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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네이버, 실질적 증권업 진출하려면 정식 인가 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질적인 금융투자업에 진출하려 할 경우엔 그에 맞는 라이센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 서비스 페이지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연동해 이용자가 각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 화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칭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게 맞는 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 화면에서 각 증권사 화면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 계획을 두고 "은행·증권·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당국의 감독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토스 등과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권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어 "네이버가 국내 포털업계 최대사업자로서 제휴 증권사에게 자사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원
이복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외부발언 한 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사안에 대해 "두산이 시장의 시각과 주주 가치 환원 기조에 맞는 쪽으로 수정해 진행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합병) 가액이라든가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고, 금감원도 금융전문가로서 그런(확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증권신고서 반려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건에 대해선 제가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저쨌다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면 될텐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굳이 (공개) 발언을 한 사례가 많다.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 구조재편을 두고 지난 8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시가가 기업의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면 경영진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양사간 합병비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이 원장은 "두산이 최근에야 조금 투자자설명(IR)에 나선 것 같지만,
이복현 "국민연금, 韓증시 투자 늘려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투자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자국 증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GPIF는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지난해 24.7%까지 늘렸다”며 “GPIF의 자국 내 주식 투자 확대는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할 예정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금감원이 국민연금에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0.21%였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1.96%다.선한결 기자
'상법 개정' 군불 때는 이복현 "지배주주만 위한 합병 계속…개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병이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미비를 근거로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ESG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일PWC거버넌스센터 등에서 전문가 열두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직접 주최한 것은 지난 21일 상법 분야 학자 다섯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원장은 오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여부를 놓고 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운용사, 위법성 주총 안건도 '일단 찬성'…97%는 불성실 공시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고, 근거는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274곳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9349개사곳 중 약 59%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시대상이 아닌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비율은 27%에 그쳤다. 운용사 의결권 행사의 93% 이상은 찬성 의견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내부 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사례도 있었다. 점검 대상 운용사 274곳 중 96.7% 수준인 265곳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영향 미미(31.8%), 주주권 침해 없음(25.9%), 특이사항 없음(10.9%) 등 형식적인 서술이 주를 이뤘다.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이라고 기재했지만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은 곳도 121곳에 달했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33곳(85%)은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34건(21.7%)만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밝혔다. 71%(1124건)
국제기준 바뀌어도 '한국식 영업손익' 유지…"명칭은 변경"

새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전면 도입되는 2027년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일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의 이름을 바꿔 재무제표에 추가 기재하는 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십년만에 영업손익 개념 변경 불가피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8 도입 연착륙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반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다. IFRS18은 세계 180여개국이 도입할 국제 기준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선 이미 쓰고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는 없었던 영업손익 개념을 새로 들인 게 특징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반면 새 기준서는 영업손익을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한다.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온 영업이익, 영업손익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등 기존엔 국내에서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했던 각종 항목도 영업손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표시 추진…영향분석도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을 중간합계 식으로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현재 국내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영업손익 항목의 명칭은 변경된다. 금융감독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진 대상 소송 남발을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주주 충실의무 면책 조항이 핵심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해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 만연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과 회사의 손익이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합병 관련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정부 소관 부처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법만으론 일반주주 손해 못 막아"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상장사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충돌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대로 이익과 손해가 나눠져야 한다는 주주간 부의 이전(N분의 1원칙)이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주간 이해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이사진이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개별기업보다 기업 집단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주주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한국의 대기업 경영체계를 고려하면 산업 내 경쟁 여부 등을 따지는 공정거래법만으로 주주 간 부의 이전 문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때문에 상장사 주주의 손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단순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조문에 도입하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이 회사의 손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 한해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은 판례,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제약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사안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올 하반기 상법개정 추진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주주 소송을 부추기고 국내 법체계를 훼손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배당 수익 등으로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베일 벗은 밸류업 공시…'기업 부담 커진다' vs '주주 돈은 공짜가 아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들이 주주와 예비 투자자가 관심있을 법한 정보와 미래 계획을 중점적으로 모아 제시하는 일종의 '비전 보고서'다. 새로운 공시 제도를 앞두고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공개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상장사들이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가치 제고 목표를 세워 관련 계획·평가 등을 시장에 알리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업이 공시를 할 수 있는 내용 중 '비재무지표' 항목이 있어서다. 비재무지표는 일반주주 권익과 관련된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을 아우르는 항목이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돼있는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가 있는지, 배당정책과 실시 계획을 주주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지 등이 해당한다. 밸류업 공시엔 이같은 비재무지표 항목의 단순 현황만 쓰는 게 아니다. 현황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와 개선 목표 등도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다. 쪼개기상장·터널링 거래 제동 걸릴까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모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 상장하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도 훼손되기 십상이다. 2022년 LG화학의 주가가 자회사 LG에너지솔루
[책마을] 한니발 장군 괴롭힌 로마군 뒤에는 기업이 있었다

