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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맞은 K철강 살리기…정부, 4000억 규모 수출보증

정부가 미국의 50% 관세 부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 제품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설비 조정도 지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본지 9월 19일자 A1, 3면 참조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4000억원 규모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등 대기업과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출연해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업체의 수출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부탁한다”며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관세 완화와 후속 지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회 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에 대한 방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인상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7월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25% 이상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홍만기 세아제강 부사장 등 주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 과잉 문제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도 함께 해소
정부 가격 규제에 사라진 경쟁…"전기 많이 팔아도 인센티브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붕어빵 경영을 하는 이유는 2001년 전략산업 구조 개편이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전이 발전과 송전, 소매 판매(배전)까지 독점하던 구조를 깨고 발전 및 판매에 걸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이 완성됐다면 현재 같은 비효율과 시장 왜곡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발전 자회사 통폐합 논의는 단순한 공공기관 정비 차원이 아니라 전력 시장 개편을 완성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5사 분할 취지 사라져”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시장점유율을 20% 내외로 맞춰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 포함)로 분할했다. 그러나 정작 가격 경쟁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책정한 비용에 따라 수익을 보정해주는 ‘정산조정계수’ 제도 때문이다.노동조합의 반발로 민영화에 실패해 한전 자회사로 묶여 있는 탓에 경영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에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서다.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현재의 발전 자회사 체제는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이한 구조”라고 말했다.그 결과 현재 발전 5사는 석탄화력 설비 6000~7000메가와트(㎿),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설비 1000~4000㎿ 내외, 태양광 1000㎿ 내외의 비슷한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 회장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수원처럼 재생에너지 공기업”상황도 달라졌다. 태
이번엔 '마아가' 프로젝트…팀 코러스, 원전 협력 첫발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이 본격화됐다.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원전 부문에서만 4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다. 이른바 ‘마아가(MAAGA·미국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을 계기로 국내 원전업계가 소형모듈원전(SMR) 국제 상용화, 미국 내 전력 인프라 구축,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李 대통령도 “한·미 원전 협력”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 원전,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4건이 원자력 분야에서 성사됐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을 늘리는 일과 SMR 개발 및 상용화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행사 직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4자 MOU를 체결했다. 세계 주요국은 2030년께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차세대(3세대 이상) SMR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Xe100이라는 고온가스 기반 4세대 SMR을 개발 중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텍사스주 다우케미컬 부지 건설허가를 기다리고 있다.한수원은 Xe100 설계 수정 단계부터 관여할 전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의 처음 설계대로 원전이 지어지는 경
"한국, CPTPP 가입 적극 검토해야"

한국과 일본의 민간 고위급 대화채널인 한일·일한포럼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협력 확대 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안했다.한국 측 포럼 의장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측 의장대행인 나가미네 야스마사 전 주한 일본대사는 20일 ‘제33차 한일·일한포럼’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포럼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CPTPP 가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다. 일반적인 FTA보다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보이는 만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교가에선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또는 FTA 체결 등이 의제에 오를지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포럼은 “한·일 양국은 최근 확대되는 신보호주의와 무역 마찰, 공급망 불안정성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한화·OCI 폴리실리콘 관세 빼달라"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 조치에서 한국 기업을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보낸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는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다”며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을 도입할 경우 한국 기업에는 유연한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은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 및 투자 위축, 현지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들여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OCI도 텍사스주에 2억6500만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산업부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도 미국 상무부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독일·말
'쌀 개방·펀드 수익' 두고 해석 제각각…"美 정치적 수사, 모호한 게 낫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됐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성격과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결과를 다소 과장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정상회담 전까지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블러핑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 쌀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하루 만에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말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며 “(미국의)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재차 확인했다.레빗 대변인은 한·미 투자 펀드 수익을 놓고서도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그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20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용처를 두고서도 양국 간 해석 차가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펀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반도체, 원자력, 2차전지, 바이
'광우병 파동' 사진 보여주며 소고기·쌀 방어

