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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 지속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기금위는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로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 받고, 향후 논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되고 기금 최대 적립 규모도 1882조원에서 3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기준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 기준을 반영한 향후 5년 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다만 이날 보고된 중기자산 배분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주식 수백조원 불어나는데…의결권 쥐락펴락 하나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122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연금 개혁을 통한 수입 확대 등 영향으로 2050년 약 35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2029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13%)을 단순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자산은 2050년에 455조원으로 늘어난다.IB업계 관계자는 “현행 주식 목표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현재 보유 국내주식(139조원)에서 추가로 200조~250조원 규모를 더 매입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연금 주식 비중은 향후 국내외 거시 경제와 기업, 주식시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향후 상장기업에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금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국내 유망 기업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존 종목 보유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이 지난 8년간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연평균 786건으로, 안건은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보수 한도 승인’ 등 3181건이었다. 이 중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은 17.2%였다.최근 들어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기업의 주주총회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주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작년 8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초 고려아연과 영풍&midd
'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 13%로 인상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결과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최종 합의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1차 연금개혁’(보험료율 3%→9% 점진적 인상) 이후 28년 만이다.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여야는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
연금개혁 '마지막 산' 소득대체율…42% vs 44% 팽팽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합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 남은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다.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여야정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남은 건 소득대체율인데 “42%로 조정하자”는 국민의힘과 “44% 아래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감대”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적용한 자동조정장치를 정부가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미래 세대에 줄 연금을 깎아 재정을 지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전제하에 ‘국회 동의 후 발동’ 조건으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반발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 여건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여당도 애초 정부안대로 ‘조건 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최선이지만 조건부 장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민주 "연금개혁 합의 안되면 21일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여야가 2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 복지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역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가운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및 논의 주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이를 42%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적어도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받을 돈의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을 마무리해 놓고 구조개혁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7~8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고 비판
최상목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합의 필수"…박주민은 "더 내고 더 받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빠르게 도출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멸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테니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을 선호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그간의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썼다.반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기금 고갈을 고작 5년 정도 연장할 뿐”이라며 “구조개혁은 차후에 하고 모수개혁만 한다면 보험료율만 13%로 올려서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것(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은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로 낮추는 것이다.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에선 여전
국민연금 모수개혁 급물살 타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4일 권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면담하고 “구조 개혁을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모수 개혁도 중요한 입법 과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해야겠지만 모수 개혁은 숫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모수 개혁 우선 추진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지만 어느 단위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 문제도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정상원/정소람/최형
국민연금 개혁 선호안…"수급연령 늦추자" 45%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75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설문한 결과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33.1%),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11.5%), “급여를 덜 받게 해야 한다”(10.6%) 등의 순이었다.급여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은 2022년 32.0%에서 2년 만에 12.7%포인트 상승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선호율이 높았다. 2030세대에선 46.1%, 수급 개시 연령에 가까워진 60대 이상에서는 43.1%가 이 안을 택했다.“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에는 44.4%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엔 2순위로 밀렸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견도 2022년 16.0%에서 지속적으로 줄었다.기초연금과 관련한 설문에선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답변이 3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26.8%), “현행 유지”(18.8%),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 유지”(15.2%),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인다”(6%) 등의 순이었다.곽용희 기자
탄핵 정국 속 연금개혁 띄우기…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띄우기’에 나서며 관련 입법 공청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입법 현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정부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료해 차기 정부가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野, 국민연금 공청회 제안 배경은1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현재 복지위에는 21대 공론화특위의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모수개혁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43~44%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민주당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위
