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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반발에 '백기'…풍산, 물적분할 전격 철회

풍산이 방산부문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4일 풍산은 공시를 통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반대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분할절차 중단 및 분할계획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액주주 보호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풍산은 8.64% 오른 2만6400원에 마감했다. 풍산 모회사인 풍산홀딩스도 5.3% 상승 마감했다.풍산은 지난달 7일 방산 부문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12월 '풍산디펜스(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짜 사업부를 분할한다는 소식에 3만3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만3000원대까지 급락했다.소액주주들은 “방산 부문을 보고 투자했는데 물적 분할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신설 법인을 100% 비상장 회사로 둔다는 계획도 반발을 막지 못했다.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비상장 회사로 남으면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는다.풍산 주주들은 다른 회사 주주들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결성하고 회사

아주산업, 건자재·투자부문 인적분할

아주그룹이 모기업인 아주산업을 건자재와 투자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다. 레미콘, 정보기술(IT), 투자, 부동산 분야의 그룹 계열사를 인적 분할한 두 회사를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 경영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다.아주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존속법인인 투자 부문 ㈜아주와 신설법인인 건자재 부문 아주산업㈜으로 인적분할한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아주그룹은 그룹 모회사 격인 아주산업(레미콘)을 주축으로 건자재 계열사인 브이샘과 아주지오텍, 금융 계열사인 아주IB투자, 자동차 유통 분야인 아주오토리움과 아주네트웍스, 투자 계열사인 아주컨티뉴엄, IT 계열사인 아주큐엠에스와 코그넷나인 등 47개 계열사가 구성하고 있다.그동안 고(故) 문태식 아주그룹 창업주 장남인 문규영 회장(사진)이 대주주인 아주산업이 원톱 역할을 맡아왔다. 앞으로는 아주산업과 아주의 투톱 체제로 바뀌게 된다. 아주산업은 레미콘사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상일 대표가, 아주는 한국IBM 출신인 유재형 대표가 맡고 있다. 문 회장의 장남인 문윤회 대표는 아주컨티뉴엄을 이끌고 있다.아주그룹 측은 “아주산업은 건자재 사업 부문에 집중해 핵심사업의 집중투자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대규 기자

'물적분할' 한화솔루션…700억 규모 주식 공개매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한화솔루션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대책으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공개매수에 나선다. 매수가격은 보통주가 주당 5만1000원, 우선주는 4만7669원이다. 공개매수가는 물적분할 공시 전날 종가(5만1000원·지난 22일)와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됐다. 주식 매도를 원하는 주주는 NH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를 신청하면 된다.매수 예정 수량(700억원 규모)은 보통주 136만2800주(발행주식 총수의 0.71%), 우선주 1만500주(0.01%)다. 응모 주식 수가 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 배분해 매수한다.이번 공개매수는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차원에서 진행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3일 백화점사업인 한화갤러리아와 첨단소재 부문(한화첨단소재·자동차 경량 소재와 EVA 시트 부문)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는 인적분할하고, 한화첨단소재는 물적분할한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계에선 한화솔루션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물적분할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꼼수’로 물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일부 기업과 달리 주주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놨기 때문이다.한화솔루션 주가는 이날 6.74% 내린 4만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회사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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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700억 주식 공개매수…기업 물적분할 '눈치보기' 본격화하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한화솔루션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대책으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공개매수에 나선다. 매수가격은 보통주의 경우 주당 5만1000원, 우선주는 4만7669원이다. 공개 매수가는 물적분할 공시 전날 종가(5만1000원·지난 22일)와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됐다. 주식 매도를 원하는 주주들은 NH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를 신청하면 된다. 매수예정수량은 보통주 136만2800주(발행주식총수의 0.71%), 우선주 1만500주(0.01%)다. 응모 주식 수가 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한다. 응모 주식 수가 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배분해 매수한다. 예컨대 회사가 10주를 공개매수하는데 A 주주가 10주, B 주주가 8주, C 주주가 2주를 응모했다면 경쟁률은 2 대 1이 된다. 비례배분하면 회사는 A로부터 5주, B에게 4주, C에게 1주를 매수한다.이번 공개매수는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3일 백화점사업인 한화갤러리아와 첨단소재 부문(한화첨단소재·자동차 경량 소재와 EVA 시트 부문)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는 인적분할하고, 한화첨단소재는 물적분할한다.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공개매수 목적에 대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풍산, 방산사업부 물적분할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미미"

