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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에 김태현,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속도 붙나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김 신임 이사장의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2일 열린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 3년간이다.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10개월 만인 이달 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임기가 한참 남은 현직 기관장이 외부 공개 채용에 응시한 이례적 상황이어서 내정설이 제기돼 왔다.이번 이사장 인선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공모 마감(8월 10일) 후 약 1주일 만에 최종 후보 선정이 이뤄졌고,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 김용진 이사장이 퇴임한 후 공석이었다.김 이사장은 취임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기금운용위에는 노동조합 대표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대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대폭 개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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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生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재원 고갈과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 보험료율 9.0%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40%가 유지되면 2055년부터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한경연은 국민연금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원 고갈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에 비해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현행 65~67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67~75세로 올릴 예정이다. 한국의 보험료율(9.0%)은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소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15년째 '제자리걸음'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98년 이후 수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혁은 대부분 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