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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과 중임(연임) 사외이사 후보를 각 3명씩 추천했다고 22일 밝혔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다. 임기는 2년 이다. 기존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신임 여정성, 조화준 후보와 중임 권선주 후보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면 국내 금융지주사 중 처음으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전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28.6%에서 42.8%로 높아져 유럽연합(EU)가 2026년 6월부터 의무화한 사외이사 여성 비율 40%를 넘어서게 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 3명은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됐다. 2015년에 도입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우선 상시적으로 주주와 외부 서치펌(Search Firm)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아 후보군을 구성한다. 이어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 및 평판조회 등을 통해 숏리스트를 압축한 후 마지막으로 사추위의 자격검증과 사추위원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후보를 선정한다.사추위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금융, 경영, 재무/리스크관리, 회계, 법률/규제, ESG/소비자보호, 디지털/IT 등 7개 전문 분야로 세분화해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KB금융지주 사추위

  • 포스코홀딩스, 격론 끝 '본사 포항 이전안' 통과

    포스코홀딩스가 20일 이사회를 열어 본사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격론 끝에 간신히 통과시켰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본사 이전이 확정된다.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주소지 이전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시와 포항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합의했다. 다만 이달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지주사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안건 통과는 잠정 보류됐다.이사회는 이날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총괄기획 담당(사장),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부사장)을 추천했다. 기존 사내이사였던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은 재추천됐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장승화 사외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임으로는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강경민 기자

  •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이사회 격론 끝에 결론 못내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이사회 격론 끝에 결론 못내

    포스코홀딩스가 본사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이사회 격론 끝에 잠정 보류됐다.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본사 이전 계획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포스코홀딩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주소지 이전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다음달 1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을 놓고 이날 토론을 벌였다.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장시간의 토론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20일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총 안건을 확정하려면 최소한 이때까지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0일 속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시와 포항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포항 시민단체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합의했다.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지주사 본사를 포항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명의 사외이사 중 상당수가 본사 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외이사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그룹이 지주사를 왜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최

  • 금융지주 사외이사 큰장 섰는데…"하려는 사람이 없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큰장 섰는데…"하려는 사람이 없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사외이사 인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그는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직접 찾아도 가봤지만 번번이 사외이사직 제안을 거절당했다”며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점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금융당국이 은행계 금융지주를 정조준한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권에 ‘사외이사 구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선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75%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개혁 대상 된 사외이사제도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40명 가운데 30명(75%)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KB 6명, 신한 10명, 하나 8명, 우리 4명, 농협 2명이다. 이들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5대 은행에선 26명의 사외이사 중 20명(76%)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통상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리 없이 6년(KB금융 5년) 임기를 채웠다. 하지만 이번엔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제도 개편에 나서면서다.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지난해 1~6월 국내 4대 금융지주 이사

  • 은행 겨눈 이복현의 '칼날'…이번엔 사외이사 '정조준'

    은행 겨눈 이복현의 '칼날'…이번엔 사외이사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다음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85%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데다 우리금융지주 등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단기간 급박하게 이뤄지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외이사가 있다고 본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전체의 85%)의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주요 사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금감원은 경영진의 성과 보수에 단기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이사회 장기잔류 문제"…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

  • 이복현 "이사회 장기잔류 문제"…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압박

    이복현 "이사회 장기잔류 문제"…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압박

    “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회장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에 갇혀 이뤄진 것 아닌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회장 후보자를 추려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한다는 것이다. 미국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기존 CEO 임기가 만료되기 2년 전부터 차기 CEO 인선 준비를 하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다음달 사외이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외이사 바꾸겠다는데…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KB금융은 7명 중 6명, 신한금융은 11명 중 10명, 우리금융은 7명 중 4명, 하나금융은 8명 전원이 다음달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선 이들의 연임 대신 새로운 사외이사진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사외이사들이 작년 3분기까지 주요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비율은 96.7%에 달했다. 정부 정책에 기조를 맞출 만한 인사들이 새 이사진에 대거 투입되면 은행 경영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 적정성 점검 방안에 대해 “그동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영 행태를 살펴볼 것”이라며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있는지, 이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경영 승계 관련 평가가 체계적인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각 금융지주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것도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 사외이사 선임에 금융지주 회장 입김…'장기 집권' 길 터줘

    사외이사 선임에 금융지주 회장 입김…'장기 집권' 길 터줘

    뚜렷한 대주주가 없어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사와 포스코, KT 등의 최고경영자(CEO)는 사외이사들이 뽑는다. 회사마다 ‘OOO후보추천위원회’로 이름만 다를 뿐 사외이사가 후보를 발굴하고 평가를 거쳐 CEO를 선정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문제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현재 CEO가 차기 CEO 후보를 정하는 권한을 쥔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의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안건(30건) 찬성률은 96.7%에 달했다. 반대표는 변양호 전 신한금융 사외이사가 던진 한 건뿐이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외이사 선임 방식도 논란거리다.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천거하는 ‘셀프 추천’ 방식이어서다. 현 경영진이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 개입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다.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퇴직한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교수 등 사회 명망가는 누구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2001년 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4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연임에 실패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라응찬 신한금융 초대 회장(4연임)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4연임)은 10년 가까이 회장을 지냈다. 한 전직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회장의 영향력 아래 사외이사가 추천되고, 그 사외이사들이 다시 회장 선임을 결정한다”며 “금융지주는 회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두 ‘셀프 연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주주친화 경영 DGB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받아

