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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418곳, 7년새 빚 30% 급증

지방 공기업 418곳의 부채가 지난 7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나머지 지방 공기업 867곳(전체의 67.4%)은 사실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총 160곳의 부채(D3·국제 기준)는 2017년 42조2000억원에서 2023년 58조9000억원으로 6년간 3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2.5%로 0.3%포인트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지방 공기업 418곳의 부채도 52조2826억원에서 69조7598억원으로 33.4% 늘었다.기재부와 행안부의 지방 공기업 부채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 지자체 매출 의존도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재무 건전성 등 경영 실적을 매년 관리한다.다만 지방 공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다. 인사권과 경영 평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할 유인이 거의 없다”며 “방만하게 운영되기 일쑤”라고 전했다.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선 전북자치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나눠 먹기식 성과급 잔치를 벌여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지 전북자치도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4년간 실시한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가’와 ‘나’ 등 최상위 등급을 70% 이상 부여해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폭로했다.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
공신·측근에 한자리씩…지방 공공기관장 '선거 전리품' 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말 자본금이 287억원, 부채가 102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56%에 달한다. 1년 전(232%)보다 부채비율이 124%포인트 올라갔다. 하지만 재단은 올해 경기도가 시행한 경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모두 최고등급인 ‘가’를 받았다. 경기도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19개 중 기관장과 기관이 동시에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곳이다. ◇선거 끝나면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 설립 권한과 인사, 경영 평가 권한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담하고 있어서다. 지방선거가 거듭되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생겨난다는 지적도 많다. 사실상 선거 후 논공행상을 위한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실제로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지방 출연·출자기관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2년 492곳에 불과하던 기관 수는 2014년 6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인 2015년 569곳, 7회 선거 이후인 2019년 725곳 등으로 불어났다. 지난 6월 말 현재 864곳에 달했다.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장 측근, 선거 공신들이 이들 기관장으로 내려간다.2023년 11월 취임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지사가 당선인 시절 꾸린 인수위원회에선 정책조정 분과 위원 등을 맡았다. 전임자인 채이배 전 대표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기관은 중앙정치 무대인 여의도와 가까워 선거 공신뿐 아니라 재선에 실패한 국회의원들도 선호하는 자리”라고 귀띔했다. ◇지자체장
정부 가격 규제에 사라진 경쟁…"전기 많이 팔아도 인센티브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붕어빵 경영을 하는 이유는 2001년 전략산업 구조 개편이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전이 발전과 송전, 소매 판매(배전)까지 독점하던 구조를 깨고 발전 및 판매에 걸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이 완성됐다면 현재 같은 비효율과 시장 왜곡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발전 자회사 통폐합 논의는 단순한 공공기관 정비 차원이 아니라 전력 시장 개편을 완성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5사 분할 취지 사라져”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시장점유율을 20% 내외로 맞춰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 포함)로 분할했다. 그러나 정작 가격 경쟁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책정한 비용에 따라 수익을 보정해주는 ‘정산조정계수’ 제도 때문이다.노동조합의 반발로 민영화에 실패해 한전 자회사로 묶여 있는 탓에 경영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에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서다.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현재의 발전 자회사 체제는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이한 구조”라고 말했다.그 결과 현재 발전 5사는 석탄화력 설비 6000~7000메가와트(㎿),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설비 1000~4000㎿ 내외, 태양광 1000㎿ 내외의 비슷한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 회장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수원처럼 재생에너지 공기업”상황도 달라졌다. 태
금감원 직원들,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반대 '검은 옷'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9일 출근 전 검은 옷을 입고 로비에 모여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수백명의 직원이 오전 8시부터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피켓에는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들은 공공기관 지정 시 예산·인건비 통제로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고, 업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원들은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직원은 “조직 개편을 하는데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이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다른 직원은 “은행, 보험, 증권사 CEO분들만 만나지 말고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도 말했다.금소원 분리를 '탁상공론'이라라고도 비판했다. 한 직원은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며 “수천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이날 출근길에 직원들을 마주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사무실로 향했다.정부·여당은 지난 7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든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직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금감원 노
양육비이행원·학폭피해자분리委…이슈 터지면 기관부터 설립

