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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RA 3년 유예를" 美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도 같은 의견을 재무부에 냈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때까지 3년간은 현대차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IRA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업부와 현대차의 의견서는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산업부는 또 북미에서 일부 조립 공정만 하더라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와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것이다.산업부는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배터리 광물을 2023년 40% 이상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과 관련해선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김소현 기자
[단독] '신재생 카르텔' 정조준…감사원까지 나섰다

감사원이 에너지 고효율 등급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이 대폭 상향(10%→25%)된 배경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까지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2600억원대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감사원까지 ‘신재생 카르텔 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18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ZEB 사업이 일부 민간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살피는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ZEB 사업은 2016년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탄력을 받았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ZEB 인증이 의무화됐다. 감사원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기관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소속된 소수의 평가사(현재 61명)만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9개 기관이 인증 업무로 받은 수수료만 110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인증기관 소속 에너지평가사 전원이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無)자격자’이며, 에너지공단이 2018년 후 한 차례도 실무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감사원은 이 밖에 산업부가 지난해 4월 RPS 비율을 10%에서 25%로 급격히 높인 배경과,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고 국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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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서 나온 광물' 재활용 의무화

정부가 배터리를 만들 때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순환경제를 시장 주도로 재편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다음달 출범해 폐배터리 광물의 의무 재활용 등을 담은 ‘배터리 순환 경제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기로 정부와 조율을 마쳤다. 주요 배터리 3사와 완성차 업체가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협의해 세제·연구개발(R&D)·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종합지원책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육성법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이은 후속 조치다.이번 법안은 신규 배터리를 제조할 때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니켈·코발트·구리 등의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향후 연평균 31.8% 성장해 2027년에는 약 15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5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된다.폐배터리 재활용은 IRA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미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IRA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재가공할 경우 북미에
"포스코, 피해 큰데 정상 가동만 부각" vs "상황 숨길 이유 없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을 49년 만에 중단시킨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원인과 복구 상황 등을 놓고 정부와 포스코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태풍 피해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특히 포스코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칼끝이 포스코 지배구조 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비 부족으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 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차관급 브리핑 계획이 1주일 전에 전달되는 것과 달리 이번 브리핑은 전날 오후 늦게서야 공지됐다.산업계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정 기업을 지목해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점 자체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상 포스코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포스코는 태풍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 상륙 예정일인 지난 6일 하루 조업을 중단하고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물막이 작업, 안전시설물 점검 등에 나섰다. 하지만 6일 새벽 최대 5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데다
[단독] 민간 기업에 '태풍 피해' 책임 묻겠다는 정부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포스코와 관련해 태풍 위험성이 예보됐는데도 피해가 커진 이유와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태풍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선 포스코 경영진 문책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포스코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빨리 복구해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피해는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일이며 피해 상황을 축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주 민관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포항 철강산업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복구 지원과 철강 공급 영향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민동준 연세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조경석 철강협회 본부장, 산업부·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포항 철강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포스코가 피해 상황을 축소 보고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 차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완전 정상화 시기에 대해선 “열연2공장은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스테인리스스틸 등 다른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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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스公, 혈세 5000억 SOS…한전, 1조 소비자혜택 축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재정 투입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금리 자금 조달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된 데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 위기가 결국 국민 주머니와 국고를 쥐어짜는 수순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4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무관리 및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2024년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과 차입금 증가 등 재무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의 증자다. 올해 유동성 위기는 고금리 자금 조달 방식인 영구채를 연말 8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5000억원을 유동화해 넘기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취해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78.9%에서 올해 말 43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한전은 토지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이익을 7조400억원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4조2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재부에 냈다. 이 중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폐지 등을 통해 5년간 9561억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연말엔 적자가 27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한전과 가스공사의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모두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재무위기를 넘기기 위해선 연료비 인상을 반영해 분기마다 요금을 올리는 동시에 기준연료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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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66년 만에 '최악'…믿었던 반도체까지 꺾였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도 247억2000만달러로 역시 66년 만의 최대다.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마저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8% 줄며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기준 기존 최대 실적(532억달러)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수입이 28.2% 증가한 661억5000만달러에 달하면서 무역적자가 94억7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1월 49억달러 적자 후 2, 3월에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247억2000만달러는 1996년 기록한 이전 최대 적자(206억달러)보다 41억달러가량 많다.지난달 무역수지 악화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가 컸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85억2000만달러로 작년 8월(96억6000만달러)보다 88억6000만달러나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7.8% 감소한 반면 반도체 수입이 26.1% 급증한 점도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15대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자동차, 차 부품, 2차전지, 일반기계, 철강 등 6개 품목만 수출이 늘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년 전보다 5.4%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이지훈/김소현 기자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임

이호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2025년 7월까지다.중견련은 지난달 서면으로 진행한 2022년 제3차 이사회에서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호준 상근부회장은 30년 간 경제·산업 부처, 대통령비서실을 두루 거친 산업·통상·투자·에너지 정책 전문가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이 상근부회장은 산업자원부 구미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전력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3년 간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직을 수행했다.2017년 복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투자정책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작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 7월 퇴사했다.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에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도전과 위기 극복의 중심이자, 산업과 기술 혁신을 리드하는 믿음직한 기둥”이라면서 “최진식 회장의 리더십과 회원사의 총의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물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개선을 위해
고려아연 최윤범의 사업 재편…'에너지·재무인재' 쓸어담는다

