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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초고속 재무장'…나토보다 방위비 빨리 늘린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독일이 나토가 설정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독일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재정 건전성보다 안보와 전략 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 예산 확대한 獨…제동 걸린 英독일 연방정부는 24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2029년 1529억유로(약 241조원)로 늘리는 중기 재정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520억유로이던 국방 예산은 올해 약 624억유로로 증가했고 앞으로 6년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높아진다.이는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35년까지 국방비 GDP 대비 5%’ 목표 중 ‘직접 군사비 3.5%’ 기준을 독일이 6년 앞서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독일은 간접 안보 지출을 포함한 전체 국방 관련 예산을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2029년 기준으로 독일 정부 전체 지출(5738억유로)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연방군을 방치한 채 흑자 재정을 고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확대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1700억유로(약 268조원) 부채를 조달하고 12년에 걸쳐 5000억유로(약 788조원) 규모 특별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과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지출에 한해 부채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2년째 역성장 늪 빠진 獨…기업 감세로 활로 찾는다

독일 정부가 46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미국의 대EU 고율 관세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하자 본격적으로 ‘탈(脫)긴축’ 기조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독일 연정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총 460억유로 규모 감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립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법인세 인하와 전기차·설비투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다. 이번 여름 회기 중 감세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이후 독일의 생산 잠재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장단기 투자 유인 확대가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다. 현재 15%인 연방 법인세율을 2028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32년에는 10%까지 내릴 계획이다.투자 세액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2025~2027년 설비투자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전기차는 취득가의 75%를 첫해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기독민주당(CDU) 소속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취임한 뒤 독일은 사실상 친기업 확장 재정으로 전환 중이다. 그는 취임 후 줄곧 “기업이 다시 독일을 믿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보조, 행정 디지털화, 규제 완화 전담 부처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메르츠 총리가 추진 중인 독일 연방군·노후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는 1조유로(약 1556조원) 규모에 달한다. FT는 “EU의 재정 원칙을 주도하던 독일이 정책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독
美 빈자리 채우는 獨…우크라 미사일 생산에 50억유로 지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0억유로(약 7조7653억원)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이 약해지자 독일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체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밖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 온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사정거리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장사정 미사일 공동 생산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해당 사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및 구호물자 신규 지원에 50억유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첫 공동 생산 미사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거리 500㎞가 넘는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라고 3년째 요구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는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독일이 해당 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메르츠 총리는 이런 우려에도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 연정에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는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튼 배경이다. 독일군 참전 위험을 차단하려는 이유도 있다. 미
독일 역성장에도…DAX지수, 방산株 업고 '질주'

독일 증시가 질주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의 세 배에 달한다. MSCI 선진국 지수 상승률도 웃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독일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독일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침없는 독일 DAX독일 DAX 지수는 27일(현지시간) 24,226.49에 거래를 마쳤다. 1년 전(2024년 5월 26일)보다 29.0%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스톡스50(7.7%)과 MSCI 선진국 지수(14.3%)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미국 S&P500(11.6%)보다 두 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특히 방위산업, 에너지 업종의 가파른 상승세가 독일 증시를 이끌었다. 군수업체 라인메탈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266.7% 올랐다. 발전 및 송전 시설을 생산하는 지멘스에너지AG는 같은 기간 221.4% 상승했다. 건축자재 기업인 하이델베르크머티리얼스(86.7%), 도이체방크(58.1%) 등도 1년 새 주가가 50% 넘게 뛰었다.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관련 펀드 수익률도 순항하고 있다. ‘키움 독일 DAX 상장지수펀드’(ETF)와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33.3%, 20.6%를 기록했다. 독일 주식 비중이 59.9%인 ‘KB스타 유로 인덱스 펀드’는 같은 기간 8.7% 수익률을 거뒀다.이 같은 증시 상승세와 달리 독일 경제는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지난해 각각 -0.3%와 -0.2%를 나타내며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올해 경제 전망도 밝지는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0%로 하향 조정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효과독일 증시가 상승한 요인은 복
日, 34년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타이틀 뺏겨…1위는 獨

일본이 34년 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잃었다. 엔화 약세로 대외순자산이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일본 재무성은 작년 말 기준 대외순자산 평가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난 533조500억엔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500조엔을 돌파했다. 대외순자산은 일본 정부·기업·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대외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등에서의 투자, 차입 등 대외부채를 뺀 금액이다. 외국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으면 순채권국이 된다.지난해 말 일본 대외자산(1659조221억엔)은 1년 만에 11.4% 증가하며 16년 연속 늘었다. 전체의 70%가량인 외화 표시 자산의 엔 환산 평가액이 엔저 때문에 110조엔 정도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작년 말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89엔으로 2023년 말보다 11.7%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보험과 금융, 도소매 등 부문에서 해외 투자가 확대된 것도 대외자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외부채(1125조9721억엔)도 10.7% 늘었다. 외화 표시 부채의 엔 환산 평가액이 28조엔가량 증가한 영향이다.독일 대외순자산은 569조6512억엔으로, 34년 만에 일본을 넘어서며 1위로 올라섰다.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에 이어 중국(516조2809억엔), 홍콩(320조2584억엔) 순이다. 한국 순위는 일본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 통계(1조1023억달러)에 비춰보면 7~8위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대외순채무가 4109조2625억엔에 달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일본 대외순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순위
獨, 탈원전 고집에…에너지값 美의 5배

