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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더 달라" 삼성물산에 소송 낸 엘리엇, 2심도 패소

    "지연손해금 더 달라" 삼성물산에 소송 낸 엘리엇, 2심도 패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작년 9월 나온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되자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법원에 삼성물산 주가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2016년 1월 1심 법원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항소했지만, 돌연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2016년 3월 양측이 ‘비밀합의’를 맺은 것이 그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합의서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같은 해 5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 2심은 주당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봤고, 2022년 4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엘리엇에 724억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만큼 계산한 금액이다.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이 지급한 금액

  • 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승소, 법원 "267억 지급할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비밀합의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심에서 주당 주식매수가격은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해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로 267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당시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 매수가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며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정산

  •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한국의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정부는 항소를 포기할 경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대한 ISDS 취소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슨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항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소송 비용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비용에는 연 5%의 이자가 복리로 붙고 있다. 현재 매일 1만달러(약 1360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정

  • 행동주의 '엘리엇'의 다음 타깃은…버핏이 투자한 日 스미토모

    행동주의 '엘리엇'의 다음 타깃은…버핏이 투자한 日 스미토모

    행동주의 투자로 악명높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다음 투자 대상으로 일본의 종합상사 스미토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며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걸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엘리엇이 스미토모 지분 수백억엔 어치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일본 증시에 공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6일 스미토모의 종가(3909엔)를 감안할 때 엘리엇이 100억엔만 투자해도 지분율 0.2%를 확보하게 된다.엘리엇은 스미토모 지분을 매집한 뒤 경영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상승을 위한 조치다. 과거 소프트뱅크그룹, 도시바, 삼성전자 경영에 개입한 것처럼 스미토모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이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엘리엇은 이미 스미토모를 상대로 주주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공유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스미토모 종합상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매입한 일본 상사 중 하나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0년 8월부터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 5% 이상씩 매수했다. 지난해에도 지분율을 늘렸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스미토모의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종합상사 지분도 9.9%까지 늘릴 예정이다.버핏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종합상사 주가가 급등했다. 스미토모 주가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매입을 공시한 뒤 올해 4월까지 약 3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만 27% 치솟았다. 일본 주식 매수세가 가팔라지면서 엘리엇이 스미토모 사냥에 나섰다는 관측이

  • LG, 글로벌 PEF에 1300억 투자…AI 유망주 선점한다

    LG, 글로벌 PEF에 1300억 투자…AI 유망주 선점한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의 펀드에 13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인공지능(AI)·스마트홈 등 첨단기술 유망기업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지난해 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 펀드에 1298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테크 분야 글로벌 3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는 2000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범한 운용사다. 지난해 운용자산(AUM)이 10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했다.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를 해왔다. 2022년에는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시트릭스를 165억달러(약 22조원)에 인수하기도 했다.LG는 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AI와 바이오, 전장(전자 장비) 등 유망한 테크 기업에 간접 투자할 계획이다, LG는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AI 신약 개발 업체인 갤럭스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스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제자들과 2020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LG는 물론 계열사인 LG전자도 최근 스마트홈 업체인 고퀄에 50억원을 투자했다. 스마트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집안의 전등과 에어컨, 난방까지 조작하는 체계다. 고퀄은 스마트홈 브랜드인 ‘헤이홈’을 통해 홈카메라와 스마트 커튼 등을 조작하는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LG그룹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LG벤처스)를 통해서도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 5월 실리콘밸리에서 출범한 LG테크놀로지벤

