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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과 합병해도 법인 존속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기업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더라도 법인 존속이 가능해진다. 스팩과 합병해 증시 입성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법인 소멸에 따른 법인번호 변경, 폐업신고 등에 뜨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스팩과 합병해 상장할 때 실재하는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비상장사가 스팩과 합병해 상장하는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스팩이 존속되고 합병대상인 기업이 소멸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이 방식 아래에선 기업이 스팩과 합병하면 기존 법인번호가 스팩 법인번호로 바뀐다. 회사의 자산 주체 역시 변경해야 할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임직원들과의 계약 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도 새로 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감원 "코로나로 인한 재무제표 손상인식, 공시만 잘하면 된다"

기업결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산손상 평가 때 '명백히 비합리적' 가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회계오류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희망적인 가정을 근거로 손상차손 인식을 최소화 하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추정 근거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재무제표 외부감사 때 손상인식을 보수적(적극적)으로 하려는 외부감사인과 반영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진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손상인식이란 장부금액 보다 현저히 줄어든 자산의 현재가치(회수가능액)를 제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현재로선 코로나19 종식시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확실해 기업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자산의 가치(회수가능액)는 당장 시장에 내다팔았을 때 가격(순공정가치) 또는 자산을 계속 사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뒤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사용가치)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순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높다. 금융당국은 사용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추정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

[단독 마켓인사이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 명예회복할까.. 대법서 파기환송

≪이 기사는 01월07일(12: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하 '안진')이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딜로이트안진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회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안진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조치했다. 안진은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지나서 소송의 실익은 없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2017년 4월 대우조선의 감사인이었던 안진에 대해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며 12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안진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8년 1심 재판부는 "법인(안진) 차원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개입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의 상소로 이듬해 진행된 2심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단이 내려졌다. 안진은 "법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했고, 최근 대법원이 안진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안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융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

회계사 시험 15년만에 손본다…출제범위 사전 예고

공인회계사 시험 방식이 15년 만에 바뀐다. 5년 후부터는 수험생들이 과목별 출제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회계사 시험 제도 개선 방안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실제 시험에는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금융위는 우선 회계사 시험을 공고할 때 과목별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강의 범위를 예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영역별 출제 비중과 주제별 평가 내용 등을 공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사전 이수과목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과목(3학점)이 새로 추가됐다. 회계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외에 다른 과목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의무 이수과목 종류를 늘린 대신 경영학 사전이수 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을 줄이기로 했다.  시험 시간과 배점 등도 일부 조정된다. 1차 시험(기초소양)에선 회계학 시험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경영학·경제원론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든다. 2차시험(응용능력)에선 기존 재무회계 분야가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리된다. 고급회계 중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필수인 연결회계 등을 포기하고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융당국,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부실기업 판단 기준 완화

정부가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인 부실기업 판단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부실기업 판단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외감법에 새로 도입된 감사인 강제지정 기업 기준인 △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과 기존 시행령상 기준이 동시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법률 기준 부실기업으로 판단된 곳은 95곳인 반면 시행령 기준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기업은 143곳에 달했다.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절차도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가다듬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단독]예보, 4년만에 우리금융 지분매각 재개..최대 10% 입찰 예정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재개했다. 2016년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동양생명 등 과점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 판 지 4년 만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17.25%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 위해 JP모건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임하고 수요 조사를 위한 티저레터를 지난달 국내외 잠재 인수후보들에게 보냈다.  한 매각 측 관계자는 "블록딜 형태로 살 투자자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지분 10% 이내에서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1~2개월 내에 주가 추이를 보고 적절한 시점을 골라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위기 후 금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우리금융을 통째로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통매각이 어렵자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팔고,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매각(M&A) 대신 과점 주주를 찾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6년 12월 IMM PE 등에 29.7%를 팔고, 이듬해 해당 주주들의 콜옵션 행사로 2.94%를 추가로 매각했다. 이제 남은 잔여지분은 17.25%다.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6월 남은 지분을 "한 번에 최대 10%씩 2~3번에 나눠 3년 내 모두 팔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엔 해외 투자자들을 접촉해 인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간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내세운 탓에 우리금융 매각 시도는