풍산이 방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더라도 장단기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기업평가는 13일 보고서를 내고 "풍산이 발행한 회사채와 존속법인의 장단기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국내 최대 구리가공업체인 풍산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방산 분야 수출 증가로 지난 4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한기평은 지난 4월 5일 풍산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올렸고 같은 날 NICE신용평가도 풍산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직전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조정했다.풍산은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방산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계획을 결의했다. 분할계획에 따르면 존속법인 ㈜풍산(가칭)이 신설법인인 ㈜풍산디펜스(가칭)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이며 분할기일은 12월 1일이다. 풍산 측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 부문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경쟁력과 전문화된 사업역량 강화가 분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분할과정에서 방산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산 및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관된다. 기발행 회사채는 모두 존속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다. 종속 및 공동기업투자자산도 모두 존속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다.한기평은 "분할 후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인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연결 실체 관점에서 사업 기반 및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풍산, 방산사업 물적분할…12월 풍산디펜스 출범

풍산이 방산사업을 물적분할해 방산 분야를 전담하는 풍산디펜스를 설립한다. 소재와 방산사업을 따로 떼어내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풍산은 7일 이사회를 열어 방산사업 분할을 결의했다. 오는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2월 1일 풍산디펜스가 출범할 예정이다. 존속회사인 풍산이 신설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풍산은 풍산디펜스를 비상장으로 유지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풍산이 방산사업 분할을 결정한 것은 소재와 방산사업 각각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풍산은 최근 10년간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한 회사 내 이질적인 두 사업부문이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비효율성도 고민거리였다. 회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분할을 통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필요해졌다”며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균형 있는 사업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풍산은 2030년까지 풍산디펜스 매출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탄약 중심의 글로벌 50위권 방산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박한신 기자

MARKET

물적분할 반대하면 주식매수 청구권 준다

올 하반기 상장기업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면 물적분할 직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해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인적분할과 달리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는 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 주식을 받지 못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모회사 일반주주가 주가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전의 주가로 회사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에 실패하면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1개월·1주일간 주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공시도 강화한다. 물적분할 추진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에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 기대 효과, 주주 보호 방안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예상 일정 등을 밝히고 추후 상장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공시해야 한다.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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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모·자회사 동시상장 과도…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국내 증시의 모·자회사 동시 상장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이익 더블카운팅(중복계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사례가 많아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복수 상장 비율은 8.5%(작년 말 기준)로 나타났다. 일본(6.1%), 프랑스(2.2%), 독일(2.1%), 미국(0.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복수상장은 모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모회사와 함께 상장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지분율 81.8%)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장성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복수 상장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물적분할 건수는 2018~2019년 77건에서 2020~2021년 113건으로 46.8% 급증했다.복수상장은 이익 더블카운팅 문제로 이어진다.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한 경우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이익이 중복 계산되기 때문이다. 지분법은 지분율이 20~50%인 자회사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내와 같이 복수상장 비율이 높을 경우 실적이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익 더블카운팅 효과를 제거하면 유가증권시장 전체 주당순이익(EPS)은 감소한다. 이를 감안하면 유가증권시장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4배에서 10.5배로 증가한다

"韓 복수상장 비율 美·日보다 높아…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국내 증시의 모·자회사 동시 상장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이익 더블카운팅(중복계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사례가 증가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복수 상장 비율은 8.5%(작년 말 기준)로 나타났다. 일본(6.1%), 프랑스(2.2%), 독일(2.1%), 미국(0.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복수상장은 모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모회사와 함께 상장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지분율 81.8%)이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복수 상장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물적분할 건수는 2018~2019년 77건에서 2020~2021년 113건으로 46.8% 급증했다.복수상장은 이익 더블카운팅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한 경우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이익이 중복 계산되기 때문이다. 지분법은 지분율이 20~50%인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밖에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실적을 100% 반영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내와 같이 복수 상장 비율이 높을 경우 실적이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이익 더블카운팅 효과를 제거하면 유가증권시장 전체 주당순이익(EPS)은 감소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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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자산운용, SK케미칼에 "SK바사 주식 현물배당하라"

