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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

정부가 지난 6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 발전’을 내걸고 8개 광역시·도에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속 빈 강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특구만의 차별적인 기업 유인책이 없다는 얘기다.특구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이 신규 입주 기업보다 낮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6월 8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금융 지원을 받고 규제 특례 대상이 된다. 지방위는 “200여 개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착공에 들어간 투자를 합친 전체 특구 투자 규모는 40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기업들은 “신규 투자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이미 시행 중인 각종 감면·지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게 세제 지원이다.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위는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로 이전하는 기업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지정된 특구 중 경북 상주와 안동, 부산 동구, 경남 고성,
금융권, K조선 15兆 지원…"세계 1위 굳힐 골든타임"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국내 조선업계 수주 경쟁력을 위해 중·대형 조선사 6곳에 총 107억5000만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 주요 시중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것은 수주 불황으로 중형 조선소의 줄도산이 이어진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조선업계는 269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RG 특례보증 비율 95%로 상향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열고 조선업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과의 조선업 1위 경쟁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산업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했다. 시중은행이 선박 선수금의 100%만큼 RG를 발급해주면 그중 95%는 무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은행이 지는 실제 부담은 5%에 그치는 것이다.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면서 받는 선수금(통상 건조대금의 약 40%)에 대해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환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발주처는 선지급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선사가 RG를 받아와야만 계약을 체결한다. RG가 없으면 사실상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조인데, 시중은행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것을 꺼려왔다.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으로 국내 시중은행 9곳이 중형 조선사 선박 수주(총 9척)에 필요한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발급하기로 한 RG(4억200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6억8000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25.1%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FDI가 30억8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99.2%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FDI는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였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13.5% 늘어난 1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계장비·의료정밀은 49.2% 증가한 5억4000만달러, 화학은 69.5% 증가한 3억4000만달러였다.지역별로는 중화권(중국·홍콩·대만) 국가의 투자가 2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7% 증가했다. 중화권 국가 비중은 30.1%로 주요국 외 기타 국가 합계(35.7%)를 제외하면 비중이 가장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오는 2차전지 소재 등의 제조업 투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서 들어온 투자는 11억3000만달러로 281.8% 늘었다.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유입된 투자는 각각 7억2000만달러, 5억7000만달러로 3.4%, 69.8%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대형 투자 유입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분석했다.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115.4% 증가한 31억9000만달러, 법인 신설(그린필드) 투자는 7.1% 감소한 38억6000만달러였다.박한신 기자
"공급망 재편에 韓 투자 늘려"…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27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3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다. 공급망 재편에 따라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전기·전자 업종 투자가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FDI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 FDI는 7.5% 증가하며 2021년(295억1000만달러)과 2022년(304억5000만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207억5000만달러)에 비해서는 3년 만에 57.7% 늘어났다. 지난해 도착 기준 FDI 또한 3.4% 증가한 18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FDI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새 투자처로 부상한 효과라는 평가다. 전체 제조업 FDI는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역기저효과로 4.5% 감소한 1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반도체와 2차전지 품목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투자 규모는 40억6000만달러로 17.7% 커졌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2차전지 업체들이 우회로를 뚫기 위해 국내 투자를 늘렸다. 이에 따라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투자액이 31억2000만달러로 65.6% 증가했다. 이 중 대만 기업의 투자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2022년 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77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유형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가 5.5% 증가한 235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다.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형 투자는 12.9% 늘며 91억800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 때문에 두산그룹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의견을 밝혔다.방 후보자는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장 시절 업무를 언급하며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출력제어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도 감발로 인한 보상 사례는 없는 것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수출 6개월째 감소

