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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70% 관세" 압박…위성락 긴급 방미

8일까지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한국과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12개국에 새롭게 최고 60~7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교역 상대국을 압박했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전방위 협상에 나섰다. ◇‘올 코트 프레싱’ 협상 나선다산업부는 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8일 기한이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미 제조업 협력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양국 최종 합의에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과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협력하는 대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없애거나 최대한 인하하는 것이 목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미국은 지난 4월 9일부터 각 교역상대국에 10%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최대 36%(한국은 15%)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다. 단 추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7월 8일까지로 90일 유예하고, 세율을 낮
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문에 서명…인도와 조만간 거대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중국과의 합의를 만들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에서 회동해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협상단은 앞서 두 차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며,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발급 등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데 이어 인도와도 협상 결과물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7월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지만, 백악관 내에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통상협상단은 26일까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
'빚더미' 한전, 송·변전설비 투자비 16조 더 늘었다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장기 송·변전 설비 투자 비용이 2년 만에 약 16조원 불어났다.한국전력은 27일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 수요 및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송·변전 설비 세부 계획이다.이번 11차 계획에서는 2023년 10차 계획에서 예상한 투자 규모(56조5000억원)보다 28.8% 증가한 72조8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사업비는 원자재비 상승과 송전망 지중화 계획 등으로 4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설비계획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에 따라 12조2000억원 급증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10기가와트(GW) 이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마련했다. 신규 설비 투자 규모 중에서도 지중선로 작업을 위한 비용이 7조원을 넘겨 58%에 달했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한전의 재무 상태는 악화했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섰고, 부채도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한전은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적정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투자 재원을 자체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족 자금이 발생하면 회사채 등 차입금 조달로 투자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김리안 기자
美, 소고기 규제 거론한듯…"韓, 트럼프 만족할 방안 내놔야"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을 고려해 상호·품목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미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 NTE 보고서에서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보호 등 6개 분야에 관해 집중 토의했다”며 “각 분야로 미국의 관심을 파악하고, 한국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사흘 동안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를 했다. USTR은 3월 NTE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농생명공학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망 사용료 및 구글 지도 반출, 약값 책정 방식 등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이날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미국 측이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 완화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농산물 검역제도를 통해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해양
한전 주도 팀코리아, 베트남 12조 원전 수주 '청신호'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협력한다.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하노이에서 응우옌홍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일에는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팀 코리아가 베트남 산업부와 원전 발주처를 상대로 기술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의 프로젝트 금융 지원 역량을 알리기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말 발전원에 원자력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 베트남의 첫 원전 사업으로 추진한 닌투언1·2원전 프로젝트를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당시 두 프로젝트는 원자로 2기씩 총 4기로 발전 용량이 4.8GW에 달했다. 당시 러시아 로사톰과 일본 원자력발전주식회사가 닌투언1·2 프로젝트를 각각 89억달러(약 12조7000억원)에 수주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중단됐다.한전은 2011년 닌투언1·2와 별개로 베트남 중부 지역에 들어설 원전 2기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다. 한국형 차세대 가압경수로(APR-1400)의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입지 조건 등을 평가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작년 말 원전 재추진을 선언한 이후 베트남 의회가 사업 재개를 승인한 프로젝트는 닌투언1·2이고, 중부원전은 베트남 정부의 국가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이 나와 봐야 사업 재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관세 협상 90일 벌었지만…美 '방위비 끼워넣기' 대응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개별 상호관세 15%를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이슈를 ‘패키지 딜’로 협상하자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으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숙제를 두 배로 안게 됐다. 국방부까지 포함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셈법 더 복잡해진 대미 협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대사와 한 화상회의에서는 “대미 협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하나가 돼 미국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의 주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추가해 협상의 판을 키우자고 압박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안보 이슈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적자 해소,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협상 패키지에 추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협상의 주체와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사안에서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방위비
DCM

정부, 홈플러스 관계기관 점검회의..."협력업체 적극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동향 및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의·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피기로 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 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될 경우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내준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했으며,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
산업부, 홈플러스 납품기업 상황 긴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납품기업을 모아 13일 대금 지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납품 대금 지급가 벌어졌는지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이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발실장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홈플러스 측과 전자·식품·생필품 등 분야 주요 납품 기업 관계자를 모아 회의를 했다. 동서식품, 오뚜기, 팔도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 차례 납품을 중단했다가 현재 재개한 상황이다. 자제품 판매기업들은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유통 기업들이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식품 유통기업들이 납품을 중단하면 홈플러스 매대가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는 가운데, 납품기업의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간담회에서 오 실장은 "홈플러스의 정상적 상거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 납품기업들이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韓美, 에너지·조선…실무협의체 구성"