독일 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인 ‘원전 바람’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유럽연합(EU)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올해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도 이달 15일 의회에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전 용량을 늘리거나 원전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23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이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기가와트(GW)급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독일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기업의 차량 제조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에너지 비용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세 배, 미국의 다섯 배에 달한다. 독일연방상공회의소는 올해 1월 성명을 내고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주완 기자
테슬라, 유럽 판매량·점유율 '역주행'…BYD는 '질주'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독일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며 고전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전기차 신모델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는 사이 테슬라만 역주행하는 모습이다.6일(현지시간) 독일 도로교통청(KBA)과 영국 자동차제조판매자협회(SMMT)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테슬라의 독일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보다 60%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2년 만의 최저치다. 테슬라는 같은 기간 영국에서도 512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전년 대비 62% 급감했다. 시장조사업체 뉴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의 영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3%로, 1년 전(12.5%)보다 크게 하락했다.이 같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Y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음달부터 유럽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모델의 수요 회복 기여도는 판매 수치가 집계되는 몇 개월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각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가 유럽 소비자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미국 정치 참여 등으로 논란이 됐다. 유럽 내 테슬라 전시장과 충전소에서는 기물 파손 사례가 잇따르는 등 ‘반(反)테슬라’ 정서도 감지되고 있다.테슬라의 판매 부진 속에 경쟁사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4월 영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2314대를 기록했고, 중국 BYD(비야디)는 같은 기간 311% 늘어난 1419대를 판매했다.유럽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지속
獨 총리 후보 메르츠…2차 투표서 '극적 선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차기 독일 총리로 선출됐다. 메르츠 신임 총리는 첫 번째 투표에선 과반 확보에 실패했지만 2차 투표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메르츠 총리는 6일(현지 시간) 오후 독일 연방하원에서 치러진 2차 신임 투표에서 전체 630표 중 325표를 얻었다. 가결 기준은 재적 과반인 316표다.앞서 이날 오전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선 전체 630표 중 310표를 받는데 그쳤다. 반대는 307표에 달했고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새 연정은 총 328석을 확보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최소 18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려면 의회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 투표는 집권당이나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메르츠 총리도 이날 무난히 과반을 얻어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번 결과가 ‘전례 없는 예상 밖 전개’라고 해설했다. 개표 상황을 생중계하던 현지 방송 진행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주요 정당들은 긴급회의 끝에 2차 투표를 이날 오후로 잡았다. 투표를 더 미루면 정치적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메르츠 총리는 7일 프랑스·폴란드를 찾은 뒤 8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 9일에는 벨기에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차 투표까지 갔다는 이유로 메르츠 총리가 정부 출범 전부터
獨 총리 선출 실패…메르츠 '과반 불발'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하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사진)가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이변이 일어났다.메르츠 대표는 6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치러진 1차 신임 투표에서 전체 630표 중 310표를 받았다. 연방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돼 취임하기 위해선 과반인 최소 316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6표가 모자랐다. 반대는 307표에 달했고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기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새 연정은 총 328석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 18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려면 의회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 투표는 집권당이나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메르츠 대표도 이날 무난히 과반을 얻어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다.관련 규정상 1차 투표가 부결되면 2차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2차 투표는 이날 실시되지 않았다. 메르츠 대표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연정 파트너들과 긴급회의를 위해 황급히 의회를 떠났다.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각각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기본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앞으로 14일 안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 재투표할 수 있다. 이 기간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 연정 재협상 또는 새 후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김주완 기자
독일, 새 정부 에너지·디지털 장관에 기업 CEO 발탁

