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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등 5년 내 자산 14.5조원 판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앞으로 5년간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을 추진해왔다.우선 124개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 상당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2027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다.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등이 비핵심 부동산에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146억원)를 매각하기로 했다. 2017년 서울에서 충북 진천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교육개발원은 과거 본사로 사용하던 서울 우면동 청사 건물을, 한전KPS는 노후 사택을 팔기로 했다. 107개 공공기관은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89건도 팔기로 했다. 총 7000억원 규모다. 한국전력이 골프 회원권 4계좌를 매각하기로 했고, 한국조폐공사는 콘도·리조트 회원권 336계좌를 팔기로 했다.6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팔기로 했고, 발전 5개사는 공동으로 보유하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유연탄)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되, 공공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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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한다더니…'政피아 낙하산' 쏟아진다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치권 인사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대선 공신을 공공기관 사장 또는 임원에 임명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들이 줄지어 내려오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전직 의원들, 연봉 2억~3억원 기관장에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용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정 전 의원은 에너지 관련 경력이 없다. 그는 민주자유당 사무처 직원 출신으로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일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상임정무특보를 맡았다.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 등을 지낸 황창화 전임 사장에 이어 연속으로 정치권 인사가 사장으로 결정되자 업계에서는 “회사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까지 흑자를 내다 올 상반기 2204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 경영진의 역량 부족이 적자 전환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연봉은 2억1780만원(성과급 등 포함)이다.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이은재 전 의원이 지난 1일 선임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
[단독] 神도 부러워하는 公기관 '황제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 0~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황제 대출’ 관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지난해 규제 지침을 내놨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3349억원으로 62.2% 증가했다. 대출받은 인원은 4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만원에서 7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기재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대출 특혜 옥죄기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못박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 대출 프로그램 124개 중 122개가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했다.연 0%대 금리 상품도 12개였다. 지난해에만 공공기관 직원 1328명이 0%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갔다. 총 693억5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 금액(3349억원)의 20%에 달한다.이 같은 황제 대출은 공공기관 경영 부실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7곳의 부채 총액은 583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사내 대출 특혜 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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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리 올려라" 정부지침 무시한 公기관…신입도 0%대 '특혜 대출'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0~3%대 저금리 ‘특혜 대출’을 회사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나서 너무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은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사항인 만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구조 탓이다. LH 사내 대출 5년간 28배로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는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자 직원에게 연 0.83~1.46% 금리로 최대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1.4% 금리로 최대 1억원을, 한국관광공사는 연 1.6%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2년 이상 재직, 1년 이상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 연 2.4% 금리로 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2017년 4억8000만원(10건)에 불과했던 LH 직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내 대출 규모는 지난해 138억3000만원(171건)으로 28배로 급증했다. 임차를 위한 대출은 제외한 수치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LH 직원들의 ‘영끌’ 투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경영혁신안’ 만들었지만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 주택자금 사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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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도 외면한 '귀족' 금융노조 총파업…참여율 1%도 안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5.2%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도입 등을 주장하며 16일 강행한 총파업이 시중은행 조합원들에게 외면받았다.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과 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도 은행권의 파업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0.8%에 그쳤다. 예·적금과 대출 상품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은행 고객들의 불편도 없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귀족 노조’로 불리는 은행원들의 파업이 일반 국민은 물론 은행원들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은 파업이냐” 자조 섞인 반응도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39개 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은 980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전체 은행원(10만4000명)의 약 9.4%만 참석한 셈이다. 2016년 총파업 당시 참가자(1만8000명)와 참여율(1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노조는 파업 찬성 비율이 93.4%에 달했던 만큼 10만여 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형 사업장인 5대 은행이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5대 은행은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 등 회사별로 100명가량만 참여했다. 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의 2016년 총파업 참여율(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본점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율이 높았다.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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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기업 34조 재무 개선 나선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선다. 사옥·사택 및 유휴 부지 매각,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 등을 통해 올해 평균 346%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26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엔 지난 6월 정부가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한 한전 등 14개 기관에 대한 재무건전화 방안이 담겼다. 계속된 손실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곳이다.정부는 재무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수익성 악화 기관(한전 등 9개)은 5년 내 재무위험기관 탈피,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코레일 등 5개)은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잡았다.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산 매각(4조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 확충(10조1000억원) 등 방식을 활용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황정환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새 평가 방식은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을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정부 평가 방식 뒤집는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은 현재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 지표는 2017년까지만 해도 11점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포함됐다.노동·자본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5점이 배정된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와 2점으로 정해진 ‘조직·인사관리’ 지표 비중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별 공공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혁신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달 최종 발표한다.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급제 도입 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해주는 등 인
