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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1467억원 규모의 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다. 다만 그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파산을 선고받았다.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2021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소송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추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다.법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
"셀트리온 불법파견 아냐" 뒤집힌 판결…제약업계 안도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이 하청 방역업체 소속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제기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중후장대 제조업 현장에서 불거지던 불법파견 소송이 업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2심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법원 “방역업체 직원 직고용해야”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2심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프리죤 직원 2명은 각각 2009년, 2011년부터 셀트리온 공장에서 무균실의 벽 바닥 천장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야간 클리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이 프리죤과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파견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겨 일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2023년 1심 법원은 셀트리온이 표준작업지침서(SOP)를 통해 프리죤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했다고 보고 근로자 측 승소 판결했다. SO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설정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항목 중 하나다. 법원은 “SOP에는 야간 클리닝 용액 종류와 용도, 희석 비율과 살균 주기가 지정됐다”며 “직원들은 SOP에 구속돼 작업했다”고 판단했다. ◇달라진 2심, “업무상 지휘·명령 아냐”2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핵심 근거인 SOP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SOP는 GMP를 준수할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법원 판단 엇갈려 혼란 가중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고용노동부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고용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회계공시 제도를 비판해온 노조 측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노조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복수의 과태료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 건별로 엇갈린 약식 결정이 내려지자 양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9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자신이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보고를 요구했지만 대다수 노조는 불응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회계장부 표지 1장과 내지 1장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낸 노조가 점검 대상 노조 327개 중 207개(63%)에 달했다.현장조사까지 거부당한 고용부는 2023년 4월 위반 노조 52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27조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담당 판사의 판단은 엇갈렸다. 홍지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달 공공노련과 금속노련이 받은 과태료 150만원이 적법하다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홍 판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
'무차입 공매도' 홍콩HSBC, 1심 무죄

홍콩계 투자은행(IB) HSBC가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형사 재판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한 직원이 HSBC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HSBC와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법원은 주식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까지 이뤄져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트레이더들에 대한 조사 없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HSBC는 이미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납부했다.박시온 기자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며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인사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부터 공소 제기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까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구속 기로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과 양모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심문한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양 전 CFO는 한앤브라더스 측이 선임한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7월 한앤브라더스는 PEF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2대 주주였던 강 전 의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양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했고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이노베이션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가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밟고 있는 노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이날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해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측에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허위 공시' 견미리 남편…대법서 유죄로 뒤집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타바이오 김모 전 대표와 공동경영자 이씨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이씨는 김 전 대표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 주가를 허위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 공시를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시 내용이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권용훈 기자
[속보]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이사진을 이미 내정한 상태다.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희진 대표 또한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뉴진스 맘’으로 불리고, 그의 계획 하에 탄생한 그룹이기에 뉴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사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원도 모녀 손 들어줘…한미-OCI 통합 '9부 능선' 넘었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사장 등 모녀 측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막판 승기를 잡았다. 법원에 이어 국민연금의 찬성표까지 받아내며 OCI그룹과의 통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례적으로 모녀 측 안건에 모두 손을 들어준 것은 26일 나온 법원 판단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는 판단을 내린다. 앞서 KT&G 의결권 행사 때 이사회 측인 방경만 사장 후보와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안에 표를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 내에서는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장·차남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2400억원 규모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OCI홀딩스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대한 장·차남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법원은 이사회가 2년에 걸쳐 다른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다방면의 검토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장·차남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과 국민연금의 결정이 있기 전인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장·차남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장·차남 측이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선택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모녀 측이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어 지분율 경쟁에서 2.09%포인트 앞서게 됐다.한미사이언스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GS건설의 주장을 수용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재판부는 영업정지가 GS건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S건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경제계 "투자·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어 천만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어진 탓에 집행유예나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을 예상했던 법조계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몇 년 동안 강하게 조사해서 일부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는데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계 펀드 등 투자자의 2차 소송 우려도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신들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를 빠르게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10년 이상 이 회장을 괴롭힌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메모리 반도체에선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에 고생하고 있는 삼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용훈 기자
법원,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다.이 씨가 도주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구속 판단도 이날 오후에 빠르게 이뤄졌다. 통상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나온다. 이 씨 측도 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던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밀항을 시도하려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이 영풍제지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씨를 제외한 주가조작 일당 등 11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씨와 일당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3600원대에서 지난해 5만4200원까지 올랐다 다시 4000원대로 떨어졌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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