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이웅열 전 회장, 상속세 소송 2심 승소…법원 "165억 취소하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543억여원 중 16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000여만 원 가운데 165억8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 측에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 193억8000여만 원 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고 판단했다.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000여만 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000여만 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000여만 원을 포함한 액수다.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307억3000여만 원이었다.이 전 회장은 과세에 불복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세

'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구속영장…檢, 증권성 입증 자신감 붙었나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될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와 관련한 기술 개발인력이다.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가격 폭락 사태 후 이들이 내세운 암호화폐 설계방식 자체가 사기라는 의혹이 증폭돼 수사를 받아왔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매각하는 식으로 1400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 대표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테라·루나 사건의 관계자를 기소하고 처벌로까지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진성/이광식 기자

풀려난 남욱, 유동규 이어 '이재명 겨냥' 폭로 나오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같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또 다른 폭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남 변호사는 21일 0시 4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장으로 향했다.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부당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시행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도 남 변호사 뒤를 이어 오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날 예정이다.검찰 안팎에선 남 변호사가 출소 후 이 대표를 정조준한 ‘폭탄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남 변호사보다 한 달가량 먼저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이 검찰과 법정을 오가면서 이 대표 측과대장동 일당간 유착관계에 관한 발언을 줄줄이 쏟아내면서 분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지분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

"회사에 소송 안한다" 조건으로 구조조정 제외…법원 "정리해고 무효"

회사에 대한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가 된 기준이어도,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두원정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8년 2월 경영악화로 파산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후 교섭대표 노조(다수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와 ‘근로자들이 일부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조치에 합의하면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100만~250만원의 한계임금만을 지급하는 극한 경영 상황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소수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고소·고발에 나서기도 했다.회사는 구조 조정을 결정하고 다수 노조와 △기업회생 협조도 △근태평가 △인사고과점수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하기로 

"대표 책임 모호"…두성,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법임에도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와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두성산업은 그러나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이다.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령으로 제한된다

MARKET

법원 '암호화폐 사기' 판단 기준 내놔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코인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약 30억원을 챙겼다. A씨는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인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사실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코인 운영계획을 담은 ‘백서’에 중요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시장 상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한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A씨에게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점,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점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오현아 기자

MARKET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법원, 징역 13년 선고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1인당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오현아 기자

"홍원식 지분 팔아라"…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까닭, 자세히 들여다보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 1심 결과가 '한앤코 승소'로 판결나면서 법원의 판단 근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회장측이 주장해왔던 것을 모두 기각하면서 완벽하게 한앤코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22일 1심 선고에서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와의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이슈였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여부, △백미당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홍 회장과 일가의 임원 대우 조건이 계약 선행조건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기재했다.큰 틀에서 법원은 "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라는 완전계약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설령 홍 회장측이 계약서 작성 전에 한앤코측과 구두로 이면 합의를 한 적이 있더라도 완전계약 조항이 포함된 이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한앤코측이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이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확약과 의무는 한앤코가 이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진술, 보장, 확약하고 이행 및 준수하기로 약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은 백미당 분사 및 매매대상에서 제외, 홍 회장 일가의 고문료 등 우대 내용 등은 한앤코측이 들어줄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주식매매계약은 남양유업 외식사업부 또는 외식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 백미당

MARKET

10년이 걸리는 어려운 소송이 있다?[김변의 가사소송 백전백승]

이혼소송 사건의 의뢰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 "이 사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어려운 질문이다. 아마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머리 속에는 짧게 마무리된 사건부터 완전히 결론이 나는 데까지 장장 10년 정도 걸렸던 사건들이 스쳐간다. 재미있는 점은 대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사건과 당사자의 특성, 난이도, 관련 사건의 결과 대기, 대리인의 변론 방식 등 종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고, 대리인들은 법원이 문제라고 할 것 같고, 당사자들은 뭐가 됐든 그저 화만 날 것 같다. 참고로 법원은 "… 등", "종합"이라는 표현을 즐겨쓴다. 이런 경우가 있다.A는 배우자 B와 사이가 좋지 않다. 서로 대화는 없고, 말다툼은 자주 한다. B는 항상 귀가가 늦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가서 받는다. A는 B의 불륜 정황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A는 B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각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화가 난 A는 현장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보냈다. B는 집을 나가 버렸고 A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도 보내지 않는다.B는 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를 고소했고, A도 상해죄로 B와 불륜 상대를 고소한다. 여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B는 A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요구한다. 이혼

