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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공공기관이 인원 한 명, 예산 1원 늘리는 것까지 일일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8개 과로 이뤄져 국고국과 함께 그 수가 가장 많다.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정책국이 비대해지는 동안 공공기관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 공공기업 사장은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주무 기관보다 예산과 인력이 훨씬 크고 많다”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관료는 “기재부가 인사·조직·예산·평가권을 다 쥐고 있으니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할 유인이 없고, 기재부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서로 공공기관을 의붓자식 취급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327곳 '붕어빵 평가'…공기업 망친 공운법

국민연금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투자 인력 다섯 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뉴욕 등 기존 해외 사무소 근무 인력의 전보 인사를 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해외 사무소 정원이 58명으로 묶여 있어 신규 채용과 해외 파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운용 자산이 매년 수십조원씩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인력 제한 때문에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외 투자 인력 부족으로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27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운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 방만을 바로잡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공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년간 에너지, 인프라,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의 예산, 조직, 인력을 획일적인 틀로 가둬 통제하다 보니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공기관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임직원이 3만2115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8871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365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조직 규모와 난이도,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같은 그룹에서 ‘붕어빵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받는다.이런 구조는 공공기관이 우수 인재 확보와 경영 혁신, 대국민 서비스 제고보다는 무사고경영 등 평가
공공기관 13곳 '낙제점'…인국공은 A등급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경영 낙제점’을 받은 고용정보원장은 취임 1년여 만에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는다.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단계로 평가받았다.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2곳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취임한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전체 지표에서 실적이 저조해 E를 받았다”고 말했다.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HUG, 한국가스공사 등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한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재임 중인 기관장 8명(가스공사는 중복)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총 13개 기관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다.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17.2%)이다. 한국전력 등 30곳(34.5%)은 양호(B), 한국석유공사 등 29곳(33.3%)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정부는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대우건설도 P-CBO 시장서 발행

자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건설채 투자수요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핵심 계열사의 신용 보강 등을 통해 간신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자금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7일 3년물 400억원 규모 P-CBO를 연 5.232%에 발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증권이다.대우건설이 P-CBO 시장을 찾은 건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3년물 200억원 규모 P-CBO를 찍은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통로지만 당시 랜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경색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P-CBO를 발행했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매기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공모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회사채 시장 복귀를 위해 연초부터 증권사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설채가 기관들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P-CBO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든든한 그룹 계열사의 ‘뒷배’를 활용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열린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440억원의 주문을 받아 지난 7일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완료했다. ‘A+(부정적)’인 롯데건설의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해 ‘AA(안정적)’인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활용한 게 주효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 지분 약 44% 보유한 최대주주다.건설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
공공기관은 적자, 자회사는 수백억 잉여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자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모기업과 달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이들 자회사가 과도한 인건비를 벌어들이며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73곳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작년 말 기준 2077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모기업인 공공기관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투입한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네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2019년 급격히 늘었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이들 기업은 모기업인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이 모기업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계약된 인원이 많아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잉여금이 가장 많은 곳은 2019년 설립된 한전 자회사 한전MCS(611억2000만원)다. 한전MCS는 전기검침,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매출의 100%가 한전에서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작년에만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과 상반된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회사 이익이 급증한 부분을 정산하고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작년 공공기관 부채 22%p 급증…"한전·가스공사 영향"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 비율이 1년 전 보다 20%포인트 넘게 뛰어올랐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휘청이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크게 늘린 여파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2.5%포인트 오른 174.3%를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작년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1055조원으로 1년 전 보다 88조4000억원(9.1%) 증가했다. 부채는 670조원으로 전년 대비 87조6000억원(15%) 늘었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 10조8000억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앉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342곳의 부채 비율은 2021년 130%에서 지난해 12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87조6000억원) 가운데 73.6%(64조5000억원)가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1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작년 1월부터 공사채 발행을 늘렸다. 한전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 2만6946명에서 작년 2만5356명으로 1590명(5.9%) 줄었다. 청년과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자가 각각 676명(-3.1%), 191명(-1.2%)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여성(166명, 1.3%)과 장애인(5명, 0.7%)은 채용 인원이 증가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가벼워진 공공기관 몸집…정원 1만명 줄이고 자산 1.4조 매각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이상 줄였다. 한전MC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크게 늘어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예산 효율화 분야에 걸쳐 이뤄진 개선사항을 내놨다. 먼저 조직·인력 효율화 부문에선 한전MC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원이 급증했던 곳을 포함, 공공기관 291곳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당초 계획 대비 이행률은 96.8%에 달한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현재 근무 인원(현원) 보다 정원이 많은 곳의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부동산, 지분 등 자산 효율화 부문의 이행률은 20%대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1조4000억원어치(20.6%)의 부동산, 지분 등을 털어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전체 매각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납부된 금액(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212억원) 등도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됐다. 부동산 이외 자산으로는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19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이밖에 사무실 공간을 줄여 민간에 임대한 데 따른 수익 11억원, 임대료 절감액 36억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

