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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쟁 촉진' 모색…인터넷전문銀 신규허가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신규 은행 설립부터 핀테크·빅테크 활성화, 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할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부문이나 기능별로 특화 은행(스몰 라이선스)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라이빗뱅킹(PB), 외환 관리 등 업무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계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가
尹 '이자장사 카르텔' 흔든다…5대 은행 '초대형 태풍' 몰아치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반 은행을 추가 허용하고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돈 잔치’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은행 완전경쟁’ 가능할까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때 과점 게임을 하는 측면이 크다”며 “다른 신규 참여자들이 진입해 완전경쟁을 유도해야만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고 (5대 은행의) 예금 및 대출 마진 또한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77%, 대출금 기준으로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 원인인 은행 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완전경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챌린저 은행’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 바클레이스 RBS HSBC 등
[단독] 尹 '급호출' 받은 이복현 "은행권 경쟁체제 도입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 참석은 윤 대통령 지시로 전날 밤 급하게 결정됐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인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차관급 이하 참석자는 이 원장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둘 뿐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은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날 밤 뒤늦게 참석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회의 참석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고금리 속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거둔 것을 거론하며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도 이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은행권 경쟁 체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의 전날 임원회의 지시 사항을 전
은행 겨눈 이복현의 '칼날'…이번엔 사외이사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다음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85%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데다 우리금융지주 등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단기간 급박하게 이뤄지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외이사가 있다고 본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전체의 85%)의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주요 사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금감원은 경영진의 성과 보수에 단기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이사회 장기잔류 문제"…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
증권사 '성과급 잔치' 제동 건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에 성과급과 배당금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이 원장은 31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 배당 등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일부 증권사가 성과급이나 배당금 지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은 증권사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리스크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배당과 관련해 이 원장은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단기 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은 일부 증권사가 배당 등으로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미리 지급한 증권사들 PF 등 손실 발생하면 환수 검토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 보상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증권사의 성과급 이연제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성과급 이연제는 성과급의 40% 이상을 향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상장회사는 2조원) 이상 증
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자 이자부담 줄여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내 17곳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분할상환 대출 확대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을 언급하며 은행권이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주길 바란다”며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했다.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금리 인하,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이인혁 기자
금융권과 소통 확대하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새해 들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만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시장과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신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신용카드·캐피털사 대표 등을 만났다. 이 원장은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해 달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 사회적 책무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최근 서민 대출 취급을 중단한 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수업무 확대 등 전통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은행장들과의 만남도 이어간다. 이 원장은 이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 전문은행 CEO 3명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18일엔 시중은행 17곳의 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연다. 복합 위기 속에서 금융권 ‘맏형’인 은행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원장은 전날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최근 4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이자 상승 등이 이어진 비상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이익의 3분의 2를 주주 환원과 성과급에 쓴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은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향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13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복현 "금융시스템 안정과 감독정책 중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감독 정책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 대체투자 같은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산업 재도약과 책임경영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금융 플랫폼 확산에 대비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에 힘쓰겠다”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혁신산업 분야에 총 16조원을 지원하고 원자재난과 금리·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31조원을 지원하겠다”며 “친환경·탄소중립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에 1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인혁 기자
금감원장 "'용퇴' 조용병 존경"…금융권 CEO 인사 평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매우 존경스럽다"고 했다.반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요 금융사 CEO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관치금융 논란도 커지고 있다. ◆조용병 회장·진옥동 행장에 '찬사'이 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 회장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어 "지금 신한금융은 역대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조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며 용퇴 의사를 밝혔다. 당초 3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조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이 원장은 차기 신한금융 내정자인 진 행장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하게 될 회장의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판매상품 중소형사 배제 검토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 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정식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3명이 참석한다. 이들 금융사는 모두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누적 적립금이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놓고 비사업자인 중소형 금융사 위주로 고금리 과당 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퇴직연금사업 금융사가 연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대형 금융사들이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제공기관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라이선스 제도가 자칫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이호기 기자
고금리 앞세운 유치경쟁 과열…퇴직연금 판매사 문턱 높인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정부에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중금리 급등으로 일부 중소형 비사업자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무리한 퇴직연금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보험·증권사들이 이 같은 ‘퇴직연금 머니무브’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자금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완화되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사업자, 고금리 미끼로 시장 교란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달 들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다.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이때 자금을 유지하려는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 7.0%가 넘는 확정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증권사 7곳 가운데 DB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비사업자다.이들 비사업자는 모두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통해 퇴직연금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비사업자는 매달 운용상품 금리를 4영업일 전까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앞두고…이사회 의장들 불러 모은 금감원장

금융업계에서 ‘신(新)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으면서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일 중도 사퇴한 데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9일 연임이 불가능한 중징계를 받으면서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사회 공개 압박 나선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10개 금융지주 중 지배주주가 있는 한국과 메리츠를 뺀 ‘주인 없는’ 8개 금융지주만 콕 집어 부른 것이다. 금융지주는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발하고 면접 등을 거쳐 회장을 뽑는 구조다. 금감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활동”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 문제 때문임을 인정했다.이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신한 우리 농협 BNK 등 4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금감원장은 10일에도 손 회장의 중징계 취
채권 쇼크 한 달 만에…정부 '뒷북 대응'

정부가 최근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말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지급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 25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지만,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정책 조율 기능이 지난 한 달간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호미로 막을 일에 굴착기까지 투입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증권사 직접 대출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한은이 매입 가능한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제적, 신속, 충분한 지원' 위기대응 원칙 하나도 안 지켰다정부와 한국은행이 23일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많다.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
이복현, 금감원 일하는 방식 확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등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덜어내는 등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조직문화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해 금융사의 인허가 신청 전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인 ‘인허가 START 포털’도 만든다.혁신을 막는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는 금융혁신팀도 꾸리기로 했다.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심사 항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분쟁사건 배정 방식을 현재 무작위에서 유형별 분쟁 담당자를 지정해 배정하는 방향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날 선정한 5대 분야 20개 세부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20대 과제 중 하나인 분쟁조정 처리 방식 혁신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4700건인 보험 영역 분쟁 보유 건수를 내년 3월 말까지 2000건으로 6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업무혁신이 금감원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글=이인혁/
"금융·증권범죄 뿌리 뽑겠다"…이원석 총장, 남부지검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금융·증권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장이 취임 후 일선 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남부지검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서민과 개미들의 ‘수호천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양석조 지검장 등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격려했다.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방문했다. 합수단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해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중 일부의 동결작업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사기 등 굵직한 금융사건을 맡고 있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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