합격하면 환불해 준다더니…공인중개사 교육업체 '먹튀' 논란

국내 3대 온라인 공인중개사시험 강의업체인 랜드프로가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강의를 중단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에 끌려 이 회사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28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랜드프로는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강의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강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일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랜드프로 측은 이달까지 진행된 강의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평생·1년 패키지 강의 수강생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일(10월 29일)까지 다른 회사를 통해 일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강의 중단 소식에 수강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미 랜드프로는 수강료 환불 문제로 오래전부터 수강생들과 갈등을 빚어왔다.최근엔 일부 수강생들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랜드프로 수강생 113명은 지난 4월 법무법인 오킴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랜드프로와 관계회사 라임교육에 수강료를 환불하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법원에 환불금 지급명령 신청을 넣었다. 이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서 랜드프로 측은 강제로 수강료를 토해낼 처지가 됐다. 회사 계좌도 가압류됐다. 랜드프로 강의를 듣고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00여 명이다. 환불해야 할 수강료만 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강생들은 “랜드프로가 환불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회삿돈으로 14억 요트' 이재환, 2심도 집유

회삿돈으로 2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자금으로 요트와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6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대표는 요트 구매에만 14억원, 포르쉐·벤츠 차량 구매에 2억6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1인 소유주인 만큼 본인 의사로 구입을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외에도 가족들이 식사하거나, 동행할 수행비서를 고용할 때도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했던 수행비서 8명의 급여는 1억9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수행비서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재판부는 “14억원 규모의 재산을 구입할 때 대표이사 개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요트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새 정부·지방선거行 줄사표…기업들 "사외이사 어디 없소"

기업들이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새 정부 내각 합류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 사외이사가 많아서다. 법적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짧은 기간 ‘최적의 인물’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다. 6·1지방선거를 전후로 적잖은 인물이 사표 대열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파상적으로 이어져온 사외이사 확보 움직임이 순식간에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 정부로 가는 사외이사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안 본부장은 2년 가까이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해 사표를 냈다. 그의 사임으로 4명이던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는 신미남 전 두산퓨얼셀 사장, 여미숙 한양대 교수, 한승수 고려대 교수 등 3명으로 줄었다.안 본부장뿐만이 아니다. 최근 새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로 내정된 인물들이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쓰오일)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삼성전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LG디스플레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AK홀딩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세계인터내셔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두산에너빌리티),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효성화학),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한솔케미칼),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쇼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예상치 못한 사외이사 공백에 맞닥뜨린 기업들은 서둘러 후임자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일반 상장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M&A

[단독] 홍원식 회장, 대유와의 계약이행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패소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15일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홍 회장이 신청한 이의를 기각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홍 회장이 지난해 11월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질 경우 대유측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1월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한앤코측 가처분 소송에서 홍 회장이 패소(2022카합20169 계약이행금지가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홍 회장과 대유는 양측간의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이달 7일 소멸됐다고 이날 공시하기도 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한경환 전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전속부장연구관 포함)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가처분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신청부(제5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민사신청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전 부장판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이기리 전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발탁됐다.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고,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지적재산권사건 전담재판부와 의료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특히 형사사건과, 민사지재, 의료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광장 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이번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은 물론 광장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법원 "주요경영사항에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무효'…주주평등 원칙 위반"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할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2월 B사가 새로 발행한 20만주를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후 B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어길 시 투자금 상환과 함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B사가 A사의 동의 없이 26만주의 신주를 발행했다. 이에 A사는 상환금과 위약벌 명목으로 합계 46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사 측은 “재판에서 사전 서면동의 약정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며 “B사가 A사에게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약정을) 허용하면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