여성가족부는 2023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남편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지난해 9월 편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새 공공기관이 탄생했다. 2024년에는 교육부가 학폭피해자분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양산하는 짬짜미 구조이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거나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 여지없이 공공기관이 생겨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식처럼 기관 설립이나 인력 확대를 들고나오기 때문이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지난 7월 기준 1507곳으로 5년 전보다 280곳 증가했다. 연평균 56곳씩 생겨난 셈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확대는 국회와 소관 부처, 공공기관 간 담합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월 취임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신설된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영을 위해 지티엑스A운영을 설립한 후 조진환 전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GTX-B·C뿐 아니라 후속 사업으로 예정된 D·E·F·G·H 노선 운용업체 대표도 각각 선임할 계획이다
해마다 56곳씩 생겨난다…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소리소문없이 늘고 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퇴직 후 낙하산 자리를 챙기고 국회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지난 7월 기준 1507곳으로 1년 전 1429곳보다 78곳 늘었다. 5년 전(1227곳)과 비교하면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이 생겨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보수, 인원 등을 엄격하게 관리받는 공공기관은 340곳에서 331곳으로 되레 9곳 줄었다. 반면 정원 30인 미만 등 공운법 적용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났다.정부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2007년 공운법 시행 후 통폐합 사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곳뿐이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수명 다한 공운법’ 기획보도를 통해 공운법의 ‘붕어빵식’ 공공기관 평가가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장 경영 능력 별도 평가…성과 부진하면 '해임 권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낸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상설 조직으로 격상하고 사무처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정성평가 비율을 높여 기관 특성을 반영하면서 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대신 기관장을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재부 입김 축소될 듯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공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공운위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회의 운영을 주도한다. 민주당은 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복수로 선임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꾼다. 상임위원도 선임할 계획이다.공운위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무처도 구성한다. 자문기구에서 준행정기관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를 공운위 직속 ‘성과관리센터’로 전환한다. 공운위가 직접 성과 평가 역할
공공기관 통폐합, 사전승인 받으라는 국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공공기관을 늘리거나 유지하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와 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합치려 할 때마다 반대하고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국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기업공개(IPO),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등의 사항을 처리하려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과 협의해 공운법 최고 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보고 의무만 있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으라는 뜻이다.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 규모가 150억원 이상이거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전문가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국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지역구 일자리 및 문화시설이 사라질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국회 상임위가 동의하겠느냐는 것이다.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
10년간 매출 반토막난 코바코, 연봉·업무추진비는 되레 증가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방송 광고 판매영업 독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BS가 독자적인 미디어랩(방송광고 영업 대행사)인 SBS M&C를 세우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지상파 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됐다. 당연히 실적이 곤두박질쳤지만 코바코의 정원과 처우는 변함이 없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대표 사례다.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8354억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1조9112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코바코 매출도 2079억원에서 115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1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2021년 이후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도 코바코의 인력과 급여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8월 말 기준 코바코 임직원은 296명이다. 305명이던 2011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 2007년 8093만원으로 공공기관 1위이던 평균 연봉은 지난해 8765만원으로 늘었다. 직장인 평균 연봉(2023년 기준 4356만원)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에서도 2023년 ‘아주 미흡(E)’, 2024년 ‘미흡(D)’ 등 낙제점을 받았다.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으로서 코바코의 역할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광고 대행 시스템은 한 세대 지난 사업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탄광을 개발하고, 무연탄을 생산·공급하는 대한석탄공사도 지난 6월 마지막 국영 탄광인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역할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10곳 중 7곳, 공운법 사각지대…평가 절차도 보수도 '깜깜이'

공공기관 중 정부 지분율이 낮거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1100개가 넘는다. 임원 선임 절차와 보수가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507곳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1176곳에 달한다. 10곳 중 7곳은 공운법 비(非)적용 대상이다.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7년 775곳에서 8년간 51.7%(401곳) 불어났다.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 부처의 정기 경영평가를 받고, 기관장과 임원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매년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임원과 직원 보수는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정원 30인 미만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도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정치권 인사와 공무원들도 공운법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기관장 인사 절차가 간소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가 쉽다. 2009년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해 2월 공운법을 적용받았다. 산림청 산하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데, 외부에 공개된 평균 연봉(1억1701만원)은 331개 공공기관 중 제일 많았다.남정민/정영효 기자
총인건비 넘었는데…기업銀, 200억 '추가 지급'한 까닭

