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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자회사의 회생절차는 어떻게?.."다국적 기업 도산 대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국은 지주사 체제를 갖춘 기업집단, 중국이나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도산에 준비가 돼있을까”한국 도산법이 지주사로의 지배구조 전환, 국내 회사들의 다국적 기업화란 최근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 기아, 해태, 최근의 동양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대기업 도산을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법제 마련엔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절차의 성과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도산법연구회 한국도산법학회와 함께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첫 회생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연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회생절차 전문가 9명이 주제 발표를 맡고 9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는 △워크아웃 등 법원 외 구조조정과 법원 내 회생절차의 접목 △중소기업의 회생 △기업집단의 회생 등 크게 세 가지로 각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이번 세미나에선 이 가운데 모회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의 회생 논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서울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