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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 자산배분 결정권, 전문가에게 전부 맡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를 2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도 제언한다.재정계산위가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금과 같은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은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
[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 역시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정계산위는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기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등 2단계로만 자산을 배분해왔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기발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현재는 전문성보단 각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집중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권한을 전문성 있는 조직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nbs
"16년 미룬 연금개혁, 윤 대통령 임기내 보험료 최소 2%P 올려야 만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으로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임기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2%포인트 이상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1% 이상으로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해온 전문가다. 정부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최근 한국경제신문 회의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연금개혁 논의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일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정부가 맡고 국회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퇴직금의 연금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것으로 줄기를 잡았습니다. 정부안은 오는 8월 공청회에서 일부 윤곽이 나오고 10월에 확정됩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모수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까.“이번 정부에서 ‘보험료율 10%의 벽’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보험료율을 최소한 2%포인트 높인 뒤 10년여의 시간을 두고 15%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국민연금 급여를 도출하는 산식에서 소득재분배 비중은 줄이고,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더 받는 소득비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대로면 보험료율을 단기에 13% 이상 높이면 고소득층은 낸 돈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왜 ‘최소 2%포인트’입니까.“2007년 제2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기금 소진
당장 보험료율 2배 높여도…올해 태어난 아이,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는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추계기간인 70년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년 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 개혁이 10년 늦어지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선다.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도 고갈 못 피해31일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조차 국민연금 고갈 시간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예컨대 출산율의 경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 이후 1.4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전환하는 시점은 204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이다.기본 시나리오(2050년 이후 출산율 1.21명)와 비교할 때 적자전환 시점은 똑같고, 기금 고갈 시점만 1년 늦춰진다.향후 7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1%인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으로 기본 시나리오(연평균 성장률 0.7% 가정)보다 단 1년밖에 안 늦춰진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재의 출생아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려면 최소 20~30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이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제성장률 상승도 가입자가 많은 단기에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지만 수급자가 많은 장기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결국 출산율을 높여도, 성장률을 높여도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
佛과 다른 스페인 연금개혁 "젊은층 더 내라"…노조도 지지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바닥난 연금 재정을 채우기 위해 젊은 세대가 기여분을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스페인 정부는 30일 기금 확충 방안 등이 담긴 연금 개혁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달 중순 내각 회의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스페인 양대 노조인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자총연맹(UGT)은 이번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의회 승인도 순조로울 전망이다.여당인 사회당 주도로 마련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메커니즘’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65세인 현행 은퇴 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부담금 비율을 기존 0.6%(사업자 0.1%, 근로자 0.5%)에서 두 배로 올린다. 근로자의 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최대 2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자산 300만유로(약 41억7000만원) 이상 부유층에게는 올해 일시적으로 ‘연대세’를 부과한다. 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난 여성들의 부담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60세인 스페인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5300유로에 불과한 반면, 25세 근로자에게는 2만유로의 추가 부담금이 붙게 된다”고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회복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에 이르는 공공부채 비중을 해결해야 공동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압박이었다.호세 루이스 에스크리바 사회안전부 장관은 이날 FT에 “우리의 개편 방향은 정년 연장(기존 62세→64세)을 택한
"한국 정부 연금개혁, 마크롱처럼 추진해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잠정치)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4차 재정추계(2018년)의 2057년보다 2년 이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더 빨라졌다.국민건강보험은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재정 시스템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프랑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파국이 예
佛 마크롱 "연금개혁 불가피…단기 여론보다 국익이 우선" 호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말까지 연금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TV 생방송으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단기적인 여론과 국가 이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국익을 선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이 개혁을 즐긴다고 보는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노동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관철시키자 프랑스 전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가 확산하자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은 2022년 대선 캠페인 후 처음이다.프랑스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밤새 파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건을 넘어섰다. 경찰이 체포한 과격