    주주친화 경영 DGB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받아

    대구은행을 자회사로 둔 DGB금융그룹은 의결권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DGB금융그룹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해 매년 주주 대상으로 예비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공고일 직전 영업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는 1인당 사외이사 예비후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내년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 후보군으로 선정 및 관리된다.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통합 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각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2023년 3월 말 해당 회사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사외이사가 팔았대"…에이비엘바이오 급락

    시가총액 1조원대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가 하루 만에 6% 넘게 하락했다. 한 사외이사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비엘바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69%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7.13%)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하락률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20억원, 1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이날 에이비엘바이오는 사외이사 이모씨가 보유한 주식 6500주를 주당 2만3912원에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총 매도 금액은 1억5542만원이다.기업 실적을 고려할 때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49억925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이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사외이사의 매도 공시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에이비엘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ABL301의 순항에 힘입어 내년에는 연간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ABL301의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최세영 기자

  •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선임…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선임…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수협은행은 신임 사외이사에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동아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1일 발표했다.수협은행은 전날 서울 신천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오 사외이사는 울산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지냈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남 사외이사는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거쳤다.이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한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최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부산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신임 사외이사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삼성전자, 6년만의 임시주총…통상·에너지 전문가로 사외이사 충원

    삼성전자, 6년만의 임시주총…통상·에너지 전문가로 사외이사 충원

    삼성전자가 사외이사 후보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내정했다.삼성전자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오는 11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1일 공시했다. 삼성전자가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것은 2016년 10월 27일 이후 6년만이다.삼성전자 이사회는 당초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비율이 6대 5였으나, 최근 한화진 사외이사가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사임했고 반도체 전문가인 박병국 사외이사가 별세하면서 비율이 4대 5로 역전됐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최소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미달시 ‘이후 열리는 첫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충원하도록 돼 있다.이번 소집은 김한조 이사회 의장 등 기존 사외이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충원할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유 전 본부장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8월 29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9월부터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던 2020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해 최종 결선까지 오르기도 했다.허 교수는 에너지 전문가로 2017∼2019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을 지냈다. 한국혁신학회 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맡았다. 한국공학한

  •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장기재직 줄고 여성 비중 늘어"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장기재직 줄고 여성 비중 늘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재직 감사위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는 29일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173개(86.5%)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보다 늘어난 수치다.< 2021 회계연도에 장기 재직중인 감사위원 현황 >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 46명(8.5%) 대비 19명(3.5%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한편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2021 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사로 이 중 123개사(97.6%)가 분리 선임했다. 지난해 선임된 감사위원은 총 260명이며,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수는 124명(47.7%)이었다.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체 등기이사는 1379명으로, 이 중 여성 등기이사는 120명(8.7%)에 그쳤다. 기업당 여성 등기이사는 0.62명 수준이다. 코스피200의 감사위원 563명 중 여성은 56명(10.0%)이며, 전년 25명(4.6%) 대비 5.4%포인트 증가했다.삼정KPMG 관계

  •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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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Lawyer's View]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다수 법령 상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많은 기업집단 규제 법령에서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 규정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 인수·합병 및 소수지분 투자 거래 등을 위한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 외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사적 거래에 있어서도 위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11일에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2022년 8월 11일 ~ 2022년 9월 20일)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위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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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천장 깨자"…EU, 기업이사 40% 여성 할당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상장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상장사에 이 같은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기로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사회의 여성(Women on boards)’으로 이름 붙은 이 조치는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쳐 여성 비율이 33%를 넘어야 한다. 기업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상장사 이사회에서 성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고 말했다.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여성할당제를 제안했지만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10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최근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조치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깨울 수 있는 키스에 비유하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EU 회원국들은 여성할당제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여성 할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사 임명도 취소시킬 수 있다. 또 각 기업은 이사회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임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기준 EU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겼다. 그러나 나라별로는 격차가 크다. 프랑스

  • 대기업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 검·판사 출신 사외이사 늘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30대 그룹이 검사 판사 출신 사외이사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준법 경영이나 향후 기업 수사 등에 도움이 되는 사외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30대 그룹 중 219개 기업의 올 1분기 사외이사 795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0일 내놨다.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6.9%(214명)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교수 등 학계 출신 사외이사가 34.8%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관료 출신 중에는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관료 출신 가운데 37.7%)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판사) 출신이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난 45명(19.7%)으로 많았고, 검찰 출신은 작년보다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이는 여타 관 출신 사외이사가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수를 유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올해 신규 선임된 16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는 관료 출신이 51명으로 30.5%를 차지했다. 신규 사외이사 중 검찰과 법원(판사) 출신은 각각 13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절반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불공정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해온 만큼 기업의 법조 출신 사외이사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