다음주 출범하는 독일 새 연방정부에서 기업인 출신 인사가 대거 장관으로 기용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현지시간) 기독민주당은 연립정부 구성 협약에 따라 배정받은 7개 장관직 인선을 발표하며 주요 경제 및 기술 부처에 민간 기업 경영진을 전면 배치했다. 신설되는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장관에 유럽 최대 가전 유통기업 세코노미의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메디아마르크트와 자투른 등 유럽 전역에서 1000여 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 중인 세코노미를 이끄는 빌트베르거 CEO는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기독민주당의 디지털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에너지 정책 수장에는 독일 4대 전력회사 에온(E.ON)의 자회사 베스트에네르기 CEO인 카테리나 라이헤가 내정됐다. 라이헤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기독민주당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했다. 차기 연정을 주도하는 기독민주당은 선거 기간 탈원전 정책 폐기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외교 수장은 요한 바데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원내부대표가 맡는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바데풀은 안보 및 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총리실을 총괄하는 특임장관 겸 실장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토르스텐 프라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원내대표가 지명됐다. 이 밖에도 교통장관에는 파트리크 슈니더, 교육·가족·여성·청소년 담당 장관에는 카린 프리엔, 보건장관에는 니나 바르켄 등이 내정됐다.자매 정당인 바이에른주 기
독일 경제 3년 연속 뒷걸음치나

독일 정부가 올해 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에서 0%로 낮췄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수출 중심 경제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 충격이 커지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24일(현지시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1.0%로 낮췄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경기가 저점을 찍고 반등해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반년 만에 전망을 비관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독일은 2023년 -0.3%, 2024년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02~2003년 이후 21년 만의 장기 부진이다.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마저 뒷걸음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올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얕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독일 경제가 부진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중국과의 경쟁으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역 정책, 특히 관세 위협이 독일 경제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 주도형인 독일 경제 구조상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독일 정치권은 위기 대응
안전자산 '대이동'…달러 빈자리, 유로화·獨국채가 채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국채와 달러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기 침체 우려가 변화 파고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글로벌 자금은 독일과 일본 국채,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 등으로 흩어지고 있다. 미국 중심인 ‘하나의 안전 자산’ 시대가 저물고 비(非)미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美 장기채·달러 인기 ‘휘청’최근 미국 장기채가 흔들리고 있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최근 한 달 국내에 상장된 국공채 상장지수펀드(ETF)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 H)’다. 수익률은 -7.31%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PLUS 미국채30년액티브’ 등도 각각 -7.26%, -5.5%로 낮았다. 모두 미국 30년 만기 국채가 기초자산인 상품이다. 9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로 금리가 5% 넘게 튄 것이 직격탄이었다. 그간 금리가 오를 때마다 수십억원어치씩 미국 국채를 사들이던 강남권 고액 자산가도 최근 들어 매수에 신중해졌다는 후문이 나온다.달러화 역시 휘청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종가 기준 줄곧 100 이하를 맴돌고 있다. 올 들어 처음이다.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같은 관련 ETF는 10일부터 6거래일 하락 폭이 8.39%에 이른다.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본부장은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미국 자산 신뢰가 꺾인 데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미국 국채와 달
독일 국방비 한도 풀어 재무장 시동…790조원 인프라 투자도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지난 14일 12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에서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독일이 재무장에 나서는 것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경제성장에도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獨, 국방비 차입 제한 해제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폐지다. 기존 규정에선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국방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 부채 브레이크가 해제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현재 독일 정부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유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 특별예산 1000억유로는 2027년 소진될 예정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지원 없이 독일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현재 정규 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연간 800억유로(GDP의 2.1%) 수준인 국방비를 최대 1400억유로(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개정안에는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독일 전체 예산(4657억유로)을 넘는 금액이다. 이 예산은 교통, 에너지, 교육, 복지, 과학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1000억유로는 기후변화 대
EU 방위비 230조원 두고 佛·獨 충돌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에 230조원 규모 예산 투입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했다. 해당 자금이 EU 외부 국가의 군수 물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양국이 대립각을 세웠다.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전날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 지출 계획을 놓고 대립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해당 프로젝트를 EU 외부 우방국에도 개방해야 한다”며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등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예산이 비유럽 국가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되며, 유럽산 제품을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1500억유로(약 235조원)에 달하는 방산 기금을 조성해 회원국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군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 방위를 계속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후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이번 계획은 EU 회원국 27개국의 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지만 프랑스 협조 없이 실질적 이행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FT는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 시간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소현 기자
獨 '안보 독립' 속도 높인다…국방 특별기금 5000억유로 조성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군비 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예산을 편성한다.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대표들은 4일(현지시간)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10년간 특별기금 5000억유로(약 768조원)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인 4657억유로(약 715조원)를 넘는 규모다.양당은 국방비 조달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부채제동장치’로 불리는 이 규정은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재정 운용 폭을 좁혀 경기 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다음주 연방의회에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부채제동장치 개혁에 부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안보 분담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안보 정세가 급변하면서 의견을 바꿨다. 양당은 사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 협조를 받아 이달 안에 특별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는 앞서 국가 부채가 EU 권고치인 GDP 대비 60%를 밑도는 경우 신규 부채 한도를 1.4%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모니카 슈니처 독일경제전문가위원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 목표를 GDP의 3.5%로 올리면 연간 1500억유로(약 23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EU는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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