31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그간 레드라인(협상 불가 영역)으로 꼽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기존 목표인 12.5%로 깎는 데는 실패해 산업계 일각에선 ‘쌀과 소고기를 지키느라 자동차를 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 농산물(개방)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부분을 집요하게 설명하며 (미국을) 설득했고, 그 결과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떤 (협상) 단계에서부터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100만 명이 운집한 시위대 사진을 들고 다니며 보여줬다”고 했다. 이런 ‘사진 호소’가 농산물 시장을 방어하는 데 주효했다는 설명이다.여 본부장은 “2주 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농축산을 포함해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뒤 국내 농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했는데, 이를 미국 측이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협상단이 ‘농축산물은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국내 반발을 미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게 협상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적은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세계에서 3곳뿐이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미국 소고기 수입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할 때도
'최종담판' 앞두고 워싱턴 집결…"韓美 상생 협상안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경제 통상 외교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DC에 총집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따라 대서양을 횡단하는 ‘출장 협상’을 벌였다. 지난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외교 수장, D-1 워싱턴DC 집결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 워싱턴DC에서 각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준비 중인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협상 중인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협력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목표로 하는 관세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답했다.31일로 예정된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은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최종 담판’ 성격을 띤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 직전 단계의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담 형식이 김 장관까지 참여한 ‘2+2(재무·통상) 협의체’로 이뤄질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 따라다녀지난 6일간 한국 협상단은 러
'MASGA' 꺼낸 韓…김동관 美 날아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의 한국 측 대표단에 합류했다. ‘한·미 조선 협력 카드’의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제조업 협력 패키지, 미국산 무기 구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이날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미국 현지에 머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통상 협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뤄진 협상에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한국 민간 조선사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다.한화그룹은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축이다.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조선소 추가 인수나 투자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한 뒤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가 유지되며, 철강·알
"日, 협상국 중 결과 가장 좋아…韓, 관세 1%P라도 더 낮춰야"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협상단은 최소한 일본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으로선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만큼 일본보다 1%포인트라도 낮은 관세율을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5개국(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장 원장은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도 3000억~40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제조업에서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도 공급망 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투자 실행 단계에서 미국 주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미 연방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박태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라며 “쌀 추가 개방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시장을 미국에 크게 내준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협상이 먼저 타결된 게 (한국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약속과 비슷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무역 경쟁국인 일본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
트럼프 "최대 70% 관세" 압박…위성락 긴급 방미

8일까지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한국과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12개국에 새롭게 최고 60~7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교역 상대국을 압박했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전방위 협상에 나섰다. ◇‘올 코트 프레싱’ 협상 나선다산업부는 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8일 기한이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미 제조업 협력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양국 최종 합의에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과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협력하는 대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없애거나 최대한 인하하는 것이 목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미국은 지난 4월 9일부터 각 교역상대국에 10%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최대 36%(한국은 15%)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다. 단 추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7월 8일까지로 90일 유예하고, 세율을 낮
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문에 서명…인도와 조만간 거대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중국과의 합의를 만들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에서 회동해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협상단은 앞서 두 차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며,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발급 등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데 이어 인도와도 협상 결과물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7월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지만, 백악관 내에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통상협상단은 26일까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
'빚더미' 한전, 송·변전설비 투자비 16조 더 늘었다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장기 송·변전 설비 투자 비용이 2년 만에 약 16조원 불어났다.한국전력은 27일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 수요 및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송·변전 설비 세부 계획이다.이번 11차 계획에서는 2023년 10차 계획에서 예상한 투자 규모(56조5000억원)보다 28.8% 증가한 72조8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사업비는 원자재비 상승과 송전망 지중화 계획 등으로 4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설비계획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에 따라 12조2000억원 급증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10기가와트(GW) 이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마련했다. 신규 설비 투자 규모 중에서도 지중선로 작업을 위한 비용이 7조원을 넘겨 58%에 달했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한전의 재무 상태는 악화했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섰고, 부채도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한전은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적정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투자 재원을 자체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족 자금이 발생하면 회사채 등 차입금 조달로 투자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김리안 기자
美, 소고기 규제 거론한듯…"韓, 트럼프 만족할 방안 내놔야"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을 고려해 상호·품목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미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 NTE 보고서에서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보호 등 6개 분야에 관해 집중 토의했다”며 “각 분야로 미국의 관심을 파악하고, 한국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사흘 동안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를 했다. USTR은 3월 NTE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농생명공학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망 사용료 및 구글 지도 반출, 약값 책정 방식 등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이날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미국 측이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 완화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농산물 검역제도를 통해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해양
한전 주도 팀코리아, 베트남 12조 원전 수주 '청신호'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협력한다.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하노이에서 응우옌홍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일에는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팀 코리아가 베트남 산업부와 원전 발주처를 상대로 기술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의 프로젝트 금융 지원 역량을 알리기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말 발전원에 원자력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 베트남의 첫 원전 사업으로 추진한 닌투언1·2원전 프로젝트를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당시 두 프로젝트는 원자로 2기씩 총 4기로 발전 용량이 4.8GW에 달했다. 당시 러시아 로사톰과 일본 원자력발전주식회사가 닌투언1·2 프로젝트를 각각 89억달러(약 12조7000억원)에 수주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중단됐다.한전은 2011년 닌투언1·2와 별개로 베트남 중부 지역에 들어설 원전 2기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다. 한국형 차세대 가압경수로(APR-1400)의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입지 조건 등을 평가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작년 말 원전 재추진을 선언한 이후 베트남 의회가 사업 재개를 승인한 프로젝트는 닌투언1·2이고, 중부원전은 베트남 정부의 국가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이 나와 봐야 사업 재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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