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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60조원 규모 공동재보험 시장 열린다...코리안리·칼라일 '선점' 나서

국내 최대 재보험사 코리안리, 글로벌 PEF 칼라일과 함께 공동재보험 사업 시작
보험사 자산·부채 모두 이전... 금리하락 위험 등 끊어 RBC 비율 단숨에 높일 수 있어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 도입 앞두고 생보사 수요 봇물 터질 듯

이상은 기자 임현우 기자
  • 입력 2020-08-04 16:00
  • 수정 2020-08-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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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8월04일(13: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재보험 회사인 코리안리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함께 공동재보험(coinsurance)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과거 고금리 확정이율 저축성 상품 등을 대거 팔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초저금리 시대에 고전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를 겨냥해 모든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시장(이전계약 기준) 규모는 낮게 잡아도 60조원 가량, 높게 잡으면 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태식 코리안리 홍보팀장은 "칼라일과 함께 국내 보험사에 적합한 공동재보험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상품 설계 및 구조화, 재보험 자산의 운용, 요구자본 관리 및 신규자본 조달 등 광범위한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시장 '지각변동' 예고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안는 재보험이다. 코리안리 등이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에 제공했던 전통적인 재보험과 다르다. 전통적 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계약한 내용 중 사망이나 질병이 실제로 발생할 때 돈을 대주는 정도의 역할로 원 보험사가 일부 리스크를 전가할 수는 있지만, 금리 하락 리스크 등 지급여력비율(RBC)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다 넘길 수는 없었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하는 가능성,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등 모든 리스크를 공동재보험을 제공한 회사가 가져간다. 원 보험사는 미래 보험료 수입이 다소 줄어들지만 하지만 종전과 같은 규모의 자본으로 훨씬 적은 리스크만 감당하기 때문에 보험사 건전성의 판단 척도인 지급여력비율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 중 대부분은 현재 공동재보험 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금리 추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 한 원인이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연 13% 수준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지금은 연 0.8%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명보험 계약의 70% 이상이 만기 20년 이상인 탓에 국내 생보사들은 과거에 연 3% 이상 고금리로 계약해 놓은 상품(약 70%)으로 인한 역(逆) 마진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다수 생보사, 공동재보험 계약 검토
이런 가운데 회계제도까지 바뀌면서 국내 생보사는 급격한 지급여력 비율 하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보험업계에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원래는 더 일찍 도입하려 했으나 보험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조금씩 늦춰진 결과다. 또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도 2023년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지금까지 사용되던 RBC를 대체하는데, 현 RBC와 마찬가지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IFRS17에다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을 따지는 K-ICS까지 도입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국내 생보사 중 거의 절반 가량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RBC든 K-ICS든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나 배당 제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분자)을 확충하거나, 장기채권 매입 등으로 요구자본(분모)을 낮춰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저축성 보험 대신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이미 수십년간 판매해 온 보험 계약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다. 계약이전이나 계약재매입(buy-back)도 검토되고 있으나 국내 보험업 여건과 잘 맞지 않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한순간에 덜어내고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이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관련법 및 감독규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다.

◆코리안리·칼라일, 시장 선점 추진
코리안리는 자산과 부채를 적정 가격에 넘겨받아 이를 운용해서 원 보험사의 금리 하락 리스크를 덜어주고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물론 자본 규모가 2조3914억원(3월말 기준)인 코리안리의 리스크 감당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코리안리가 칼라일이라는 글로벌 PEF를 협업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이다.

2018년 AIG그룹의 재보험 사업부문(포티튜드리)을 인수한 칼라일은 포티튜드리의 자체 자본력과 신규 자본조달능력을 바탕으로 코리안리의 리스크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칼라일로서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코리안리를 통해 공동재보험 및 자산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코리안리는 부족한 자금력과 자산운용 능력을 도움받는 '윈-윈' 구조다.

두 회사가 겨냥하고 있는 공동재보험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규모는 626조79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시가평가하기 전 원가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IFRS17에 따라 현 보험계약을 모두 시가평가하면 책임준비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약 10%만 공동재보험으로 이전된다고 가정해도 이전 계약의 규모가 60조~100조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23년까지 리스크를 단숨에 덜어내야 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사이에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이후에는 완만하게 성장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코리안리는 2018년부터 전담팀을 설치해 관련 사업을 준비해 왔다. 칼라일과는 지난 수개월간 관련 시장을 조사하고 거래 구조 및 자산운용전략, 보험사용 맞춤형 자산운용상품 개발, 관련 자본조달 전략 등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팀장은 "코리안리는 향후 공동재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데 필요한 담보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칼라일의 자산운용 및 자본조달 역량과 글로벌 금융재보험사업 노하우를 발판으로 차별화된 공동재보험 솔루션을 개발·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칼라일그룹은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보험 사업과 자산운용 사업의 확장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은/임현우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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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① 이용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유?무선 통신이나 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여러명이 동시 또는 다른 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용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⑤ 이용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및 기타 방법에 의해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계약의 해지

제 1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 회사는 이용회원이 제 4장 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은 심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제 2 조 이용제한 및 제한 해제의 절차
1. 회사는 제4장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해당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의 통지를 받거나 긴급하게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이용요금

제 1 조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
1.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선입금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 결제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단위나 월단위 서비스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
1. 이용요금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사용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청구하며, 이용계약 사항의 미변경 또는 허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손해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조 불법면탈 요금 등의 청구
1. 회원이 이용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또는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대해서는 6장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 4 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요금 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각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온라인 서비스(이메일 등) 또는 구두나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 5 조 과오납 이용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내에서 요금납입자와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이용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이용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이용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유?무선 통신이나 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다수인이 동시 또는 이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예정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는 별표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이용회원이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면책사항
1. 회사의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타 서비스에는 부정확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본 사이트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회사 시스템의 작동불능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3. 이용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로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본 회사의 사이트에 있는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및 관련 그래픽의 적합성, 신빙성, 시의성 및 정확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정보의 사용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행됩니다.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증권관련 데이터와 서비스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실제 주식매매 거래를 위해 사용할 경우 정보의 오류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따른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회원 자신이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8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