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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예상밖 상법 속도전에 기업들 당혹…"자진상폐 속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일부만 처리한 상법 개정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견해 차이와 기업 우려가 커 미뤄진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이르면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최근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의견이 갈린 두 안건은 국민의힘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별도로 뽑는 이사인 감사위원을 늘리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칫 기업 경영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 논의는 이날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법사위 '상법 공청회'…과반 의석 與, 23일 처리 예고이사들과 별도로 뽑는 '감사위원'…의결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 “이사회는 각 주주집단의 대리전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더불어민주당이 11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등을 추가로 담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자 경제계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전 경제계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선 이사회 파행과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 과반을
'더 센 상법' 쐐기 박는 與 "이달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일부만 처리한 상법 개정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견해 차이와 기업 우려가 커 미뤄진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이르면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최근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의견이 갈린 두 안건은 국민의힘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별도로 뽑는 이사인 감사위원을 늘리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칫 기업 경영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 논의는 이날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이시은/최해련 기자
'경영권 방어수단' 절실한 경영계…"차등의결권은 글로벌 스탠더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자 기업들 사이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11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논의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해 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황금주는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주식이다.주요국 가운데 이런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하나도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한국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되지만 상장할 때는 차등의결권이 소멸된다.반면 미국에선 주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모두 도입됐다. 미국 외 다른 대부분 국가에서도 선택적으로 관련 제도 2~3종류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차등의결권과 황금주를, 독일 및 프랑스는 포이즌필과 황금주를 허용하는 식이다.일본과 홍콩은 최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일환으로 2005년과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1주에 2개 이
"7만6000원짜리 주식이 4만2000원 됐어요"…결국 터졌다

주가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주가가 부진한 상장사 경영진을 잇달아 공격하고 나섰다. 셀트리온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 단행한 자사주 매입·소각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승계 목적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예고한 대로 1우선주 상장폐지가 절차가 시작된 ㈜한화도 소액주주의 타깃이 됐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700명 넘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에서 결집했다. 결집한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8418억에 달한다. 허권 헤이홀더 대표는 “결집한 소액주주의 지분가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가 뭉친 가장 큰 이유는 주가 부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주가지수는 큰 폭 뛰었지만, 셀트리온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셀트리온의 지난 8일 정규장 종가는 17만5500원으로 올해 들어 6.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9.82% 급등하며 대조를 이뤘다.소액주주들은 실적 부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셀트리온의 1분기 영업이익은 1494억원으로 실적 발표 직전 집계된 컨센서스보다 31%가량 적었다. 신약 짐펜트라의 미국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점이 실적 및 주가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연매출 7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1분기 매출은 130억원에 그쳤다.셀트리온은 주가 부양을 위해 올해만 여섯 차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약 550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4360억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시장
與, 자사주 의무소각법안 첫 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9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민생수석부대표)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스톡옵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김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대주주가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은 법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김 의원을 시작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선 다양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재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넘으면 소각’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매수 권리 부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형태는 자본시장법보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프리미엄 제동…"상장사 M&A 위축"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M&A 과정에서 기업 실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수 계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대주주 지분만 30~4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가 많았다. 이 같은 거래에서 실사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꼽힌다. 재무제표, 계약 관계, 지식재산권 등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있어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 소송 리스크 등도 찾아낼 수 있다.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이 같은 실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내밀한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실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면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거래를 이사회가 묵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필요한 실사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 충실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실사 없이 프리미엄을 붙여 인수에 나서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계열사 상장과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활동도 한동안 뜸해질 전망이다.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결정을 내리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한편 상법 개정과 별개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것을
KB·하나금융·LS 지분율 확대…지주사에 꽂힌 외국인

