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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

정부가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항공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추진한다. 항공기 정비·유지·보수(MRO)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업체 등이 선진국과의 완전 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는 최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공 제조업계의 홀로서기를 위한 ‘항공사·항공 제조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먼저 항공 부품 수입관세 면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부품 국산화와 자립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3년 걸리는 TCA 가입 절차를 밟아 일몰이 끝나는 5년 뒤에는 TCA 가입과 ‘K항공 부품 자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입 항공기 부품 면세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참석자들은 상생안에 항공사가 국산 항공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주는 구매계획서, 항공 제조업체가 부품을 국산화하면 사주기로 약속하는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R&D) 등 항공 제조업체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TCA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대만 등 33개 회원국이 항공기 교역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TCA 회원국

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적자 여부가 상대국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다. 50여 개에 달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 사항을 5개까지 줄여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과 전략을 가장 잘 아는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트럼프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통상은 산업 정책의 보조 수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은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 정책이다.”▷비슷한 점은 뭔가.“트럼프 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신들의 정책을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worker focused trade policy)’이라고 불렀다. 기업의 이윤 향상보다 미국 근로자 계층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년간 미국이 일관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중 견제 강화를 밀어붙인 배경이다.”▷트럼프 2기 정책이 더 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트럼프의 참모진과 공화당의 인재 지형이 바뀌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분별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트럼프 주변과 공화당에 관세를 최고의 해결책으로 믿는 인사들뿐

"정부 파격 대책 없인…韓 반도체, 日 도시바처럼 몰락"

“현재 한국의 D램 기술은 중국과 3~4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AI(인공지능)에 주력으로 쓰이는 비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원해야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급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한때 낸드플래시업계 세계 1위에 올랐다가 증시에서도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 지원 없으면 반도체 패권 뺏긴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직 산업부 장관과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대담에 참석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아직 수준이 낮긴 하지만 D램 기준 세계 9%, 낸드는 1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력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스스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윤호 전 장관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이 대기업 혜택으로 비칠까 주저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아 마냥 ‘퍼주

이복현 금감원장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인상 경쟁 및 이와 관련한 여론전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결정에 따라 이 회사의 해외 매각길이 막힐 수 있는 것도 이번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벌이는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시세조종과 시장 교란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거나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과 MBK파트너스 등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매수가 인상을 시사한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금감원은 양측이 언론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공

고려아연 인수전, 정부 입장 변하나 "국가핵심기술 적극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안덕근 장관은 전날(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울산 중구)의 질의에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산업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민간 기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산업부에 자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

정부가 지난 6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 발전’을 내걸고 8개 광역시·도에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속 빈 강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특구만의 차별적인 기업 유인책이 없다는 얘기다.특구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이 신규 입주 기업보다 낮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6월 8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금융 지원을 받고 규제 특례 대상이 된다. 지방위는 “200여 개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착공에 들어간 투자를 합친 전체 특구 투자 규모는 40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기업들은 “신규 투자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이미 시행 중인 각종 감면·지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게 세제 지원이다.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위는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로 이전하는 기업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지정된 특구 중 경북 상주와 안동, 부산 동구, 경남 고성,

금융권, K조선 15兆 지원…"세계 1위 굳힐 골든타임"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국내 조선업계 수주 경쟁력을 위해 중·대형 조선사 6곳에 총 107억5000만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 주요 시중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것은 수주 불황으로 중형 조선소의 줄도산이 이어진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조선업계는 269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RG 특례보증 비율 95%로 상향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열고 조선업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과의 조선업 1위 경쟁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산업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했다. 시중은행이 선박 선수금의 100%만큼 RG를 발급해주면 그중 95%는 무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은행이 지는 실제 부담은 5%에 그치는 것이다.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면서 받는 선수금(통상 건조대금의 약 40%)에 대해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환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발주처는 선지급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선사가 RG를 받아와야만 계약을 체결한다. RG가 없으면 사실상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조인데, 시중은행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것을 꺼려왔다.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으로 국내 시중은행 9곳이 중형 조선사 선박 수주(총 9척)에 필요한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발급하기로 한 RG(4억200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6억8000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25.1%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FDI가 30억8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99.2%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FDI는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였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13.5% 늘어난 1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계장비·의료정밀은 49.2% 증가한 5억4000만달러, 화학은 69.5% 증가한 3억4000만달러였다.지역별로는 중화권(중국·홍콩·대만) 국가의 투자가 2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7% 증가했다. 중화권 국가 비중은 30.1%로 주요국 외 기타 국가 합계(35.7%)를 제외하면 비중이 가장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오는 2차전지 소재 등의 제조업 투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서 들어온 투자는 11억3000만달러로 281.8% 늘었다.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유입된 투자는 각각 7억2000만달러, 5억7000만달러로 3.4%, 69.8%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대형 투자 유입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분석했다.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115.4% 증가한 31억9000만달러, 법인 신설(그린필드) 투자는 7.1% 감소한 38억6000만달러였다.박한신 기자