기업은 왜 생겨났을까. 1937년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기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조달하는 게 ‘거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분석이지만 기업이 탄생하고 변화한 역동성을 담지는 못했다.<기업의 세계사>는 이 부분을 파고든다. 로마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동인도회사, 유니언퍼시픽 철도회사, 포드 자동차, 엑슨, KKR,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기업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저자 윌리엄 매그너슨은 로펌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던 변호사였다. 지금은 텍사스 A&M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상업, M&A, 국제경영 등을 가르치고 있다.기업은 원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기업은 오로지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영혼 없는 독립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나아가 이익 추구는 당연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 틀렸다. 기업은 원래 공공선을 함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책은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기업이 무작정 수익만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기원전 215년, 로마가 위기에 처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하며 로마군을 연이어 격파했다. 로마군은 끈질겼다. 대규모 전투를 피하고 소규모 국지전으로 카르타고군을 소모시켰다. 책은 그 로마군 뒤에 기업이 있었다고 말한다. 3개 회사가 로마
소수주주들 '감사 선임' 제안에…"추가 선임 묻는 案 상정은 적법"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의안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A사 지분 약 4.27%를 가진 주주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사 두 명을 선임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정기 주총에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A사는 이에 주총에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의안을 올렸다. A사는 정관상 감사의 정원이 ‘한 명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주주 측은 A사의 조치에 반발해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사실상 회사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은 ‘감사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와 ‘추천 후보자들을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결합한 것”이라며 “결의 순서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에 주총에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
주주부터 챙긴 김영섭 KT 대표…분기배당 첫 도입

KT가 28일 창립 후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김영섭 KT 대표(사진)는 “올해는 통신회사라는 한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더한 ‘AICT’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 성장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AICT 전략을 강조했다. AICT는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합쳐 만든 말이다. 김 대표가 지난달 ‘MWC 2024’에서 공개한 KT 혁신 비전이다. 그는 “혁신 없는 회사는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많은 결실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KT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회사가 분기 배당을 도입한 것은 주주환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분기 배당은 대표적 주주친화책으로 꼽힌다. 현금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많은 주주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관 변경에 따라 KT는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다음달 26일 지급한다.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중장기 수익성 강화 및 체질 개선 전략, 주주환원책 등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지난해엔 경영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며 “올해부터는 AI 사업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투자 안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일부 주주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통신업 전반이 다 그런 상황”이라며 “정보기술(IT) 전반을 대변하는 AI로 통합해 거듭나야 개
국민연금, JB금융 이사 선임안 찬성할 듯

국민연금공단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알려졌다.4대 주주(6.16%)인 국민연금공단이 JB금융에 힘을 실어주면서 2대 주주(14.04%)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8일 열리는 JB금융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안한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51)와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변호사(57)의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전해졌다.얼라인은 JB금융에 비상임이사 1명을 증원과 사외이사 5명(1명 사퇴·현재 4명)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제출한 상태다.국민연금은 대체로 행동주의 펀드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가 아닌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28일 열릴 KT&G 주총에서도 회사 측이 제안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반대 중인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하기로 했다.JB금융이 3대 주주인 OK저축은행(9.65%)이 추천한 이명상 변호사의 선임안을 상정한 것을 감안할 때 1대 주주인 삼양사(14.04%)와 3,4대 주주가 사실상 힙을 합한 모양새여서 JB금융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앞서 JB금융의 이사진 교체를 요구한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ISS와 글래스루이스는 각각 지난 17일과 13일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JB금융 주주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는 외국인 주주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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