단기 자금시장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rd
"금융지주 회장, 성과 내고 절차 갖춘다면 5연임도 가능"

“금융지주 회장이 성과를 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면 4연임, 5연임도 가능할 것입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셀프 연임’ ‘황제 경영’ 등의 비판을 받아온 금융지주 회장들이 앞으로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이사회에서 제대로 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은행의 배당 결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며 “다만 경기대응완충자본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은행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과거엔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하면서 금융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은 사유화 대신 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이 필요하지 않나.▷이 금감원장=관치와 사유화 사이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은 (금융회사를)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다.▷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정부가 은행의 과점체제를 문제 삼으면서 지배구조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느낄 것이다.▷이 원장=삼성과 같이 ‘주인 있는 기업’은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금융회사는 몇백조원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임 구조로 인해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금
"부동산PF 취약기업 관리중…순차적 구조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부실이 우려되는 300~500곳을 추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약 한 달 간격을 두고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부동산 PF 현황을 살펴보면서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유동성 과잉 공급이 10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무런 구조조정 없이 부동산 PF 부실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높아진 금리로 휘청이고 있는 기업들은 2년 뒤까지 구조조정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막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 등 기업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은 필사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 리스크가 없는 자산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50% 이상”이라며 “총자산 500조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들이 이처럼 편한 이익에 천착하는 구조가 한국 경제 생산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비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론의
"올해 한전채 순발행 10조 안될 것…기준금리 내려야 공매도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 순발행 물량을 10조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기준금리 인하 이후가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이 원장은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작년 말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한전채 등 고신용 채권이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인 10조원 미만으로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전은 지난해 37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몰리면서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회사채 시장에서는 올해도 한전채가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면서 올해 한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전은 이미 8조5000억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제기하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성이 허상은 아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뤄질 것
금감원장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희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가 안정되면 수개월 내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어려웠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거진 은행 위기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매우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 은행은 전체 자산에서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대부분 단기물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한국 신종자본증권은 유럽의 AT1(기타 기본자본) 채권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각되는 사태도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를 겪으면서 5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며 “그중 일부에선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시에 파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자금시장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이 원장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되면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가 안정화될 경우 수개월 내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선까지 붕괴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어려웠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이유로 공매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위험 회피(헤지)를 하기 위해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과 손 이사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수장들이 각각 전면에 나서 공매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되
이복현 "SM엔터 주가 끌어올린 기타법인 불공정거래라면 무관용"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 급상승의 배경에 특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SM엔터의 공개매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돼서 금감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는 수단이 동원됐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상의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기관 중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원장이 직접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SM엔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당 12만원에 최대 25%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한 뒤 한동안 12만원을 밑돌던 SM엔터 주식은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기타법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13만원을 웃돌았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8일에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기타법인이 4.56%에 달하는 지분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타법인의 대량 주식 매수로 인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는 실패
이복현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체계 뜯어고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급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증권업계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외환업무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 체계가 중장기 성과에 비해 초기 성과에 가중치가 높다는데 (14개 증권사 CEO들과)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향후 (부동산PF) 성과급 체편 과정에서 이 같은 시각이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사들의 단기 성과 중심의 성과급 체계가 부동산 PF 부실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성과를 쌓기 위해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임직원들이 과도한 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 과정에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에는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증권 임직원 등의 성과급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높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성과급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재발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 차원에서 순자본비율(NCR) 제도 정비와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개선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진출 등 글로벌화에 힘써 달라는 당부도
"수조원 늘어난 이자이익 중 5%도 소비자에 안 돌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오른쪽)이 “수조원 늘어난 은행의 이자수익 중 5%, 10%도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았다”며 ‘은행 때리기’를 이어갔다.이 원장은 23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손쉽게 번 돈을 과도한 성과급으로 분배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도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상생의지나 노력으로 극복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도 은행권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향 유예,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비율 100%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각 은행이 예대금리차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주요 금융소비자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달부터 햇살론15 차주를 대상으로 1년간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눠 캐시백해주고,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이자를 최대 2%포인트 깎아주겠다는 게 대표적이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관치 논란이 불거진 금융지주 이사회와의 정례 면담 방침에 대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이고 미국
이복현 "운용사, 책임투자 강화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2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자산운용산업은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가,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머니마켓펀드(MMF), 대체투자 위주로 시장이 편중돼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등 10개 운용사 CEO가 참석했다.서형교 기자
'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에도…금감원, 칼 빼든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보수 체계 점검에 들어갔다.지난해 고금리 등에 힘입어 약 9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수천억원의 ‘통 큰’ 성과급을 지급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작년 1조2837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삼성화재는 임직원 성과급으로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지급했다. KB손해보험(순이익 5580억원·전년 대비 84.7% 증가)도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DB손해보험(9970억원·14.2%)은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줬고 현대해상(5746억원·32.8%)과 메리츠화재(8683억원·30.9%)도 각각 연봉의 30~40%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은 차장급 기준 2000만~5000만원을 받았고 50여 개 보험사를 합쳐 지급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신한 국민 우리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467억원에 달했다. 순이익 6223억원(전년 대비 12.9% 증가)을 기록한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나눠줬고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성과급 지급을 완료하고도 외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의 보수 체계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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