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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기업 옥죄기? 악덕 경영진 압박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 개정이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것인가”라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은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상법 개정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에선 경영권 불안 등을 이유로 부담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반발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5~10%, 많아봐야 20~30%”라며 “그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잘 가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추가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물적분할로 장난치거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갖고 쪼개는 물적분할 기법을 두고 ‘장난친다’는 표현을 썼다. 기존 소액주주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
'성장전략 국무회의'서 상법·노조법 의결한 李 "국민경제 위한 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성장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에게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고받고 공개 토론도 벌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수출국 다변화해야”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정권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추세적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2시간가량 ‘국가성장전략을 찾자’는 주제로 공개 토론을 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8.7%에 달하는 미국 수출 비중(지난해 기준)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새 국가를 수출처로 개발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무역 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
재계, 집중투표제 방어책 고심…"한번에 뽑는 이사 수 줄이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로 행동주의펀드 등 소수주주 진영은 지지하는 후보를 보다 손쉽게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들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이사 시차 임기제나 분리 선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어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 법안이 전날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2027년 3월 정기주총에서부터 주요 상장기업들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로 선임되는 일반주주 측 이사가 보통 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액주주들이 합심해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후보는 '3명+a'로 예상된다.재계는 집중투표제 영향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로펌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언급되는 방어책은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키거나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등 이사 선출 그룹을 나누는 방안이 대책으로 꼽힌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투표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가 줄어들면 소수주주 지지 후보는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예컨대 이사 3명을
與 '더 센 상법'도 본회의 강행 처리 [영상]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돼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공포 1년 뒤부터지만 집중투표제는 법 시행 후 첫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추가로 이뤄졌다.민주당은 개정 상법으로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강현우/김우섭 기자
與 '더 센 상법개정안'도 25일 국회 처리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줄줄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국회는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곽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론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인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경제 국가대표는 우리 기업들인데 이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주자로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곽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24일 노란봉투법, 25일 상법…與 '폭풍 입법'에 野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을 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 앞에선 무용지물이다.이날 본회의에선 MBC법이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MBC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및 시청자위원회·학계 등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7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된 KBS 관련 방송법과 비슷한 내용이다.이날 민주당은 방송 3법의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상정했다. EBS 지배구조 관련법으로 MBC법과 핵심이 같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EBS법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루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 확대 등을,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대통령실 “노조법 가야할 길” 민주당도 “절차 따라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전문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달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원내지도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계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쌓여 있던 사안을 정확하게 법제화한 내용이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은 가야 할 길이고 절차대로 밟아가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오히려 기업들도 (법안을) 받아들이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초 2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2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임을 감안해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2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이시은/한재영 기자
"노조법·상법 개정땐 글로벌기업 유치 위축"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두 법안이 통과하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국내 유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찾아가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원내대표는 김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거점이 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짚어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암참은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놓고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대 응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상원 기자
與 '입법 독주'…상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지만 압도적인 의석 차이로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與의 ‘무더기 입법 처리’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쟁점 법안 다섯 개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공산당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며 법안마다 극렬히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강행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는 구성 위원 18명 중 민주당이 과반(10명)을 점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화가 주요 내용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표결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를 늘리고, 국회 몫 이사 추천권을 40%로 정한 뒤 나머지를 시청자위원회와 학계·임직원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키운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해 왔다. 민주당 중심의 이사 추천 구도가 굳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표결을 받아 대체토론을 끊은 뒤 법을 통과시켰다.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서도 민주당 독주 체제는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제2 바이코리아 열풍' 이끌어 내려면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듬해 등장한 ‘바이(BUY) 코리아’ 펀드는 침체된 자본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이 해외 기업 한 곳보다 작을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점을 강조한 광고 덕분이다.당시 137조원이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시총은 최근 30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한 종목보다도 작은 건 여전하다.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엔 비관론 일색이었다. 재평가가 본격화한 건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면서다.이런 제도 변화만으로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담보할 수 있을까. 2019년 12월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유가증권시장 내 비중은 24.6%였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6%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를 보고 지수 등락을 예측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코스피지수의 업종 구성은 꾸준히 변화해왔다. 유가증권시장 내 비중이 5.56%에 불과한 화학업종은 ‘차화정’ 랠리를 이끌던 2010년엔 12.17%였다. 한국전력이 포함된 전기가스업종은 2000년 9.84%에서 현재 1.27%로 축소됐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가 포함된 운송장비업종은 반대다. 2000년 5.72%에서 현재 11.85%로 두 배로 커졌다.핵심은 대형주만 바라보며 ‘국장’(국내 증시)을 탓하기보다 산업 지도의 변화를 읽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작년 미국의 화장품 수입 1위국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보면 K팝이 단기 유행을 넘어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
'집중투표 의무화'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계가 요구한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분위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을 늘리자는 취지의 제도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행동주의펀드 측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의결권은 줄어든다. 민주당은 애초 이들 법안과 배임죄 완화 등 보완 장치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면서도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행동주의펀드에) 공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역시 “신주인수선택권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강화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당장 배임죄 완
與, 2조 미만 상장사에도 '집중투표제' 압박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를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상법 개정안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조항도 김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다. 그는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집중투표제는 주당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행동주의펀드 편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어 도입을 피해온 회사가 많았다.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이정문 의원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명성 경쟁을 위해 갈수록 수위가 높은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시은 기자
與 김현정 "자사주 취득 즉시 소각"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자기 주식(자사주)을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민주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부터 상장사가 보유하던 자기 주식은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시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은 법 통과 이후 1년 내 기존 자사주를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총에서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가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與 '배임죄 완화' 당근 주고…'더 센 상법' 동시다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요구인 배임죄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임죄 완화를 경제계 등에 대한 ‘당근책’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당 한쪽에선 투자자 호응을 이끌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활성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배임죄 완화, 9월 통과 ‘타깃’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배임죄 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임죄는 남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한다. 최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재계는 배임죄 관련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회사에 꼭 필요한 판단을 내리고도 일부 주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 외에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별도로 존재해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됐다.민주당은 김 의원 발의안 외에 기존에 발의된 다른 배임죄 완화 법안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한다는 계획
與의 예상밖 상법 속도전에 기업들 당혹…"자진상폐 속출할 것"

“이사회는 각 주주집단의 대리전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더불어민주당이 11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등을 추가로 담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자 경제계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전 경제계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선 이사회 파행과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며 법안 통과 시점을 이르면 23일로 제시했다. ◇정보 유출 우려 커지는 기업들이날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법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두 개정안은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다른 상법과 달리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다. 이사회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다.이날 공청회에서 재계의 우려는 주로 외국계 자본의 기업 침탈에 집중됐다. 감사위원은 회사에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회사 경영 기밀에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 소집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법안까지 통과되면 한국 기업이 헤지펀드 사냥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04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적용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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