한·미 양국이 에너지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조선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통상교섭) 본부장 시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상황이 터졌을 때 가장 어려운 게 협의 채널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미국은 (협의체 구성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협의체를 만들어 성과를 냈다”고 부연했다.안 장관은 지난달 26일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 안 장관은 “상무부, USTR,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함께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 장벽 등 네 개 분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조선 분야 협의체는 다음주께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미국 측은 해군 전력 복원 등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국이 탱커, 쇄빙선 등의 수요를 종합해 (한국과) 규모 있는 합의를 이룬다면 해당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계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ldq
[단독] 해상풍력 자립…한화오션 등 1.4조 수주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 두 곳이 7000억원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두 척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주한다. 중국과 유럽에 내줄 판이던 국내 해상풍력 건설시장을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9일 관계 부처와 에너지·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 두 곳은 국내 에너지 및 건설 대기업으로부터 15㎿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형 WTIV를 한 척씩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발주회사는 국내 에너지 및 건설 대기업으로 알려졌다.WTIV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로 운반해 설치하는 특수선박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14.3GW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2GW씩 건설해야 하지만 대형 WTIV가 없어 해상풍력 건설시장을 대형 선박을 보유한 유럽과 중국에 내줄 판이었다.해상풍력업계 관계자는 “신규 WTIV 두 척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설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국내 해상풍력 건설 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정영효/김형규 기자
韓 해상풍력 밸류체인 장악한 외국자본

한국이 ‘개발·운영-제조-금융’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했다가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은 바다에서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을 개발·운영하는 88개사 중 외국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인 19.4GW가 이들 외국 업체 소유다.개발·운영 분야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 참여자는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E&S, 한화 등 서너 곳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제조 부문의 핵심인 발전터빈 시장에서는 작년 말 민간 발전사 기준 83.4%가 외국 제품이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외국계가 100% 장악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 펀드를 조성해 이 중 90%를 해상풍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해도 국내 금융회사 점유율은 2030년 해상풍력 PF 시장(90조원)의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정영효/황정환 기자
멕시코 진출 韓가전·차 '비상'…기업들 "사업계획 다시 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아서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불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멕시코 물량 조절 불가피”26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은 복잡해진 셈법에 내년 사업계획 재조정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에, LG전자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 등에 TV와 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관세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통상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주요 기업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지 생산·판매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는 멕시코에서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약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선 현대자동차 차종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두산밥캣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각각 소형로더,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단독] LG大 박사, 삼성大 석사…'즉시전력감' 직접 키운다

정식 석·박사 학위를 주는 세계 최초의 사내 대학원인 ‘LG 인공지능(AI) 대학원’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내년 1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첨단인재법) 시행에 따라 ‘삼성대 석사’ ‘LG대 박사’를 배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25일 관계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내년 9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정원 30명(석사 20명·박사 10명) 규모로 개교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학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원은 LG그룹이 세계 최초다.LG그룹은 2022년부터 사내 대학원 과정을 운영했다. 과정을 마친 임직원에게 석·박사 학위를 줬지만 정식 학위는 아니었다. 한국 법상 사내 대학은 설립할 수 있지만 사내 대학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사내 대학원이 가능해진 건 첨단인재법이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내 대학만 가능했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사내 대학원으로 확대된다.첨단인재법은 AI, 반도체, 모빌리티와 같이 고도 인재가 절실한 최첨단 산업에 즉시 전력감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LG AI 대학원은 첨단인재법 적용을 받는 첫 사내 대학원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정식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 이 학교 출신 석사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박사 과정에 도전하고, 박사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다.기존 대학원의 교원 임용 제도와 학생 선발 방식의 틀도 깼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총 10년 이상의 연구·교
[단독] '트럼프 2기' 대응…미국산 원유 수입 늘린다

정부와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 수출 확대’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낮추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유사는 중동에 편중된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2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과 수입처 다변화 가능성 등에 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대비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첫 단계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2016년 0.1%이던 미국산 원유 비중이 2020년 10.2%로 수직 상승한 점을 들어 현재 16.7%인 이 비중이 20~3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물류비와 관세를 포함한 도입 비용 측면에서 미국산 원유 가격은 수입 원유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과 큰 차이 없다. 19일 종가 기준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69.53달러로 두바이유(72.53달러)보다 낮다. 다만 미국산 원유가 중동산(중질유)과 다른 경질유라는 점에서 도입 물량이 증가하면 정유사가 설비 변경 등에 상당한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도 리스크 헤지를 위해 원유 도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협상 카드로 쓰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오현우/김우섭 기자
석유화학 구조조정때 공정거래법 한시 유예하나

정부가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사업 재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일본 석유화학 주요 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일본 석유화학산업 현황을 조사해 국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연구 과제로는 △2010년대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쟁점 △지역별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협력사업(RING)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제시했다.업계는 정부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쟁점을 살펴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를 한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행위로 간주돼 무산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거나 점유율 50% 이상이면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판단한다.과거 일본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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