행동주의 펀드 안다자산운용은 9일 SK케미칼에 '회사가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약 10%를 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할 것’을 요청했다. 현물배당이란 금전 이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 이사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현재 SK케미칼의 시장가치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75%나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케미칼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이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지난해 3월 상장한 회사다. SK케미칼이 68.48%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다.SK케미칼 지분 0.53%를 보유한 안다자산운용은 연초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을 한 바 있다. 지배지분 51%를 넘어가는 지분 17%를 매각해 주주가치제고와 신사업에 쓸 것을 주장했으며, 배당성향을 기존 30%에서 70%로 올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넵튠,카카오 계열 애드테크 기업 애드엑스 흡수합병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넵튠이 카카오그룹 계열의 애드테크 기업 애드엑스를 흡수합병한다고 1일 공시했다. 넵튠과 애드엑스의 합병비율은 1:99.0361115로,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다. 에드엑스는 광고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해 신설회사 애드엑스플러스를 설립하고 이와 동시에 분할존속회사를 넵튠과 합병키로 했다.애드엑스측은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설립된 에드액스는 △광고 네트워크 관리 △광고 UX 제안 △통합 대시보드 제공 등 모바일 광고 수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에드엑스는 모바일 게임사 '엔플라이스튜디오', '코드독', '엔크로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체인 넵튠은 이들 게임사의 IP(지식재산권)와 개발력을 확보해 게임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엔플라이스튜디오 대표작 '무한의계단'은 국내서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인기작이다. 지난해 3월 기준 MAU(월간활성이용자)가 '로블록스'와 '브롤스타즈'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애드엑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4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올렸다. 넵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02억원, 영업손실 246억원을 기록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다시 떠오른 물적분할 이슈…"신주인수권 등 도입" vs "부작용 더 클 것"

'물적분할 후 상장' 이슈가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다. 증권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이 된 LG에너지솔루션 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제 2 또는 제3의 LG에너지솔루션사태들이 반복되면서다.최근 DB하이텍의 반도체 설계담당 부문이 물적분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15% 넘게 급락했다. 코스닥 기업인 앤씨앤은 물적분할된 자회사인 넥스트칩이 상장한 뒤 20% 넘게 주가가 빠졌다. 물적분할이 대주주들에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법에서의 원칙적 분할 방법이 '인적분할'임에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물적분할은 376번, 인적분할은 82번, 기타 분할은 24번이었다.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 역시 칼을 빼들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배정 문제가 핵심 쟁점15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한국상장사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 기관들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징 시 주주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변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학계 역시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내에는 결론을 도출하고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보호 방안은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TF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INVESTOR

이랜드리테일, 3개社로 나뉜다

이랜드리테일은 유통사업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퍼마켓(대형 슈퍼마켓), 패션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오는 10월 초 분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랜드리테일은 하이퍼마켓 사업 부문과 패션브랜드 사업 부문을 떼어내 각각 이랜드홀푸드와 이랜드글로벌패션이란 신규 법인으로 전환한다. 분할존속회사 이랜드리테일은 특정매입 사업 부문을 통해 입점 수수료 및 임대 수익을 올린다. 부동산 개발 및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중간지주회사 역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이랜드홀푸드는 킴스클럽과 NC식품관을 운영하며 오아시스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신선식품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오아시스마켓에 330억원을 투자했다.아울러 외식사업 부문인 이랜드이츠의 운영 부문과 협업해 가정간편식(HMR) 부문 및 외식 식자재 소싱 부문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분할신설회사는 금융 차입금 없는 무차입 회사로 시작해 재무 건전성도 우수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이랜드글로벌패션은 40여 개의 패션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 직수입 사업 전문성을 강화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물적분할을 계기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만큼 그룹 외부의 온·오프라인 채널로 사업을 넓히는 게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이랜드 관계자는 “사업 부문 재편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분할될 신설회사들은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 경영의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의사 결정의 속도가 올라가고 투자 부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

금융위 "소액주주 보호 위해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 발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19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주관으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자본연의 발표를 통해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이 기존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당국에서도 정밀한 실증적 계량 분석이 없어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안을 받도록 했다”며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자본연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분할 공시 4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길남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자회사 상장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했다”며 “동시상장 자회사는 일반 신규상장 기업 대비 낮은 기업가치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모·자회사 동시상장과 달리 물적분할 자체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물적분할 공시 이후 16거래일까지 벤치마크 대비 누적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다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