  • 美빅테크 하락에 베팅한 폴 싱어…풋옵션 투자 늘렸다

    美빅테크 하락에 베팅한 폴 싱어…풋옵션 투자 늘렸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알려진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은 지난해 4분기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풋옵션을 대거 사들였다. 엘리엇의 상위 매수 종목 5개 중 3개가 풋옵션이다. 미국 통신·인프라 회사 크라운캐슬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등 행동주의 투자에도 나섰다. 에너지 부문 주식은 매도하고, 헬스케어 및 유틸리티 비중을 늘렸다.엘리엇은 지난달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지난해 4분기 풋옵션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풋옵션은 해당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기간 나스닥100 인덱스ETF(QQQ) 풋옵션 31억달러(약 4조1261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풋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분기 0.46%에서 4분기 16.91%까지 늘었다.엘리엇은 나스닥의 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4분기 기준 엘리엇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들여 매수한 종목은 나스닥지수가 상승하면 이득을 얻는 QQQ 콜옵션이다. 콜옵션은 향후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4분기에만 12억3000만달러(약 1조6371억원)어치 QQQ 콜옵션을 매수해 보유 비중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매수 종목 3위와 4위는 S&P 리테일 ETF(XRT) 풋옵션과 금속광산업체 30개를 담고 있는 S&P 메탈&마이닝 ETF(XME) 풋옵션이다. 4분기 처음으로 XRT와 XME를 500만 주씩 담았다.엘리엇은 글로벌 통신·인프라 신탁회사인 크라운캐슬 지분 총 20억달러(약 2조6620억원)어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은 2020년 10억달러 규모이던 크라운캐슬 보유 지분을 3년 만에 2배로 늘렸고, CEO 교체에도 성공했다. CNBC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 "늑대떼의 공격이 시작됐다"…삼성 목덜미 노리는 그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늑대떼의 공격이 시작됐다"…삼성 목덜미 노리는 그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1년 동안 한국에서 먹고 자면서 분석했죠."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적잖은 해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서울 모처의 오피스텔을 잡고서는 1년 넘게 살았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이들이 한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삼성 등의 지배구조 공격 전략을 짰다고 전했다.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펀드는 2015년 삼성과 2018년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편 때 모습을 드러내 기습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격으로 재미를 본 헤지펀드들이 다시 세를 규합하고 있다. 이른바 ‘울프팩(wolf pack·늑대무리) 전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지난 2일 안다자산운용, 씨티오브런던인베스트먼트,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는 삼성물산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세 곳은 삼성물산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말 배당으로 73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지난달 31일 삼성물산은 1조원대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관들은 "이 정도로는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자사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별도로 영국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도 지난해 말 삼성물산에 5000억원어치의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을 겨냥한 헤지펀드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헤지펀드가 뭉쳐서 공격하는 이른바 ‘울프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울프팩 전략은 행동주의 펀드 여러 곳이 뭉쳐서 한

  • 한분기 만에 나스닥 ETF 싹 팔아치운 폴 싱어

    한분기 만에 나스닥 ETF 싹 팔아치운 폴 싱어

    ‘행동주의 펀드’ 대표 주자인 폴 싱어(사진)가 이끄는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1분기에 매입한 기술기업 중심의 나스닥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를 2분기에 대부분 매각했다. 이 기간 나스닥지수는 10% 이상 상승해 상당한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엘리엇은 헬스케어 주식을 일부 추가 매수했고 대부분 이익은 현금으로 쌓아뒀다. 1분기 담은 나스닥 ETF 대부분 덜어내엘리엇이 지난달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 분기에 매입한 나스닥100인덱스ETF(QQQ) 콜옵션 800만 주 중 20만 주를 제외한 28억8147만달러(약 3조8150억원)어치를 모두 매도했다. 콜옵션은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QQQ 콜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1%에서 0.65%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QQQ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QQQ 풋옵션은 2308만달러어치 매수했다.미국 빅테크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해석된다. 나스닥지수는 엘리엇이 1분기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지난 5월 11일 12,328에서 8월 14일 13,788로 11.8% 상승했다.이와 함께 엘리엇은 미국 산업재를 추종하는 XLI산업선별지수 SDPR펀드의 풋옵션 비중을 4.50%에서 2.83%로 줄였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0.70%를 차지하던 글로벌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와 결제기업인 페이팔(0.56%) 주식도 전량 매각했다.매도 금액으로 헬스케어 주식을 일부 매수했다. 이번 분기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한 XLV헬스케어선별 SPDR펀드는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임상시험 수탁 업체인 시네오스헬스(1.22%)도 사들였다. 이미지 공유 SNS인 핀터레스트 클래스A 비중은 전분기 5.64%에서 이번 분기 6.73%로