외국인이 국내 지주회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1주일(6월 2~9일) 사이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가운데 KB금융 지분율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 이 기간 지분율은 기존 75.49%에서 78.11%로 2.62%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66.64%→67.46%)와 LS(13.21%→13.93%), 우리금융지주(45.19%→45.87%), HD현대일렉트릭(32.79%→33.38%) 순으로 지분율을 높였다. 외국인 지분율 증가폭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4곳이 지주사다.지주사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관심 종목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자사주 소각도 해당 종목의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이다.지주사 주가 수준은 최근 강세에도 여전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와 ㈜LG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3배다. ㈜한화 역시 0.78배 수준이다.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투자자들은 자회사 가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는 연결 자회사인 LG CNS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상법 개정안 '3%룰' 포함 놓고 고민 커지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공약한 만큼 법안 처리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처리 시점 및 수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개정안보다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법 개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상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를 미뤘다. 민주당이 12일 본회의 자체를 미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조율 끝에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13일 지휘봉을 넘겨받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 몫이 됐다.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와 별개로 상법 개정은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TF 의원들은 기존 개정안의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개정안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 시절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번에
애드포러스 대주주, 상장 앞두고 지분 무상출연...법적 리스크 차단

애드테크 기업 애드포러스가 스팩 합병 상장을 앞두고 대주주들이 보유 지분 약 24%를 회사에 무상출연했다. 과거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절차 미비 이슈가 상장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드포러스는 최근 신영스팩8호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합병 후 기업가치는 935억원 규모다. 하반기 코스닥 시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애드포러스는 2014년 7월 설립된 애드테크(Ad-tech) 회사다. 애드테크란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이용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구매 행태를 예측해 유효한 광고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애드포러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2023년 구글 애드매니저 및 애드몹의 MCM(Multiple Customer Management) 공식파트너사로 선정됐다. 광고를 희망하는 매체사(고객사)가 애드포러스를 통해 구글 애드매니저 및 애드몹의 광고 물량을 노출하는 방식이다.이번 합병을 앞두고 애드포러스 최대주주 이은현 대표와 2대주주 어해민 이사는 지난 1월 각 50만4000주, 총 100만8000주를 회사에 무상출연했다. 합병가액(주당 1만7350원)을 기준으로 약 175억원 규모다. 출연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가 보유할 예정이다.2015년 있었던 과거 주식 거래에서 비롯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애드포러스 주주 중 한 명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려 하자 이 대표와 어 이사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 주식은 일시적으로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해 12월 두 이사가 이를 최종 매수하며
동학개미 표심 겨냥한 李…"低PBR 기업, 청산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1400만 소액주주를 겨냥해 내놓은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하나같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이 후보가 성장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가 내놓은 공약은 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내용들”이라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 반대 “이기적” 매도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개미투자자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하겠다”고 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도 상법 개정안에 담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외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기업 경영을 뒤흔들 것”이라며 경영계가 우려하는 대표적 조항들이다.이 후보는 “집안(국내)에서 규칙을 안 지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겠는가”라며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으로 (통과되지 못해 시장에) 예측 불가능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기 주가 하락을 초래한 상장사의 자금 조달과 중장기 사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규칙을 어겼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정상적 기업 기배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이 후
우원식, 상법개정안 상정 안해…여야 협상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견을 더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못 박는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통신법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우려 목소리'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 이사를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건 현행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가 주주와 관련해 충실의무를 지면 주주가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도 “이사에게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실의무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회사와 이사 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 계약에 기초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역시 “주주보호
"줄소송 시달린다" 경제계 호소에도…巨野, 상법 개정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사위 단독 처리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
野 강행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한재영 기자
이사 경영책임 '포괄적 면제'…美델라웨어, 기업천국 도약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州)는 면적으로 따지면 50개 주 중 뒤에서 두 번째지만, 기업일반 면허세 수입만 놓고 보면 ‘넘버원’(2023년 기준 23억9000만달러)이다. 등록 법인 수는 인구(약 100만 명)보다 많은 180만 개(2021년 기준)에 이른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했을 정도다.한국은 어떨까. 2023년 말 기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은 모두 130만 개. 델라웨어주 한 곳보다도 적다. 각종 규제로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 없는 족쇄 한국 상법전문가들은 한국과 델라웨어주의 차이를 만든 근본 원인으로 회사법 철학을 꼽는다. 델라웨어주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한 덕분에 ‘기업 천국’이 된 반면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업 규제를 만드는 한국은 기피 지역이 되고 있다.대표적인 게 상법이다. 한국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규제를 상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사외이사 요건에 관한 결격 사유는 무려 21개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경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도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단기 이익을 위해 소송을 통해 ‘치고 빠지기’ 식 전략을 구사하는 일부 헤지펀드에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한국 상법엔 없다.안 그래도 기업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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