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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90일 벌었지만…美 '방위비 끼워넣기' 대응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개별 상호관세 15%를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이슈를 ‘패키지 딜’로 협상하자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으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숙제를 두 배로 안게 됐다. 국방부까지 포함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셈법 더 복잡해진 대미 협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대사와 한 화상회의에서는 “대미 협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하나가 돼 미국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의 주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추가해 협상의 판을 키우자고 압박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안보 이슈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적자 해소,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협상 패키지에 추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협상의 주체와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사안에서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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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관계기관 점검회의..."협력업체 적극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동향 및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의·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피기로 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 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될 경우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내준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했으며,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
산업부, 홈플러스 납품기업 상황 긴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납품기업을 모아 13일 대금 지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납품 대금 지급가 벌어졌는지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이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발실장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홈플러스 측과 전자·식품·생필품 등 분야 주요 납품 기업 관계자를 모아 회의를 했다. 동서식품, 오뚜기, 팔도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 차례 납품을 중단했다가 현재 재개한 상황이다. 자제품 판매기업들은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유통 기업들이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식품 유통기업들이 납품을 중단하면 홈플러스 매대가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는 가운데, 납품기업의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간담회에서 오 실장은 "홈플러스의 정상적 상거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 납품기업들이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韓美, 에너지·조선…실무협의체 구성"

한·미 양국이 에너지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조선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통상교섭) 본부장 시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상황이 터졌을 때 가장 어려운 게 협의 채널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미국은 (협의체 구성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협의체를 만들어 성과를 냈다”고 부연했다.안 장관은 지난달 26일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 안 장관은 “상무부, USTR,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함께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 장벽 등 네 개 분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조선 분야 협의체는 다음주께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미국 측은 해군 전력 복원 등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국이 탱커, 쇄빙선 등의 수요를 종합해 (한국과) 규모 있는 합의를 이룬다면 해당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계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ldq
[단독] 해상풍력 자립…한화오션 등 1.4조 수주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 두 곳이 7000억원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두 척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주한다. 중국과 유럽에 내줄 판이던 국내 해상풍력 건설시장을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9일 관계 부처와 에너지·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 두 곳은 국내 에너지 및 건설 대기업으로부터 15㎿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형 WTIV를 한 척씩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발주회사는 국내 에너지 및 건설 대기업으로 알려졌다.WTIV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로 운반해 설치하는 특수선박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14.3GW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2GW씩 건설해야 하지만 대형 WTIV가 없어 해상풍력 건설시장을 대형 선박을 보유한 유럽과 중국에 내줄 판이었다.해상풍력업계 관계자는 “신규 WTIV 두 척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설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국내 해상풍력 건설 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정영효/김형규 기자
韓 해상풍력 밸류체인 장악한 외국자본

한국이 ‘개발·운영-제조-금융’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했다가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은 바다에서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을 개발·운영하는 88개사 중 외국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인 19.4GW가 이들 외국 업체 소유다.개발·운영 분야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 참여자는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E&S, 한화 등 서너 곳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제조 부문의 핵심인 발전터빈 시장에서는 작년 말 민간 발전사 기준 83.4%가 외국 제품이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외국계가 100% 장악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 펀드를 조성해 이 중 90%를 해상풍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해도 국내 금융회사 점유율은 2030년 해상풍력 PF 시장(90조원)의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정영효/황정환 기자
멕시코 진출 韓가전·차 '비상'…기업들 "사업계획 다시 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아서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불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멕시코 물량 조절 불가피”26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은 복잡해진 셈법에 내년 사업계획 재조정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에, LG전자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 등에 TV와 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관세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통상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주요 기업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지 생산·판매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는 멕시코에서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약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선 현대자동차 차종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두산밥캣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각각 소형로더,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단독] LG大 박사, 삼성大 석사…'즉시전력감' 직접 키운다