지난달 무역수지가 46억2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이자 1995년 1월~1997년 5월 후 26년 만의 최장기간 적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6.4% 줄어든 597억4600만달러였다.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덕에 수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수출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4.5% 줄었다. 15대 품목 중 자동차와 2차전지를 제외한 전 제품의 수출이 감소했다.무역적자는 1월 126억5100만달러, 2월 56억6800만달러에 이어 3월에도 46억2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올 들어 3개월간 무역적자가 22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2억달러)의 절반에 육박했다.박한신 기자
30년 만의 시멘트 파동…건설현장 멈췄다

전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멘트 품귀로 공사가 크게 지연됐다”며 4월 예정이던 입주일을 5월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건설 현장도 지난 20일부터 시멘트 공급이 안 돼 골조 공사가 지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이렇게 시멘트 공급이 달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급이 부족해 LH가 시공하는 주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학교 같은 관급 건설 현장이 일제히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지방 중소형 주택건설 현장 상당수도 발이 묶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30%가량이 친환경 설비 구축 작업에 들어가면서 시멘트 생산이 급감한 탓이다.시멘트 공급난의 충격파는 공공 건설 현장과 지방 중소형 주택건설 현장을 우선 덮쳤다. 시멘트회사들이 대량·장기 거래를 하는 대형 레미콘사 위주로 물량을 배분하면서 관급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형 레미콘사가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일부 레미콘사가 관급 공사보다 수익성 높은 민간 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한 영향도 컸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00대 건설사가 운영 중인 154곳 건설 현장 중 98곳(63.3%)에서 시멘트 수급 불안에 따른 공정 중단·지연이 발생했다. 공공 공사 현장은 42곳 중 38곳(90%)에서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발표에 따른 ‘시멘트 파동’ 수준의 충격이 닥쳤다”고 우려했다.안대규/유오상 기자
과도한 탄소중립·화물연대 파업…굳어버린 시멘트 공급

31일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 앞에는 대형 트레일러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시멘트를 먼저 받기 위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15대가 새벽부터 앞다퉈 몰려온 것이다. 경기도에서 온 한 BCT 운전기사는 “공사가 많이 지연돼 하루빨리 시멘트를 받아오라는 압박에 전날부터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며 “인근에서 대기 중인 BCT만 100대가 넘는다”고 했다.전국 주요 관급공사 현장과 지방 중소형 건축공사 현장에 시멘트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공사 및 입주 지연 △지체상금 부과 △분양 포기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미콘업자들이 ‘웃돈’ 등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시멘트를 구하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건설 약자’부터 때린 시멘트 공급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시멘트업계 재고는 65만t에 불과하다. 평시 재고(120만t)의 절반 수준이다.재고 물량 중 시멘트 저장고(사일로) 구석이나 모서리에 있어 사실상 정상 출하가 어려운 ‘사장 재고’가 30만~35만t에 이른다.시멘트 공급 대란은 ‘건설 약자’로 불리는 중소형 건설사에서부터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멘트업체가 대량·장기 거래하는 레미콘사에 시멘트를 우선 할당하고 레미콘사들도 수익성 높은 대형 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레미콘업체 대표는 “은행이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듯 시멘트사도 신용에 따라 물량 배분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했다.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내륙과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수급 불안의 ‘진앙’이 된 시멘트 공장의 친환경 시설 보수가 주로 내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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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14% 급감…25년 만에 8개월 연속 무역 적자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4% 급감했다. 10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감소하면서 실물 경기 하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9억14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했다. 한국 수출의 간판 격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9.8% 급감한 여파가 크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49.7% 줄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25.5%)은 물론 아세안(-13.9%)에서도 수출이 급감했다.수입은 589억2500만달러로 2.7% 늘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27.1% 증가한 결과다. 올 들어 11월까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41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8억달러 늘었다.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째 적자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25억6000만달러로 불어났다. 1996년 기록한 종전 사상 최대 무역적자(206억24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2억6700만달러) 후 14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도 확실시 된다.이지훈/김소현 기자
'1년 내내 발동 가능'…전력도매가 상한제 논란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축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제도 시행은 3개월로 제한된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사실상 연중 내내 적용 가능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기료 인상 억제의 부작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SMP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그동안 “SMP상한제 시행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1년 뒤에는 관련 조항이 일몰(종료)된다”고 밝혀왔다.하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SMP상한제를 다시 발동할지는 산업부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SMP상한제가 3개월 뒤 재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SMP상한제를 3개월간 시행한 뒤 한 달 후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P상한제의 재시행을 막는 규정은 없다.SMP상한제는 3개월 평균 SMP가 이전 10년 평균치의 상위 10% 이상일 때 발동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달 SMP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SMP(㎾h당 250원대)보다 90원가량 싸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의 수익은 지금보다 분기당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민간발전협회는 추산했다.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해외에선 발전사에 ‘횡재세&rsq
정부 "IRA 3년 유예를" 美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도 같은 의견을 재무부에 냈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때까지 3년간은 현대차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IRA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업부와 현대차의 의견서는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산업부는 또 북미에서 일부 조립 공정만 하더라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와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것이다.산업부는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배터리 광물을 2023년 40% 이상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과 관련해선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김소현 기자
[단독] '신재생 카르텔' 정조준…감사원까지 나섰다