기업은행발(發) ‘총인건비 제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4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돼온 총인건비제를 벗어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다. 기업은행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나서 총인건비제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총인건비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껏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공기관 인건비 기준이 흔들리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 사례 등장에 공공기관 들썩기업은행은 이날 전 직원에게 작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소급분(2024년 12월 19일~2025년 5월 말)을 일괄 지급했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약 1만2000명의 직원에게 근속 연차, 시간 외 근무 시간 등에 따라 1인당 88만~282만원씩 지급했다. 총 200억원 규모다. 노조 측은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에 따라 소급분을 즉각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통상임금 확대에 관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며 “어떤 공공기관도 총인건비 기준을 벗어나 예외로 통상임금 확대분을 받은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보수를 기관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자율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사전에 정해주는 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47개), 국립대학(39개) 등이 관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2007년 정부가 ‘알뜰한 정부 운영’을 위해 도입했는데
작년 'C'도 못 받은 公기관 13곳…'2년 연속 D' HUG사장 해임 대상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결과 전국 공공기관 87곳 중 한국남동발전 등 15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곳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0곳은 보통(C) 등급이었다.미흡(D) 등급은 ‘리스크 관리가 부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곳이 받았다. 아주 미흡(E)을 받은 곳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으로 전년보다 2곳 늘었다. 지난해 C등급이었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원 안보 및 자급 기반 사업 성과 부진으로 올해 두 단계 하락했다. 창업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미흡 평가를 받은 우체국금융개발원도 두 단계 내려왔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임명된 유 사장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가 부진한 기관 등 14개 기관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지난해 D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올랐다. 재무구조 개선이 등급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공사도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했다.‘보통’ 이상의 평가
정부개혁 나선 佛 "국가기관 3분의 1 통폐합"

프랑스 정부가 공공 부문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3분의 1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아멜리에 드 몽샬랭 프랑스 예산 담당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대학이 아닌 국가 지원 기관 등의 3분의 1을 합병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30억유로(약 4조9126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공공 부문 적자 규모를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정부의 재정 적자 상한선은 GDP 대비 3%다. 프랑스는 올해 적자 규모를 GDP의 5.4%로 추정했다. GDP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공공 부문 적자 규모는 EU에서 큰 수준이다. 독일은 2.6%로 프랑스의 절반 정도다. EU 평균은 3.5%다.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해 EU의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를 초과하며 EU의 재정 준칙을 위반해 EDP 대상국이 됐다. 해당 EU 회원국은 일정 조건 이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프랑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기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 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488개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 등까지 포함하면 1200여 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은 2023년 기준 정부 예산으로 810억유로(약 132조8934억원)를 사용했고 47만9000여 명을 고용했다. 수질 관리 등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사회당 등 좌파 정당과 공공 부문 노동조
공기업 이사회 '공무원 제로'…시장에 경영 맡긴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기관의 예산부터 인력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한국과 달리 다수의 선진국은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국영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싱가포르의 정부투자지주회사 테마섹은 공공기관 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재무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부투자지주회사 테마섹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항만공사(PSA)등 각 분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공기업 29곳이 테마섹의 자회사다.1974년 출범 당시 3억4500만싱가포르달러에 불과하던 테마섹의 자산은 작년 말 기준 6540억싱가포르달러(약 674조원)로 50년 동안 1900배 증가했다.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공기업을 성장시키며 번 돈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록, 텐센트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이룬 성과다.테마섹이 비약적으로 성공한 비결은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정부는 테마섹 지분을 보유만 할 뿐 공기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테마섹 산하 29개 공기업 이사회엔 공무원 출신이 아무도 없다. 관료제적 간섭과 통제 없이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린다. 다른 국가에선 방만 경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공기업이 싱가포르에선 국부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배경이다.다수의 선진국도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공기업 관리기구의 독립성을 상당폭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관리청(APE)을 재무부 산하에 두고 있지만 외청형 관리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기재부 차관으로 올 수 있으니 미리 점수를 따두려는 것이다.”(수년간 경영평가를 담당한 공기업 관계자)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은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평가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공운위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실사·평가하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낳은 한계라고 지적했다.공운위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능 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공운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11명은 장관이 추천한다. 경영평가 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기재부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운위 민간위원에 위촉되는 교수진 가운데 관변 인사가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도 매번 도마에 오른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교수 등이 위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교수 출신 경영평가 위원은 해당 기관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수준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잦다”면서도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못 들은 척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327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주도하는 기관만 87곳이다. 수십만 명의 임직원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들의 전반적 경영 활동을 기재부와 경영평가 위원 20~30명이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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