한국벤처투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 조사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 4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힌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한국벤처투자가 유일하다. 한국벤처투자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는 88.6점으로 지난해 대비 1.08점 올랐다.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4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뤄 고객 친화 경영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공공기관 슬림화' 수출입은행, 중첩 조직 통폐합 임박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직 슬림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조직 및 인력 슬림화를 요구한 데 따른 이행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오는 13일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직제 개편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업무 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기능이 중첩된 조직은 이관하거나 통폐합하는 식이다. 혁신성장금융본부 등 주요 본부 내 직제 개편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기업 여신을 담당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는 2021년부터 산업별 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모빌리티·바이오서비스금융 등으로 산업별로 기능을 분류해온 곳이다. 그 전년도까지는 기업 계열 및 상품별로 여신 조직을 구성해왔다.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성장금융본부 내 이들 부서는 혁신성장금융 1~4부로 이름이 개편될 예정이다. 산업별 담당 업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기획조정 업무는 경영기획본부로 집중시킨다.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슬림화를 요구한 데 따른 이행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수은은 기재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 350개 공공기관에 재무·조직 개선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하라는 방침을 통보했다. 조직·인력 감축, 불필요한 자산매각, 예산 절감, 복리후생 조정, 기능 축소 등 5대 중점 방안이 제시됐다. 세부 계획에 따른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임직원 성과급 등을 결정하게 된다. 상위 직급 중심의 정원 축소 역
공공기관 투자도 긴축…투자목표 66.1조→63.3조원 축소

국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작년 66조1000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투자계획 규모가 2조8000억원 줄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연도별 투자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한 39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내 실물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와한 26개 기관과 한국마사회까지 포함한 27개 기관이다.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액은 2019년 55조원, 2020년 61조5000억원, 2021년 64조8000억원, 작년 66조1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액을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올해 투자 목표액은 작년 실제 투자 집행액(65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적다. 투자 집행 규모 역시 2019년 54조1000억원, 2020년 61조원, 2021년 64조8000억원 등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투자 목표액이 연중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요 공공기관의 실제 투자 실적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가중 55%(34조8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올해 투자 집행 계획이 작년 상반기 실제 투
公기관 1.2만명 줄인다지만…文정부 증원 10분의 1 불과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14년 만의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11만5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각 공공기관이 낸 혁신안을 기재부가 취합한 뒤 주무 부처·기관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은 정원(약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론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을 다른 업무로 재배치한다. 우선 내년에 1만1081명을 줄이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을 순차적으로 감원한다.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정원 감축으로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현재 근무 인력이 구조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원이 발생해도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막을 수 있다. 文정부 때 정규직 전환 위해 설립된도로公서비스 정원 1041명 줄인다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핵심은 기능 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업무, 기관 고유 사업과 거리가 먼 비핵심 업무, 수요가 줄고 있거나 종료된 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한국전력은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등 5년 내 자산 14.5조원 판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앞으로 5년간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을 추진해왔다.우선 124개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 상당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2027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다.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등이 비핵심 부동산에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146억원)를 매각하기로 했다. 2017년 서울에서 충북 진천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교육개발원은 과거 본사로 사용하던 서울 우면동 청사 건물을, 한전KPS는 노후 사택을 팔기로 했다. 107개 공공기관은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89건도 팔기로 했다. 총 7000억원 규모다. 한국전력이 골프 회원권 4계좌를 매각하기로 했고, 한국조폐공사는 콘도·리조트 회원권 336계좌를 팔기로 했다.6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팔기로 했고, 발전 5개사는 공동으로 보유하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유연탄)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되, 공공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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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한다더니…'政피아 낙하산' 쏟아진다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치권 인사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대선 공신을 공공기관 사장 또는 임원에 임명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들이 줄지어 내려오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전직 의원들, 연봉 2억~3억원 기관장에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용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정 전 의원은 에너지 관련 경력이 없다. 그는 민주자유당 사무처 직원 출신으로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일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상임정무특보를 맡았다.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 등을 지낸 황창화 전임 사장에 이어 연속으로 정치권 인사가 사장으로 결정되자 업계에서는 “회사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까지 흑자를 내다 올 상반기 2204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 경영진의 역량 부족이 적자 전환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연봉은 2억1780만원(성과급 등 포함)이다.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이은재 전 의원이 지난 1일 선임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
[단독] 神도 부러워하는 公기관 '황제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 0~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황제 대출’ 관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지난해 규제 지침을 내놨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3349억원으로 62.2% 증가했다. 대출받은 인원은 4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만원에서 7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기재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대출 특혜 옥죄기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못박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 대출 프로그램 124개 중 122개가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했다.연 0%대 금리 상품도 12개였다. 지난해에만 공공기관 직원 1328명이 0%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갔다. 총 693억5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 금액(3349억원)의 20%에 달한다.이 같은 황제 대출은 공공기관 경영 부실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7곳의 부채 총액은 583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사내 대출 특혜 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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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리 올려라" 정부지침 무시한 公기관…신입도 0%대 '특혜 대출'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0~3%대 저금리 ‘특혜 대출’을 회사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나서 너무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은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사항인 만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구조 탓이다. LH 사내 대출 5년간 28배로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는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자 직원에게 연 0.83~1.46% 금리로 최대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1.4% 금리로 최대 1억원을, 한국관광공사는 연 1.6%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2년 이상 재직, 1년 이상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 연 2.4% 금리로 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2017년 4억8000만원(10건)에 불과했던 LH 직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내 대출 규모는 지난해 138억3000만원(171건)으로 28배로 급증했다. 임차를 위한 대출은 제외한 수치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LH 직원들의 ‘영끌’ 투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경영혁신안’ 만들었지만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 주택자금 사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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