  • 기술주로 재미 본 폴싱어…1분기 만에 '나스닥 ETF' 되팔았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기술주로 재미 본 폴싱어…1분기 만에 '나스닥 ETF' 되팔았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행동주의펀드의 대표 주자 폴 싱어(사진)가 이끄는 엘리엇매니지먼트는 1분기에 매입했던 기술기업 중심의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를 대부분 매각했다. 이 기간 나스닥 지수는 10% 이상 상승하며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헬스케어 주식을 일부 추가 매입했고 대부분 이익은 현금으로 쌓아뒀다. ○1분기 담았던 나스닥 ETF 다시 팔았다엘리엇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 분기에 매입했던 나스닥 100 인덱스 ETF(QQQ) 콜옵션 800만주 중 20만주를 제외한 28억8147만달러(약 3조8150억원)를 모두 매도했다. 콜옵션은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QQQ 콜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1%에서 0.65%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QQQ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QQQ 풋옵션은 2308만달러 매수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나스닥지수는 엘리엇이 1분기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지난 5월11일 1만2328에서 지난 14일 1만3788로 11.8% 상승했다. 엘리엇은 미국 산업재를 추종하는 XLI 산업선별지수 SDPR펀드의 풋옵션 비중을 4.50%에서 2.83%로 줄였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0.70%를 차지하던 글로벌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와 결제기업인 페이팔(0.56%) 주식은 전량 매각했다.  매도 금액으로는 헬스케어 주식을 일부 매수했다. 이번 분기에 새로 편입한 XLV 헬스케어 선별 SPDR 펀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1.75%를 차지했다. 임상수험 수탁 업체인 시네오스헬스(1.22%)도 처음으로 편입됐다. 이미지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핀터레스트 클래스A의 비중을 5.64%에서 6.73%로 늘렸다.

  • 엘리엇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에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해"

    엘리엇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에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해"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엘리엇 측이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가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불복은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국 정부의 논리가 중재판정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에 다시 법리 다툼에 뛰어들었지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법무부는 18일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75억원)와 엘리엇 측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64억원)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을 판정했다.정부는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또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 투자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재 판정은 소수 주주(국민연금)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엘리엇)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도 내라고 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판정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금액만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일단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 취소 소송 나서나…법무부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 내일 발표

    '엘리엇 판정' 불복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취소소송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법무부는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1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판정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7.12%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9917억원)의 약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7월 16일부터 5%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불복 시한 막판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와 대비된다. 법조계에선

  • '엘리엇 판정'에 고심하는 정부…불복소송 결정 못했다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 책임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여부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최소기준 대우 의무’ 위반 여부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실의 인과관계 △합병이 무산됐을 때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가치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중재판정부는 이 중 손해액 산정 쟁점에서만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엘리엇과 달리 삼성물산의 실제 주가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약 7%만 배상액으로 정해졌음을 고려하면 양측이 바라본 손해 규모 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다만 이날도 PCA 결정에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취소소송을 하려면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론스타와의 ISDS 판정 때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취소소송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펌 등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

  • ISDS 5건 더 남은 정부…'엘리엇 판정' 영향 미칠까

    우리 정부와 엘리엇 간 5년에 걸친 투자자-국가 간 소송(분쟁해결과정·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엘리엇 측은 “성공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 중 약 7%만 받아들여졌다.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이틀째 판정문 분석에 집중하며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전선에서 법리다툼을 해온 법무부와 ‘정부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모두 침묵 중이다. 불복절차는 판정 후 28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반면 엘리엇은 21일 오전 8시께 입장문을 내 판정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결론”이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엘리엇과의 1차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진행 중인 다른 다섯 건의 ISDS가 어떻게 종결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분기 중재절차가 끝난 메이슨캐피탈과의 분쟁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한 메이슨캐피탈은 정부에 2억달러(약 25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ISDS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