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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걸고 장난칠 수 없다"…佛 마크롱의 연금개혁 결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하원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다. 프랑스24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믿는 연금개혁법을 위해 '핵폭탄급' 승부수를 던졌다"고 전했다.당장 범야권은 내각 불신임안을 들고 나왔다. 프랑스 노동계는 오는 23일 9번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 정부의 일방 입법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금개혁에서 얼마나 큰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두 차례 회의後 일방 강행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 출석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 헌법 제49조 제3항(이하 49-3)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근무해야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일부 수정 제안들도 들어갔다. 프랑스는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긴급 상황일 경우 정부가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우파 성향의 공화당을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현재 하원 전체 577석 가운데 여당 르네상스 등 여권 의석 수는 25

'마지막 문턱' 남은 프랑스 연금개혁법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15일(현지시간) 내놨다. 프랑스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이뤄진 양원동수위원회(CMP)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우파 공화당(LR)이 제안한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등이 추가됐다.상원과 하원은 16일 CMP가 내놓은 최종안을 표결한다. 상원은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원 표결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577석)에서 250석을 차지하고 있다. 61석인 공화당이 전원 찬성하면 311표로 가결될 수 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마크롱식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61명 중 23명만 반대해도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연금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시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이날 의회 최종안이 나온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 내각 주요 인사를 관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 노조는 끝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연금개혁 8차 반대 시위에 17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스 CGT 사무총장은 &l

'보험료율 인상' 손 못댄 역대 정부…文정부는 '셀프 포기'

국민연금 개혁은 5년 주기의 재정추계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을 달군 이슈였다. 하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연금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국민연금의 ‘시한부 운명’은 제도 설계 때부터 예고됐다. 1988년 도입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한 전두환 정부는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 불과한 반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대신 보험료율을 5년마다 3%포인트씩 높여 1998년 9%가 되도록 했다.하지만 이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연금의 2020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2033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자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늦게 받고 덜 받는’ 1차 연금개혁을 했다.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았다.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했다. 2003년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47년으로 예고되자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소득대체율만 40%로 내리는 소폭 개혁에 그쳤다.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다.이후 국민연금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2009년과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지만 국민연금엔 손대지 않았다.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았다. 2018년 재정계산에서 기금 소진

佛은 마크롱이 총대멨는데…연금개혁 끌고갈 '감독·주연'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은 정부 몫이라고 여야 간사가 명확히 말했다는 거죠?”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확한 방침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불과 한 달 전 연금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다.복지부는 특위 일정에 맞춰 올 3월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긴 지난달 내놨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이면에는 인기 없는 개혁과제를 주도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서로 떠안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연금개혁 소극적인 정치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과 여당 핵심 인사들이 발빠른 연금개혁 착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금개혁은 내년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되면 밀어붙일 테니 논의에 너무 속도를 내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 여당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총선 전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국회 연금특위가 지난 8일 개혁 작업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긴 이

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돌고돌아 원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개혁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떼기로 못박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연금개혁을 강조한 9개월 전으로 개혁 작업이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여당이 모수개혁에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혁을 미루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다음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앞세워 강조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위해 정부가 아닌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

"국민연금 개혁案 안 내놓겠다"…정부에 떠넘긴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겼다.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느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정부 몫이 강하다”고 밝혔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과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0월 정부의 개혁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특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명시했지만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 “모수개혁 논의할 때 아냐”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이에 따라 모수개혁도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자문위로부터 그동안의 연금개혁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향후 일정과 과제 등을 의논했다.강 의원은 “공적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언급한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 연계를 통한 연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갈 것”

연금개혁 초안 나온다…특위-자문위 회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8일 만나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용하·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과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자문위의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자문위가 마련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두고 구체적인 숫자만 빈칸으로 남겨진 상태다. 앞서 자문위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 등을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높이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은 위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바로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 자문위 회의에선 2033년 기준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이 밖에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방안, 기초연금 조정안 등이 연금개혁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가입 의무화, 일시금 수령·중도 인출 금지 등 내용이 중장기적 과제로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위 내부에서 이 방향성 자체엔 이견이 없지

15% - 40% vs 50%…소득대체율 놓고 갈린 연금개혁 초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 관련 기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지급액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가운데 여론을 의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15%·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 40%(A안) △15%·50%(B안) △15%·45%(C안) △12%·30%(D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B안과 C안 등 절반이 연금 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고, A안은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B안이나 C안으로 결정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자문위는 본격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에 논의 초안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에서 잘못된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도 어긋난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자문위에서는 여당 측 위원들이 A안, 야당 측 위원들이 B안을 대표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의견차가 지나쳐 중재안 성격으로 C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D안까지 내놨다.자문위원 대다수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15%’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

국민연금 '오래 내고 늦게 받게'…수급연령 65세→67세로 올리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게 핵심이다. 자문위는 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우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방향을 명시됐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2033년 기준)에서 67세 이후 등으로 늦추고, 가입 연령도 현재 59세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노후 소득 공백과 국민연금 신뢰도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문위는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보다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수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과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지급률을 올리는 것을 제시했다. 이 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에선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따라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올릴지 하나를 올리지의 선택은 특위 몫이라고 덧붙였다.자문위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은 추가 재정 안정화

[단독] 국회 연금특위, 개혁 테이블에 '3대 직역연금'도 올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1일 연금개혁 논의 대상을 정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개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간자문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되, 재정 고갈 문제가 심각한 3대 직역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 방향성과 범위를 담은 초안을 만들어 오는 29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16명의 자문위원들 사이에선 개혁 시기가 짧은 만큼 민감한 직역연금은 배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우선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여당 측 김용하 민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연금 기득권층이 가입해 있는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역연금도 개혁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한 자문위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개혁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연금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 총액 비율) 등을 국민연금과 맞췄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손본다면 공무원연금 추가 조정 역시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역연금

김용하 교수 "기금 고갈된 직역연금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반발 심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공적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손보겠다면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적 측면에선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연금개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4월 말까지인 특위 시한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김연명 교수 "안정된 노후 위한 소득보장 우선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공적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선’에 대한 합의만 이뤄져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올리고 그에 상응하도록 보험료율도 올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백가쟁명 개혁 방법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특위에 합류하게 된 그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하고,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일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2020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

GLOBAL

佛 연금개혁 재시동 건 마크롱…"정년 늘리면 80억유로 아낀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프랑스가 정년 연장 등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예산장관은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르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연금 개혁안은 정년 연장뿐”이라고 말했다.프랑스 정년(민간기업 기준)은 62세로 이때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아탈 장관은 “프랑스 연금이 적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증세나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27년까지 80억유로(약 11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탈 장관은 또 “프랑스인이 (연금 개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초고령사회다.연금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재선에 도전하면서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연금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재선에 성공한 뒤 인터뷰에서 내년 여름까지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아탈 장관은 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과 협조하겠다면서도 프랑스 헌법에 기반해 마크롱 행정부가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프랑스 헌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단독] 연금개혁 한다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반대하는 野

국회 의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원칙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정부·여당과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당 없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7월 22일 출범한 연금특위가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들어 독자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금개혁 논의에 나섰다.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도 했다.연금개혁은 오랜 논의와 전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앞장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설지연/정의진 기자

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5일 따로 모여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연금개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에 “하루빨리 논의 시작하자”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총출동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 측에서 어떠한 제안도 못 받았고,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라도 먼저 나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개혁은 반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 의원은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냈으면 노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며 국민을 상대로 강박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또 ‘모수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것이지만,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뜻한다.이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