정식 석·박사 학위를 주는 세계 최초의 사내 대학원인 ‘LG 인공지능(AI) 대학원’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내년 1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첨단인재법) 시행에 따라 ‘삼성대 석사’ ‘LG대 박사’를 배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25일 관계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내년 9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정원 30명(석사 20명·박사 10명) 규모로 개교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학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원은 LG그룹이 세계 최초다.LG그룹은 2022년부터 사내 대학원 과정을 운영했다. 과정을 마친 임직원에게 석·박사 학위를 줬지만 정식 학위는 아니었다. 한국 법상 사내 대학은 설립할 수 있지만 사내 대학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사내 대학원이 가능해진 건 첨단인재법이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내 대학만 가능했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사내 대학원으로 확대된다.첨단인재법은 AI, 반도체, 모빌리티와 같이 고도 인재가 절실한 최첨단 산업에 즉시 전력감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LG AI 대학원은 첨단인재법 적용을 받는 첫 사내 대학원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정식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 이 학교 출신 석사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박사 과정에 도전하고, 박사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다.기존 대학원의 교원 임용 제도와 학생 선발 방식의 틀도 깼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총 10년 이상의 연구·교
[단독] '트럼프 2기' 대응…미국산 원유 수입 늘린다

정부와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 수출 확대’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낮추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유사는 중동에 편중된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2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과 수입처 다변화 가능성 등에 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대비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첫 단계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2016년 0.1%이던 미국산 원유 비중이 2020년 10.2%로 수직 상승한 점을 들어 현재 16.7%인 이 비중이 20~3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물류비와 관세를 포함한 도입 비용 측면에서 미국산 원유 가격은 수입 원유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과 큰 차이 없다. 19일 종가 기준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69.53달러로 두바이유(72.53달러)보다 낮다. 다만 미국산 원유가 중동산(중질유)과 다른 경질유라는 점에서 도입 물량이 증가하면 정유사가 설비 변경 등에 상당한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도 리스크 헤지를 위해 원유 도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협상 카드로 쓰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오현우/김우섭 기자
석유화학 구조조정때 공정거래법 한시 유예하나

정부가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사업 재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일본 석유화학 주요 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일본 석유화학산업 현황을 조사해 국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연구 과제로는 △2010년대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쟁점 △지역별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협력사업(RING)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제시했다.업계는 정부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쟁점을 살펴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를 한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행위로 간주돼 무산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거나 점유율 50% 이상이면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판단한다.과거 일본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석
'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

정부가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항공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추진한다. 항공기 정비·유지·보수(MRO)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업체 등이 선진국과의 완전 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는 최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공 제조업계의 홀로서기를 위한 ‘항공사·항공 제조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먼저 항공 부품 수입관세 면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부품 국산화와 자립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3년 걸리는 TCA 가입 절차를 밟아 일몰이 끝나는 5년 뒤에는 TCA 가입과 ‘K항공 부품 자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입 항공기 부품 면세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참석자들은 상생안에 항공사가 국산 항공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주는 구매계획서, 항공 제조업체가 부품을 국산화하면 사주기로 약속하는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R&D) 등 항공 제조업체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TCA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대만 등 33개 회원국이 항공기 교역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TCA 회원국
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적자 여부가 상대국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다. 50여 개에 달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 사항을 5개까지 줄여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과 전략을 가장 잘 아는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트럼프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통상은 산업 정책의 보조 수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은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 정책이다.”▷비슷한 점은 뭔가.“트럼프 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신들의 정책을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worker focused trade policy)’이라고 불렀다. 기업의 이윤 향상보다 미국 근로자 계층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년간 미국이 일관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중 견제 강화를 밀어붙인 배경이다.”▷트럼프 2기 정책이 더 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트럼프의 참모진과 공화당의 인재 지형이 바뀌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분별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트럼프 주변과 공화당에 관세를 최고의 해결책으로 믿는 인사들뿐
"정부 파격 대책 없인…韓 반도체, 日 도시바처럼 몰락"

“현재 한국의 D램 기술은 중국과 3~4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AI(인공지능)에 주력으로 쓰이는 비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원해야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급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한때 낸드플래시업계 세계 1위에 올랐다가 증시에서도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 지원 없으면 반도체 패권 뺏긴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직 산업부 장관과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대담에 참석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아직 수준이 낮긴 하지만 D램 기준 세계 9%, 낸드는 1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력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스스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윤호 전 장관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이 대기업 혜택으로 비칠까 주저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아 마냥 ‘퍼주
이복현 금감원장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인상 경쟁 및 이와 관련한 여론전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결정에 따라 이 회사의 해외 매각길이 막힐 수 있는 것도 이번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벌이는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시세조종과 시장 교란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거나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과 MBK파트너스 등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매수가 인상을 시사한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금감원은 양측이 언론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공
고려아연 인수전, 정부 입장 변하나 "국가핵심기술 적극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안덕근 장관은 전날(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울산 중구)의 질의에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산업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민간 기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산업부에 자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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