"지방근무에 처우까지 열악" 줄퇴사…국민연금 운용역 50명 '공석'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이 정원 대비 50명 넘게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최대 결원이다.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선 ‘기금운용수익률 1%포인트 제고’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역은 362명으로 정원(415명) 대비 5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근무 기피, 민간 투자업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금운용직 결원(정원-현원) 규모는 전주 이전이 확정된 2015년 15명에서 이전이 완료된 2017년 3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퇴사자 일시 감소, 신규 채용 확대 등으로 결원 인원(2021년 21명)이 줄었지만 충원 속도가 정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원 인원은 2022년 49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28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는 전주 이전 후 가장 많은 결원이 발생했다.국민연금공단 측은 “올해 정원(415명)이 작년보다 50명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지만 정원이 100% 채워진 적은 2012년(118명) 후 한 번도 없었다.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내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전문 투자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운용역이 책임져야 할 기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野, 물어뜯어도 좋으니 일단 특위부터 만들자"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얼마든지 물어뜯어도 좋습니다. 일단 국민·퇴직·기초·개인연금까지 아울러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적자 부담이 하루에 148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일단 특위부터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정부가 지난달 개혁안을 내놨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에 개혁의 방점을 찍고 별도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으로 논의를 좁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국민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까지 아울러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 초당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 위원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7년 만에 진입하게 된다”며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법을 찾으려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중층 연금 구조로 소득대체율을 60~70%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권과 노동계에선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에서 현행 40%까지 낮춘 개혁을 단행한 이래 소득대체율 복원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자동조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젊은이들이 흔쾌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금개혁 핵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연금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돈을 낼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해도 그것(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 개혁에 기여하겠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자산 운용 기관들과도 협력해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젊은 세대를 겨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기금 장기 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당초 예정됐던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추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이사장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다는 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문을 연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목적도 기금 수익률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외 운용 역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발판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샌프란시스코 사무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리해봤다. (1) 어떻게 작동하나?자동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금기금의 안정화 장치다.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상승폭을 자동으로 억제한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이다.우리나라에선 수급자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이면 월 100만원이던 연금이 내년에는 월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입자 수 및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가령 가입자 감소율이 2%, 기대수명 증가율은 1%라면 물가상승률(5%)에서 두 비율의 합(3%)을 뺀 2%만큼만 연금이 늘어 월 102만원을 받는다. (2)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자동조정장치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작동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본(2004년 도입)은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증가폭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에 따라 축소하는 방식(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스웨덴(1998년)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
'5000조원 거대기금' 성공 열쇠는 수익률 제고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기금의 최대 규모는 당초 1700조원에서 5000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연 수익률을 1%포인트만 끌어올려도 50조원의 추가 수익을 내는 셈이다. 연금개혁 성공의 핵심 열쇠가 운용 수익률 제고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4일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4.5%인 기금운용 장기 수익률을 연 5.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 아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역을 채용하면 1%포인트 넘게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시간을 벌게 된다. 연금 수지 적자 시점이 기존 2041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진다.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까지 늦춰진다.결국 이 시간 동안 국민연금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운용 전문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와 대체투자에 각각 51.5%, 15.9%를 집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선진 모델로 따르고 있는 캐나다연금투자(CPPI)가 각각 88%, 51%를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연기금(ABP)도 해외와 대체투자에 각각 95%, 32.5%를 집행 중이다. 해외 및 대체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운용역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게 운용업계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운용역의 1인당 운용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CPPI(3000억원), ABP(9500억원)에 비해 크게 많다.기금운용 독립성을 높여야 전문성
4대 연금 의무지출 '눈덩이'…올해 혈세 11조 들여 적자 메꿔야

지난해 정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급여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2027년 기준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만에 이 수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급증이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4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출 증가 이끌어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무지출)는 올해 77조63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85조4414억원, 2026년엔 93조9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는 2027년의 지출 규모(101조852억원)는 2020년(51조6644억원)의 두 배가량이다.4대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8년 64조1464억원으로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5.5%) 사학연금(6.8%) 군인연금(4.5%)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출 증가폭이 크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뛰어넘는데 이는 1년 전 정부가 예상한 지출액(53조3413억원)보다 약 7조원 많다. 제어할 수 없는 고령화가 지출액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물가 상승과 조기 연금 수령도 국민연금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 실적은 지난해 39조402억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6조2287억원보다 약 3조원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연동되는 연금액이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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