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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 "분식회계 최종판결 안 나왔는데…" 삼바 내부고발자에 최대 10억 포상

    ▶마켓인사이트 3월 10일 오후 4시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대규모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회계부정신고 제도에 따라 증선위는 제재 조치를 내린 뒤 4개월 안에 신고자 포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시정 등의 제재를 지난해 11월 내렸다.증선위는 이때 고발자가 제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변경을 하기 앞서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이 옛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회계업계는 이 문건이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를 이끌어낸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고발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계부정 제보자의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2017년 11월 늘렸다. 포상금 규모는 회계부정 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 기여도를 감안해 10등급으로 나눠 산정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다.이에 대해 법원이 삼성바이오

  • [마켓인사이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마켓인사이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3시 35분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 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 명단이 공개된다.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등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중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 이사진의 실제 지급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사업보고서에는 이사 보수 총액한도만 공개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등 개선안을 만들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등 주총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파생

  • [마켓인사이트] 개인도 5000만원 있으면 전문투자자 된다

    [마켓인사이트] 개인도 5000만원 있으면 전문투자자 된다

    ▶마켓인사이트 1월21일 오후 5시5분올 하반기부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가 되면 장외 파생상품과 크라우드펀드 등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덜 받는다. 벤처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기 투자중개회사)도 새롭게 도입된다.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자격을 쉽게 하고 중기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하면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모험자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투자자 되기 쉬워진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천 검단공단에 본사를 둔 전자칠판 제조업체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중기 투자중개회사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 1억원 이상 개인 혹은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주거 중인 주택

  • [마켓인사이트] "상장절차 시한 쫓겨 실효성 없다" 지적에…금융당국, IPO 사전감리 폐지 검토

    [마켓인사이트] "상장절차 시한 쫓겨 실효성 없다" 지적에…금융당국, IPO 사전감리 폐지 검토

    ▶마켓인사이트 1월17일 오후 4시12분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 IPO 감리 강화로 ‘상장 대어(大魚)’들이 연거푸 상장을 철회해 원성이 높아지자, 사전 회계감리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IPO 감리 개선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사전 감리와 관련해 금감원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해왔다”며 “금융위가 금감원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검사하는 것이다. 상장사이거나 주주 수 500인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은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나머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한공회가 위탁 감리를 맡는다. 일상적인 기업 재무제표를 점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무작위로 뽑아 감리하거나 제보가 들어왔거나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관련 기업을 골라 들여다보기도 한다.새로운 주주가 크게 늘어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IPO의 경우에도 한공회 또는 금감원이 감리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IPO 사전 감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상장 일정에 맞추다 보니 깊이 있는 감리가 쉽지 않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밀감리라도 하게 되면 상장 일정을 지

  • [마켓인사이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운영 땐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강력 제재"

    [마켓인사이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운영 땐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강력 제재"

    ▶마켓인사이트 3월21일 오전 11시8분앞으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임직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감독하고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 총 5120곳(지난해 말 기준)이다.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포함한 ‘회계개혁 선진화 3법(개정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하면 임직원 제재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를 주축으로 하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장협 모범규준 일부 내용을 포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금융당국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긴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소홀하거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하면 임직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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