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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처리했기 때문에 A사는 이 같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최근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등기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됐지만, A사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미 회생절차가 끝난 회사에는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숨은 세원 발굴이 부른 ‘뒷북 과세’A사와 같은 처지인 기업이 적지 않다. 2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이 총 1000억원 이상의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를 한 지 한참 지나 과세 결정이 나는 바람에 세금의 40%가량이 가산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이 분쟁은 2016년 기업 회생 과정에서 이뤄진 증자나 출자전환과 관련한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매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2022년 부산시 사하구가 개정안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숨은 세원 발굴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사하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자 다른 지자체들도 과세 행렬에 동참했다.영문도 모른 채 수년 전 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생 관련 법률을 다루는 채무자회생법에는 이 같은 등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것도 ‘부당한 과세’라는 논리에 힘
'대법원 조세조만 5년' 도훈태 부장판사, 로펌 세종 합류

현직 법관 중 손꼽히는 조세 분야 전문가인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세종 조세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도 부장판사는 부산 가야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은 후 20년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으로만 총 5년(2017년 2월~2020년 2월, 2021년 2월~2023년 2월) 근무했다. 판사들이 보통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3년 정도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원 내부에서 조세 전문가로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검증된 엘리트로 분류된다. 재직 중에는 첨예한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고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대형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 중 ‘스카우트 0순위’로 꼽힌다. 세종 역시 도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해 오래 전부터 영입을 검토해왔다. 이 로펌은 백 대표변호사가 합류한 2022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며 조세 분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김진성/민경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코인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서도 무죄…IPO 탄력받나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도 이 전 의장 측과 검찰 측은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되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IPO 앞두고 사법리스크 해소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전 의장과 빗썸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빗썸은 한때 가상자산 업계 1위 거래소였지만 그동안 사법 리스크와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업비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빗썸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길 바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1004건보다 20.8% 늘었으며,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69건마저 넘어섰다.9월까지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 신청이 11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첫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시도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건설 제조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위시한 신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개인이 파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회생도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9월까지 9만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를 넘어섰다. 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 기록마저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코로나19 기간 정책자금으로 연명한 자영업자와 암호화폐·주식 투자 손실, 전세사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20~30대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업·개인의 동반 부실화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3분기까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2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었다. 이 역시 연간 기록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지난해(2만5679건)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삼바, 롯바 이직 대상 소송전 '절반의 승리'…"이직은 허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영업비밀침해는 맞지만, 이직을 금지할 순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일부 받아들이고 롯데바이오로 전직금지를 신청한 부분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삼성에서 가지고 온 기술은 쓸 수 없게 됐다. 삼성측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관련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롯데측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2021년 8월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직한 후 직원들도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로 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냈고 7월 일부 인용됐다. 삼성은 8월 롯데로 이직한 4명에 대해 형사 고발을 했고, 인천지검은 그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하기
머스크 '트위터 대량해고'에…美법원, 연령 차별 소송 진행 허용

일론 머스크가 작년 10월 트위터(현 X)를 인수한 후 단행한 대량해고가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차별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해고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나이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머스크 인수 후 X는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이에 7500명이던 직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시 대량 해고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돼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크게 높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일스톤 판사는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X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스톤 판사는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의 차별 주장이 계속 소송으로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순자산 아냐…법인세 처분 취소하라"