국내 최대 비철금속 업체인 고려아연이 김기준 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에너지·재무 전문가를 줄줄이 영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9월 신설될 지속가능경영본부장(부사장)에 김 부회장을 내정했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통상협력총괄과장, FTA협정교섭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에너지협력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에너지정책국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IEA에서 한국인 최초로 관리자로 임명되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고려아연으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려아연은 지난 3월 GS에너지 출신인 함경우 자원순환본부 담당 임원을 선임하기도 했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친 그는 1985년생으로, 고려아연 최연소 임원으로 인수합병(M&A)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오너 3세인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사진)은 지난해 9월 회사가 가입한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신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설립한 풍력발전 자회사인 아크에너지와 작년 인수한 호주의 에너지업체 에퓨런 등에 66억달러(약 8조58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크에너지는 최근 923㎿ 규모의 호주 현지 풍력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다. 에퓨런은 그린수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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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됐나"…전기료 인상 전 고강도 자구책 요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전이 올 1분기에 약 7조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연간으론 20조~3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진 데 대해 한전의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전기요금 결정을 연기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의 분기 기준 최대 인상폭인 ㎾h당 3원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 자구노력 미흡”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흑자를 낼 때 방만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만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추 부총리는 “이런 부분을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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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노크한 까닭은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세종시 곳곳의 스타벅스에는 대기업 대관·홍보 관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신설된 뒤부터 삼성·SK·한화를 비롯한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하면서 재계의 두려움을 불러왔다.최근 SK그룹 한 계열사가 로펌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와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국내서 해외투자를 유치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SK그룹 계열사가 문의를 하면서 관가와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한 곳이 최근 산업부와 공정위에 합작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온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공정거래법상 SK㈜를 비롯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에너지 등) 증손회사를 거느리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다. 만약 SK에너지와 SK온이 자회사를 세우려면 무조건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예외 조항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 조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준다. SK㈜ 손자회사인 한 계열사가 최근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외촉법에 따라 해외투자를 받아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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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안건 부결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관련 안건을 25일 다루기로 예정한 가운데 정작 기금위 멤버인 정부부처 차관들은 대거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이 경영계와 노동계, 자본시장까지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논의 사항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25일 오후 열리는 기금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차관과 박진규 차관은 해외출장 때문에, 박화진 차관은 다른 일정과 겹쳐 빠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불참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까지 빠지면 당연직 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것이다. 이외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등도 회의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 5명이 당연직을 맡는다. 이밖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이번 기금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안건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대표소송 권한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위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탁위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법령 위반 우려로
中 기술 유출 막는다…M&A 심사 강화·핵심 기술 추가 지정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M&A) 할 때 외국인 30%만 지분을 간접 소유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며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우선 2023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M&A 시 정부허가 대상 기준을 현행 주식·지분 ‘50% 직접소유’에서 ‘30% 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자회사 등 간접소유’로 강화된다. 외국인의 개념도 ‘통상적인 개념의 외국인’에서 ‘이중국적자, 외국자본 사모펀드, 외국인이 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확대된다.중국 등 기술 후발국들은 M&A, 인력유출, 사이버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이 중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46건 유출됐고, 40건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한국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캐피털에 매각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182억달러로 역대 2위…3분기는 줄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 증가한 18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투자 약속 이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 3분기 누적 FDI는 117억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40.9% 증가했다.올 3분기까지의 누적 FDI 실적은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2위 규모에 해당한다. 3분기까지의 누적 FDI가 가장 컸던 때는 2018년이었다. 2018년 당시 3분기 누적 FDI는 신고 기준 192억 달러, 도착 기준 123억2000만 달러였다.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소 위축된 점을 고려해도 올해 3분기 누적 FDI 규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난 5년간 평균 3분기 누적 FDI 실적(148억4000만 달러)보다도 22.7% 높기 때문이다.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가 굳건하다는 점을 올해 FDI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신고 기준 3분기 누적 FDI를 업종별로 나눠 보면 제조업(-18.1%)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60.8%)과 농·축·수산업이 속하는 기타업종(292.8%)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반도체 업종 FDI가 136.3%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의료정밀(-22.1%), 식품(-74.6%), 의약(-84.1%) 업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FDI는 지난 7월 여행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비전Ⅱ로부터 14억6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크게 늘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8.6%), 유럽연합(EU·173.2%), 중화권(25.7%), 일본(33.8%)에서의 투자가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7~9월에 해당하는 3분
국표원 "제조업체 91%, KS인증 통해 매출향상 있었다"

제품에 KS인증을 받는 게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인 이상 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3개원간 조사한 결과다.KS인증은 정부가 해당 제품이 국가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KC인증과 달리 강제가 아닌 임의 인증이다.KS인증을 보유한 기업 141곳 중 90.8%가 "인증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9.2%는 매출향상 비율이 10~30%에 달한다고 답했다. 13.3%는 매출이 50% 이상 향상한 것으로 조사됐다.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이 높아진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KS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납품 시 검사·형식승인 등을 면제받는다.기업들은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응답 기업의 31.2%가 '내부 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표준활동·표준화활동 애로사항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답했다. 전담인력 부족은 29.6%, 재정부담은 29.4%였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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