‘널뛰기’ CD 금리에 시장 혼란…금융당국, 산출 방법 손본다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고시금리 산출방법을 실거래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참여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가(呼價) 방식의 현행 금리 산출방식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유럽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탓에 현지 금융사들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국내 CD금리 고시 시스템을 체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이자율스왑(IRS) 거래 6300조원 중 상당 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으며 시중은행 등의 소비자 대출에서도 CD 금리연동 대출 상품 규모가 180조원에 달한다.◆증권사들 금리 보고 책임 강화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CD 고시금리는 주로 금융회사들 간 파생상품 거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이달 들어 갑자기 CD 고시금리가 10bp(1bp= 0.01%) 이상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사들의 실제 CD발행이 줄어 증권사들이 임의로 호가를 중심으로 금리를 보고하거나 과거 금리를 그대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CD금리가 '일관성이 없고 널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고시금리 산출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서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CD 금리의 수익률 보고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이전과 같이 91일물 CD 발행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을 구해 제출하는 것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이다. 2단계는 지표물 발행이 없을 경우에 2개월~5개월물 발행 및 유통금리의 실거래가를 대신 반영해 91일물 만기에 맞춰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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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 기업, 물량 5% 매입 의무화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 물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ABS나 ABCP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물량의 5%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융사의 신용보강에 주로 의존해온 기업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험 보유 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휴대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자산유동화에 대한 신용평가도 강화된다.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이 ABS 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으로 확대된다. 자산유동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탁결제원이 ABS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자금 조달기업도 자산유동화 위험부담 함께 짊어진다

≪이 기사는 05월18일(15: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물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 자금 조달주체가 투자자로도 참여해 유동화상품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 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ABS나 ABCP 등 증권이나 어음 형태의 자산유동화상품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나중에 벌어들일 항공권 판매수익을 기초자산 삼아 1000억원어치 ABS를 발행하면 이 중 50억원어치는 최후순위로 직접 최후순위로 투자해야 한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산유동화를 할 때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의 의존해온 기업들에 책임져야할 위험 보유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핸드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 삼은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

[마켓인사이트] 화신테크·스타모빌리티 등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코로나發 주총연기

▶마켓인사이트 3월 4일 오전 5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감사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잇달아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개최 장소를 변경하느라 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기업도 하나둘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주총 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주총 시기 연기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자동차 부품업체인 화신테크는 지난 3일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일부 임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주요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갔다. 화신테크 관계자는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면서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스타모빌리티, 오가닉티코스메틱, KH바텍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돼도 제재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는 4주 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이 마감일이다.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12월 결산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 제재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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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분식' MBN에 검찰고발 등 중징계

금융당국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의 제재를 의결했다.MBN의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회계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임직원과 계열사 20여 곳의 차명으로 대출받고, 은행 대여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MBN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MBN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처리위반 미래에셋생명에 감사인 지정 등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 회사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

[마켓인사이트]금융위,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컨틴전시 플랜' 꺼낼까

금융위원회가 6일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증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비상대책 가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 과거 증시 패닉 당시 가동됐던 증시안정기금 투입 등 ‘컨틴전시 플랜’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전문가 6~7명을 소집해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며 “시장에 가장 근접해있는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주재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손 부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리 예단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심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폭락하는 등 증시가 패닉에 빠지자 곧장 시장전문가&

[마켓인사이트]"기업-감사인, 甲乙에서 협동·발전적 관계로 바뀌어야"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은 서로 경직된 갑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협동적·발전적 관계가 돼야 원칙중심 회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21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회계학회와 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사진)는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함께 연사로 나선 문두철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회계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IFRS 갈등 커져..감독당국-기업-감사인 신뢰 쌓아야"한 교수는 이날 한국회계학회가 기업 회계담당자 159명과 주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원칙중심의 회계체계인 IFR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회계법인, 감독당국 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중 52.6%는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독당국과 의견상충이 증가했으며, 60.9%는 감사인과 의견 상충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회계담당자의 72% 이상이 IFRS 도입 이후 감사 보수 뿐 아니라 외부자문 용역, 법률규제 대응비용 등의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한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취약한 회계인프라로 원칙 중심 회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주의회계를 도입한다 해서 내부 회계 인프라를 강화한 기업은 소수였다”며 “인프라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