개인 대주주가 기부 목적으로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SKB)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B는 2020년 5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티브로드는 앞서 2017년 3월 개인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해 100억원의 기금을 받았다. 해당 협약은 이 전 회장이 국내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중소PP에 38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12월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과 양해각서를 해지했고 나머지 금액인 61억7900만원을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줬다. 세무당국은 2020년 티브로드에 대해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기부금 100억과 이자수입을 익금(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보고 티브로드에 대해 법인세 25억5000만원을 고지했다.티브로드를 합병한 SKB는 이에 불복해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SKB 측은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 혹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며 "기부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SKB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MS·블리자드 M&A '청신호'…美법원, 인수 중단 가처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수 작업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블리자드 주가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다.로이터와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 반독점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썼다. 다만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하루 더 연장했다. FTC가 항고할 여지를 준 것이다.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FTC는 지난해 말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 소송의 재판은 다음달부터 열리는데 FTC는 이에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MS는 지난해 초 정보기술(IT)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인수 작업을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를 승인했으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했다.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형 부른 과거 안전사고 전력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조작해 방열판을 들어 올렸는데,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벨트가 끊어졌다. 이로 인해 땅으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섬유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이 회사가 과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로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을 주목했다.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1년과 2021년,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받은 전력도 있다. 법정 구속을 피했던 온유파트너스 대표(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와 달리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다.재판부는 “수년간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한국제강의 사업장에
뜨거웠던 로펌 '스토브리그'…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연초 뜨거웠던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고등법원 판사들의 존재감이 유독 빛났다는 평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로펌들이 앞다퉈 고법 판사를 영입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고법 판사 15명 중 10명이 로펌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호재(사법연수원 28기)·천지성(35기)·김도현(36기) 서울고법 판사와 박성준 부산고법 판사(31기) 등 네 명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정수진(32기)·김영진(35기) 서울고법 판사, 세종은 강문경(28기)·권순열(31기) 서울고법 판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 바른(김용하·27기)과 해광(이완희·27기), 화우(양시훈·32기), 율촌(최웅영·33기)도 서울고법 판사를 영입했다.고법 판사는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급 법조인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함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15년 이상의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능력이 검증된 판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법에서 첨예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항소심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쌓은 경험 역시 로펌이 눈독 들이는 자산이다.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고법 판사는 경험과 실력, 인맥 모두 검증됐기 때문에 늘 영입 후보에 올라가 있다”며 “조세나 공정거래, 노동 등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까지 갖췄다면 스카우트 0순위”라고
로펌 '1차 스토브리그' 일단락…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연초부터 뜨거웠던 2023년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매년 그랬듯 올초 역시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법원을 떠나 자유계약시장에 나온 판사들이 줄잇는 상황에서 유독 존재감이 빛났던 건 고등법원 판사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공격적으로 고법 판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 영입을 성사시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고법 판사 15명 중 10명이 국내 주요 로펌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호재(사법연수원 28기)·천지성(35기)·김도현(36기) 서울고법 판사와 박성준 부산고법 판사(31기) 등 네 명을 영입해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다졌다. 법무법인 광장은 정수진(32기)·김영진(35기) 서울고법 판사, 세종은 강문경(28기)·권순열(31기) 서울고법 판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 바른(김용하·27기)과 해광(이완희·27기), 화우(양시훈·32기), 율촌(최웅영·33기)도 서울고법 판사를 영입했다.고법 판사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 가능한 베테랑급 법조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함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춘 법조인들 중에서도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판사로 분류된다. 법관인사규칙 10조는 ‘고법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채워야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여겨진다. 한 차례 경쟁을 통과해
"경영목적 달성 입증 못하면, 대표 남편에게도 BW 발행 못해"

기업이 경영상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의 남편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정해진 가격에 발행회사의 신주를 사들일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려견과의 소통을 돕는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A사는 BW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11월 A사 주주인 B씨가 제기한 BW 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BW를 발행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사건은 A사가 2021년 5월 대표이자 대주주인 C씨의 남편 D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BW를 발행하면서 비롯됐다. D씨는 이전까지 A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A사는 BW 발행을 결정했던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업 확장과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발행 이유를 적었다.이에 B씨는 “이번 BW 발행은 상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418조는 기업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만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사가 내 주식 가치를 희석하면서 C씨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D씨에게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D씨가 BW에 붙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A사 신주 20만 주를 손에 쥔다. 그러면 이 회사 주식 4만4000주를 보유 중인 B씨의 지분율은 19.3%에서 10.2%로 떨어진다. 반면 C씨와 D씨의 합산 지분율은 80.9%에 달한다. 현재 C씨의 지분율은 64.2%(14만6000주)다.A사는 &ldq
스카이72 임차인들 "생존권 위해 영업 지속할 것"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72홀) 스카이72의 일부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간 상황에서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나섰다.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임차인은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이 이뤄진 다음 날인 이날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클래식·레이크·오션)는 휴장했다.인천지법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건물 및 토지 인도 강제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과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 수백명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법원 집행관 측은 바다코스 일부에만 명도집행표식을 박고 나서 철수했다. 바다코스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연습장에 대한 집행은 진행하지 못했다.임차인 측은 "(집행관실은) 임차인의 골프장 내 시설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골프 코스를 집행한 것은 임차인의 생계를 짓밟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행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다. 즉 불법"이라며 "임차인과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공동점유하고 있다"고도 했다.법원의 강제 집행에도 임차인 측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스카이72의 운영 정상화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여기에 앞서 임차인 측은 "임차인들은 여전히 세입자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점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51억8797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다량의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 및 보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은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나아가 우리 시장경제에 끼친 악영향 등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에 투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부인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조철오 기자
'DLF 사태' 배상소송서 투자자 첫 승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가 이긴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 측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가 DLF를 판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PB에게 투자자 손실액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2억6064만원, B씨는 8889만원을 받는다.이들 투자자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을 통해 수익률이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DLF에 투자했다. A씨는 5억850만원, B씨는 1억7570만원을 넣었다. 이 상품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되면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 차가 기준 이하로 좁혀지거나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면 손실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졌다. 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었다.2019년 하반기 세계 주요국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해당 DLF 투자자가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 해외 CMS 금리와 연계된 DLF뿐만 아니라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변동 폭에 따라 손익률이 달라지는 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원금 중 상당수를 날렸다. 당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태로 투자자들은 7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와 B씨 역시 원금의 15%가량만 겨우 건졌다.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을 본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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