"공급망 재편에 韓 투자 늘려"…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27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3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다. 공급망 재편에 따라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전기·전자 업종 투자가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FDI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 FDI는 7.5% 증가하며 2021년(295억1000만달러)과 2022년(304억5000만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207억5000만달러)에 비해서는 3년 만에 57.7% 늘어났다. 지난해 도착 기준 FDI 또한 3.4% 증가한 18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FDI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새 투자처로 부상한 효과라는 평가다. 전체 제조업 FDI는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역기저효과로 4.5% 감소한 1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반도체와 2차전지 품목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투자 규모는 40억6000만달러로 17.7% 커졌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2차전지 업체들이 우회로를 뚫기 위해 국내 투자를 늘렸다. 이에 따라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투자액이 31억2000만달러로 65.6% 증가했다. 이 중 대만 기업의 투자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2022년 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77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유형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가 5.5% 증가한 235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다.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형 투자는 12.9% 늘며 91억800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 때문에 두산그룹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의견을 밝혔다.방 후보자는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장 시절 업무를 언급하며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출력제어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도 감발로 인한 보상 사례는 없는 것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수출 6개월째 감소

지난달 무역수지가 46억2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이자 1995년 1월~1997년 5월 후 26년 만의 최장기간 적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6.4% 줄어든 597억4600만달러였다.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덕에 수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수출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4.5% 줄었다. 15대 품목 중 자동차와 2차전지를 제외한 전 제품의 수출이 감소했다.무역적자는 1월 126억5100만달러, 2월 56억6800만달러에 이어 3월에도 46억2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올 들어 3개월간 무역적자가 22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2억달러)의 절반에 육박했다.박한신 기자

30년 만의 시멘트 파동…건설현장 멈췄다

전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멘트 품귀로 공사가 크게 지연됐다”며 4월 예정이던 입주일을 5월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건설 현장도 지난 20일부터 시멘트 공급이 안 돼 골조 공사가 지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이렇게 시멘트 공급이 달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급이 부족해 LH가 시공하는 주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학교 같은 관급 건설 현장이 일제히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지방 중소형 주택건설 현장 상당수도 발이 묶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30%가량이 친환경 설비 구축 작업에 들어가면서 시멘트 생산이 급감한 탓이다.시멘트 공급난의 충격파는 공공 건설 현장과 지방 중소형 주택건설 현장을 우선 덮쳤다. 시멘트회사들이 대량·장기 거래를 하는 대형 레미콘사 위주로 물량을 배분하면서 관급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형 레미콘사가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일부 레미콘사가 관급 공사보다 수익성 높은 민간 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한 영향도 컸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00대 건설사가 운영 중인 154곳 건설 현장 중 98곳(63.3%)에서 시멘트 수급 불안에 따른 공정 중단·지연이 발생했다. 공공 공사 현장은 42곳 중 38곳(90%)에서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발표에 따른 ‘시멘트 파동’ 수준의 충격이 닥쳤다”고 우려했다.안대규/유오상 기자

과도한 탄소중립·화물연대 파업…굳어버린 시멘트 공급

31일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 앞에는 대형 트레일러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시멘트를 먼저 받기 위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15대가 새벽부터 앞다퉈 몰려온 것이다. 경기도에서 온 한 BCT 운전기사는 “공사가 많이 지연돼 하루빨리 시멘트를 받아오라는 압박에 전날부터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며 “인근에서 대기 중인 BCT만 100대가 넘는다”고 했다.전국 주요 관급공사 현장과 지방 중소형 건축공사 현장에 시멘트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공사 및 입주 지연 △지체상금 부과 △분양 포기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미콘업자들이 ‘웃돈’ 등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시멘트를 구하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건설 약자’부터 때린 시멘트 공급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시멘트업계 재고는 65만t에 불과하다. 평시 재고(120만t)의 절반 수준이다.재고 물량 중 시멘트 저장고(사일로) 구석이나 모서리에 있어 사실상 정상 출하가 어려운 ‘사장 재고’가 30만~35만t에 이른다.시멘트 공급 대란은 ‘건설 약자’로 불리는 중소형 건설사에서부터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멘트업체가 대량·장기 거래하는 레미콘사에 시멘트를 우선 할당하고 레미콘사들도 수익성 높은 대형 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레미콘업체 대표는 “은행이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듯 시멘트사도 신용에 따라 물량 배분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했다.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내륙과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수급 불안의 ‘진앙’이 된 시멘트 공장의 친환경 시설 보수가 주로 내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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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14% 급감…25년 만에 8개월 연속 무역 적자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4% 급감했다. 10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감소하면서 실물 경기 하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9억14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했다. 한국 수출의 간판 격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9.8% 급감한 여파가 크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49.7% 줄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25.5%)은 물론 아세안(-13.9%)에서도 수출이 급감했다.수입은 589억2500만달러로 2.7% 늘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27.1% 증가한 결과다. 올 들어 11월까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41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8억달러 늘었다.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째 적자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25억6000만달러로 불어났다. 1996년 기록한 종전 사상 최대 무역적자(206억24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2억6700만달러) 후 14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도 확실시 된다.이지훈/김소현 기자

'1년 내내 발동 가능'…전력도매가 상한제 논란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축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제도 시행은 3개월로 제한된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사실상 연중 내내 적용 가능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기료 인상 억제의 부작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SMP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그동안 “SMP상한제 시행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1년 뒤에는 관련 조항이 일몰(종료)된다”고 밝혀왔다.하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SMP상한제를 다시 발동할지는 산업부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SMP상한제가 3개월 뒤 재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SMP상한제를 3개월간 시행한 뒤 한 달 후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P상한제의 재시행을 막는 규정은 없다.SMP상한제는 3개월 평균 SMP가 이전 10년 평균치의 상위 10% 이상일 때 발동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달 SMP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SMP(㎾h당 250원대)보다 90원가량 싸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의 수익은 지금보다 분기당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민간발전협회는 추산했다.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해외에선 발전사에 ‘횡재세&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