감사원이 에너지 고효율 등급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이 대폭 상향(10%→25%)된 배경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까지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2600억원대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감사원까지 ‘신재생 카르텔 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18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ZEB 사업이 일부 민간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살피는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ZEB 사업은 2016년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탄력을 받았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ZEB 인증이 의무화됐다. 감사원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기관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소속된 소수의 평가사(현재 61명)만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9개 기관이 인증 업무로 받은 수수료만 110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인증기관 소속 에너지평가사 전원이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無)자격자’이며, 에너지공단이 2018년 후 한 차례도 실무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감사원은 이 밖에 산업부가 지난해 4월 RPS 비율을 10%에서 25%로 급격히 높인 배경과,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고 국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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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서 나온 광물' 재활용 의무화

정부가 배터리를 만들 때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순환경제를 시장 주도로 재편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다음달 출범해 폐배터리 광물의 의무 재활용 등을 담은 ‘배터리 순환 경제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기로 정부와 조율을 마쳤다. 주요 배터리 3사와 완성차 업체가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협의해 세제·연구개발(R&D)·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종합지원책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육성법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이은 후속 조치다.이번 법안은 신규 배터리를 제조할 때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니켈·코발트·구리 등의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향후 연평균 31.8% 성장해 2027년에는 약 15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5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된다.폐배터리 재활용은 IRA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미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IRA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재가공할 경우 북미에
"포스코, 피해 큰데 정상 가동만 부각" vs "상황 숨길 이유 없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을 49년 만에 중단시킨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원인과 복구 상황 등을 놓고 정부와 포스코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태풍 피해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특히 포스코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칼끝이 포스코 지배구조 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비 부족으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 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차관급 브리핑 계획이 1주일 전에 전달되는 것과 달리 이번 브리핑은 전날 오후 늦게서야 공지됐다.산업계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정 기업을 지목해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점 자체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상 포스코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포스코는 태풍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 상륙 예정일인 지난 6일 하루 조업을 중단하고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물막이 작업, 안전시설물 점검 등에 나섰다. 하지만 6일 새벽 최대 5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데다
[단독] 민간 기업에 '태풍 피해' 책임 묻겠다는 정부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포스코와 관련해 태풍 위험성이 예보됐는데도 피해가 커진 이유와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태풍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선 포스코 경영진 문책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포스코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빨리 복구해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피해는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일이며 피해 상황을 축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주 민관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포항 철강산업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복구 지원과 철강 공급 영향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민동준 연세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조경석 철강협회 본부장, 산업부·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포항 철강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포스코가 피해 상황을 축소 보고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 차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완전 정상화 시기에 대해선 “열연2공장은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스테인리스스틸 등 다른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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