文정부 5년간 정원 11.5만명 늘어…영업이익은 13.5조→0.7조로 급감

정부가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5년간 임직원 수 급증과 방만 경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경영 위기를 해결하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중 하나는 임직원 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만4000명이던 임직원 정원은 올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34.4%) 증가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공공기관에 정원 조정을 맡긴 자율정원제를 이용해 직원 수를 급격히 늘린 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고, 공공기관의 경영은 방만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이익보다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같은 기간 5개에서 18개로 늘었다.이익을 내는 기관이 줄면서 부채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서 작년 말 583조원으로 83조6000억원(16.7%) 증가했다.공공기관의 현실 인식이 일반과 동떨어져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선 요인으로 파악된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63.8%와 전문가 64.7%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35.5%를 기록해 ‘심각하다’(26.2%)보다 더 많았다.공공기관의 보수와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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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공기업 정원 3만명 줄인다…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낸 것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준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중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대폭 줄이고 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외 비핵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현원은 41만4610명, 정원은 44만8276명이다. 정원 감축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지방 조직과 해외 조직도 효율화해야 한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 콘도·골프장 회원권이나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회사 지분 등 비핵심 자산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이른바 ‘황제 사내대출’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질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혁신안 이행 여부를 주무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수술대에…"비핵심자산 팔고 간부 대폭 줄여라"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 개혁의 큰 틀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비효율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는 급격하게 부실해졌고 규모는 과도하게 비대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 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넘치는 간부 줄인다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자산 정비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다섯 개 분야로 이뤄졌다. 기능조정의 핵심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 확장 또는 수익 증대를 위해 확대된 기능도 폐지한다. 공공기관끼리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에도 이를 통폐합한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는 게 개혁의 첫 단추라는 판단에서다. 또 공공기관이 정권이 원하는 사업을 ‘총대’를 메고 수행하는 관행도 막겠다는 취지다.기능조정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현원을 초과한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 대비 3만3666명 많다. 공공기관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
공공기관 혁신 위해 칼 빼든 원희룡…"성과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 들었다. 과감한 혁신 방안 추진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민간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혁신 방안을 제출했다. 각 공공기관이 국토부에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다만 추가로 각 공공기관에서 혁신 방안을 제출 받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중 경영성과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할 부분"이라며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본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현재 제출된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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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에 '정부지원금 117조원' 투입

정부가 예산과 기금 등으로 공공기관에 투입한 지원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부 순지원수입은 117조991억원에 달했다. 2020년(98조5673억원)과 비교하면 18.8% 증가했다. 순지원수입은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독으로 일감을 줘 생긴 수입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출자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등이 포함된다.공공기관 순지원수입이 급증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 해도 69조7306억원이었다. 2019년까지도 76조6573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부터 가파르게 늘었고,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순지원수입은 2019년 및 2017년과 비교하면 각각 52.8%, 67.9% 증가한 규모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지원액은 108조9765억원에 달한다.일부 공공기관만의 얘기가 아니다. 2017년과 비교해 순지원수입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전체의 9.7%뿐이다. 반면 50% 이상 늘어난 곳은 29.0%에 달했다. 100% 이상 증가한 기관도 14.6%였다.공공기관의 총수입이 2019~2021년 18.5%, 2017~2021년 26.1% 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순지원수입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1.9%에서 2020년 13.4%, 지난해 15.4%로 높아졌다.정부 관계자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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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도 대출받고 싶은 농어촌公 '황제대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과 어긋나게 사내 ‘황제 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의 경우 연 1.1%의 초저금리로 1억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은 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주택 구입 임차 대출 금리를 연 1.6~3.5%로 운용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사내 주택자금을 연 2%대의 저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연 4% 수준)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안 의원은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한전·LH 등 14곳 부채만 372兆…개선 없으면 기관장 바꾼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자산을 팔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들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해임되고 직원 성과급은 삭감된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무구조 나쁜 공기업 ‘철퇴’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재무지표(16점)와 재무성과(4점) 등 총 20점 만점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기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뺀 27개 기관이다. 이 중 재무상황이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 14곳을 ‘특별 관리 대상’인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기재부 조사 결과 27개 기관의 평균 재무상황 점수는 13.5점이었는데,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평균이 8.7점에 그쳤다. 특히 재무지표 항목만 놓고 보면 재무위험기관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원인데 이는 350개(부설기관 제외) 전체 공공기관 부채(583조원)의 64%에 달한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은 대부분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이 처참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재무위험기관의 재무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약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정부, 한전·LH·코레일 등 공기업 14곳에 "비핵심자산 팔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비핵심자산 매각, 불요불급한 투자 계획 축소 및 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등이 담긴 재무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총 27개 공공기관(금융 및 기금형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20점 만점+2점 가점 가능)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코레일 등 14개 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27개 대상기관 전체 평균은 13.5점이었는데, 재무위험기관 14곳의 평균 점수는 8.7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들은 특히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관련 항목 점수가 낮았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이 대부분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가 큰 곳이라 이들의 부실은 전체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비핵심자산 매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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