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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출액이…" 3년 후 '사상 초유의 일' 벌어진다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액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내년 85조4414억원, 2026년 93조9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01조852억원,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간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을 기록한 뒤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에는 64조1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0.3%에 달한다.공무원연금 지출액은 올해 24조8878억원에서 2028년 30조7763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 지출액은 5조3369억원에서 6조9940억원(연평균 6.8%), 군인연금 지출액은 4조408억원에서 4조8254억원(연평균 4.5%)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의 늪에 빠졌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정부 내부 수입 등 정부 부담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5조1164억원에 달할 전망
국민연금 3년뒤 '적자 전환'…연금 지급하려면 투자 자산 줄여야

2027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자산을 팔거나 투자액을 줄여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7년 보험료 수입을 처음으로 추월한 뒤 매년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재정전망 2024~2028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기 재정전망은 5년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례 보고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는 정부 공식 전망치다.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에서 연금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는 올해 15조59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이후 해마다 줄어 2027년 3조2500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엔 적자 폭이 8조2000억원으로 커진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7900억원에서 2028년 65조36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2000억원에서 73조56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는 국민연금 가입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20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8년 2141만 명으로 64만 명 줄어든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 기간 735만 명에서 934만 명으로 199만 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설립과 함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아 이전 세대에 비해 장기 가입자가 많다”며 “연금 지급액 증가 속도가 빠른 이유”라고 말했다.보험료 수지 악화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기조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그동안엔 매년 보험료 수지 흑자로 쌓이는 기금
野 "연금 모수개혁 먼저"…與 "구조개혁 동력 떨어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구조개혁 없이는 모수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대 국회 내 모수개혁안 처리’ 제안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연금개혁, 기본 틀부터 바꾸는 문제”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기는 어설픈 개혁보다는 22대 첫 번째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모수개혁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연금개혁 의지가 없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역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단순히 수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라며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21대서 모수개혁, 22대서 구조개혁”21대 국회에서 동력을 잃어가던 연금개혁 논의는 23일 이 대표가 재점화했다. 윤석열 대통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하자"…국민의힘 "국회 무시한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썼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 수치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마치 정부·여당 때문에 개혁이 불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동안 공식적으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45%를 고수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적이 없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
1%P 놓고 '치열한 싸움'…연금개혁 주역들의 '동상이몽 2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하면서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개혁은 난망하다. 논의 주체인 정치인과 학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의 방향, 속도, 우선순위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온 주요 인물과 그들의 ‘동상이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집권자의 의중은 무엇인가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취임 이후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임기 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2022년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하면 30~50년 가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9일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만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이 10~20년에 걸쳐 연
윤 대통령 "연금개혁, 남은 임기내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좌절된 연금 개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전문가 토론을 보고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이라며 “임기 안에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 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43%와 45%로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벌인 시민대표단 조사에서 소득안정파가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우세했기 때문이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에 '재정악화 지표' 뺀 공론화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하는 학습자료에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대표단이 부실 자료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복수의 공론화위 및 산하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이 13일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토론 때 기초로 삼는 자료집에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의 적자 전환 시점,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고갈 후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지출 규모 등이 담겼다. 두 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이다.하지만 공론화위는 개혁안별 미래 재정 상황과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전망 지표들을 자료집에서 대거 뺐다. 향후 70년간 연금의 구체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연도별 수지차’, 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제시하는 ‘수지균형보험료율’, 기금 고갈 후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별 보험료 차이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자료를 공론화위에 제출했음에도 공론화위원들은 이런 자료가 없어도 시민대표단이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집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연금 고갈시기는 '1년 차이'미래세대 떠넘기는 빚은 '2700조원 차이'공론화위원회는 연도별 수지차 등 재정수지 전망 지표 없이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 정도
[단독]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달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대
'경영계 vs 노동계' 극명하게 갈렸다…앞길 깜깜한 연금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결정이 맡겨진 상황이다.하지만 공론화 첫날 시작부터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관을 예고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평행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5회의장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다.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뺀 채…연금개혁 국회로 떠넘긴 정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핵심적인 수치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관련 결정을 정부 몫으로 미뤘는데, 정부가 다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 개혁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정부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수치’ 국회로 공 넘겨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3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개시연령 65세) 유지 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 고갈될 것이란 재정계산 결과를 내놨다. 이후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보험료율 12%·15%·18%, 소득대체율 42%·45%·50%, 수급개시연령 66세·67세·68세, 기금운용수익률 0.5%포인트·1%포인트 상향을 담은 24가지 연금개편 시나리오를 정부에 권고했다.이미 이때부터 ‘연금개혁이 산으로 간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재정계산위는 70년 뒤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연금수급연령은 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주목받았다.하지만 복지부는 실제 될지도 불투명한 ‘기금수익률 1%포인트 상향’만 연금개편안에 담았을 뿐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지급시기는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금수급연령에 대해선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도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당초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올리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유지 또는 45%, 50%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금 수익률은 지금보다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만 24개에 달한다.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내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기금 수익률만 1%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게 논의가
국민연금 개혁안, 고갈 6년 앞당기는 '더 받는 안'도 추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가 안을 두 개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 '더받는 案', 연금 개혁안에 추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와 50%인 경우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위원들은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45%나 50%로 곧바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연금개혁 가짓수는 당초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에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계산위 공청회 이후 많은 국민이 (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대체율 유지하는 안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지’ 우려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선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의 지급 보장 강화보다는 연금개혁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지급 보장을 하는 게 미래세대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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