연금개혁 정면돌파한 마크롱…떠넘기고, 방관하고, 후퇴하는 韓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연금개혁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과 달리 한국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지만 속도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겠다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보험료 인상안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 생명’ 걸고 연금개혁 한 마크롱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 앞당겼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 즉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원)로 인상해 소득보장 수준을 소폭 높였다. 큰 틀에서 보면 ‘더 일하고 비슷하게 받는’ 연금개혁이다.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임기 초인 2019년에도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노조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해 연금개혁을 성공시켰다. 프랑스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냈지만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추진한 것은 프랑스 연금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는 올초 신년 연설에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가 연금개혁의 원년이
개혁 없이 '추납'만 늘렸다 부메랑…올해 연금지급액 20% 가까이 급증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테크’를 위해 몰려든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대거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2007년 이후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 ‘표심’을 노린 사각지대 해소에만 매달린 후폭풍이란 지적이 나온다.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36조2287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0조6084억원)보다 18.4%(5조6202억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처음이다.올해 국민연금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 수급자는 약 679만 명이다. 지난해(664만 명) 대비 15만 명 늘어난 수치다. 수급자 급증은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 지급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짤 때 전망한 수급자는 639만 명이었는데 결산 결과 예상치를 25만 명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수급자 증가의 배경에는 연금 추납제도 확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납을 통해 수급 자격을 얻은 연금 수령자 등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13만6000명에 달했다. 추납은 가입 뒤 실직, 휴폐업 등의 이유로 내지 않은 보험료를 최대 10년치까지 한꺼번에 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익비를 감안할 때 낸 돈의 두세 배 혜택을 얻을 수 있어 대표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통한다.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그전까지 5만 명 미만이던 연간 추납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누적된 추납 신청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기금고갈 14년 늦춰져"

국회가 21일 여당과 야당,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연금 전문가를 한데 모아 연금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14년 늦춰진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개혁안 중 하나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혹시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망설인다면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해달라”고 말했다.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달 만료 예정인 특위 기한을 여야가 합의해 연장하겠다고도 했다.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그동안 특위에서 거론된 공적연금 개혁안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산하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A안)과 50%로 인상하는 안(B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수치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자 국회는 아예 모수개혁을 접기로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A안으로 개혁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
佛 정년 62→64세 연장…마크롱, 연금개혁 해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야권이 연금개혁을 막기 위해 추진한 내각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되면서다. 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좌파연합 뉘프 등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아홉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원 577명(4명 공석) 가운데 278명이 찬성해 과반(287명)을 채우지 못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내각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금개혁안도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에 해당)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수령을 위한 기여(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 등이 핵심이다.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9년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노동계 반발로 실패했다. 이번에는 헌법 특별 조항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승부수를 던져 뜻을 이뤘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나의 정치적 이득보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야권은 위헌소송과 국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금개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리안/황정환 기자 knra@hankyung.com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액' 공개 또 무산

일각에서 15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정까지 나오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공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현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향후 70년가량 받아야 하는 연금 추정액에서 기금(현재 약 900조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17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내놓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미적립부채 규모가 담기지 않는다. 복지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구성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지만 결국 무산됐다.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원이며 이후 매년 30조원씩 늘어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미적립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역대 정부 어느 곳도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적립부채가 공개되면 연금 납부 저항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진영 역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적립부채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윤 연구위원은 “더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선 미적립부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연금개혁 의회 패싱한 마크롱…佛야당은 "내각 불신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하원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다. 의회와의 정치적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당장 범야권은 내각 불신임안을 들고나왔다. 프랑스 노동계는 오는 23일 아홉 번째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다. 두 차례 회의 후 개혁 강행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 헌법 제49조 제3항(이하 49-3)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작성한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신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일부 수정 제안들이 포함됐다.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우파 성향의 공화당을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하원 전체 577석 가운데 여당 르네상스 등 여권 의석수는 250석에 불과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화당 의석(61석)을 더하면 하원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책회의를 한 끝에 하원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자체 조사 결과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이 부결됐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경제·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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