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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도 외면한 '귀족' 금융노조 총파업…참여율 1%도 안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5.2%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도입 등을 주장하며 16일 강행한 총파업이 시중은행 조합원들에게 외면받았다.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과 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도 은행권의 파업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0.8%에 그쳤다. 예·적금과 대출 상품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은행 고객들의 불편도 없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귀족 노조’로 불리는 은행원들의 파업이 일반 국민은 물론 은행원들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은 파업이냐” 자조 섞인 반응도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39개 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은 980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전체 은행원(10만4000명)의 약 9.4%만 참석한 셈이다. 2016년 총파업 당시 참가자(1만8000명)와 참여율(1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노조는 파업 찬성 비율이 93.4%에 달했던 만큼 10만여 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형 사업장인 5대 은행이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5대 은행은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 등 회사별로 100명가량만 참여했다. 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의 2016년 총파업 참여율(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본점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율이 높았다.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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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기업 34조 재무 개선 나선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선다. 사옥·사택 및 유휴 부지 매각,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 등을 통해 올해 평균 346%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26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엔 지난 6월 정부가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한 한전 등 14개 기관에 대한 재무건전화 방안이 담겼다. 계속된 손실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곳이다.정부는 재무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수익성 악화 기관(한전 등 9개)은 5년 내 재무위험기관 탈피,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코레일 등 5개)은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잡았다.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산 매각(4조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 확충(10조1000억원) 등 방식을 활용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황정환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새 평가 방식은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을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정부 평가 방식 뒤집는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은 현재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 지표는 2017년까지만 해도 11점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포함됐다.노동·자본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5점이 배정된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와 2점으로 정해진 ‘조직·인사관리’ 지표 비중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별 공공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혁신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달 최종 발표한다.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급제 도입 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해주는 등 인

文정부 5년간 정원 11.5만명 늘어…영업이익은 13.5조→0.7조로 급감

정부가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5년간 임직원 수 급증과 방만 경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경영 위기를 해결하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중 하나는 임직원 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만4000명이던 임직원 정원은 올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34.4%) 증가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공공기관에 정원 조정을 맡긴 자율정원제를 이용해 직원 수를 급격히 늘린 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고, 공공기관의 경영은 방만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이익보다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같은 기간 5개에서 18개로 늘었다.이익을 내는 기관이 줄면서 부채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서 작년 말 583조원으로 83조6000억원(16.7%) 증가했다.공공기관의 현실 인식이 일반과 동떨어져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선 요인으로 파악된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63.8%와 전문가 64.7%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35.5%를 기록해 ‘심각하다’(26.2%)보다 더 많았다.공공기관의 보수와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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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공기업 정원 3만명 줄인다…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낸 것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준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중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대폭 줄이고 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외 비핵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현원은 41만4610명, 정원은 44만8276명이다. 정원 감축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지방 조직과 해외 조직도 효율화해야 한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 콘도·골프장 회원권이나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회사 지분 등 비핵심 자산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이른바 ‘황제 사내대출’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질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혁신안 이행 여부를 주무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수술대에…"비핵심자산 팔고 간부 대폭 줄여라"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 개혁의 큰 틀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비효율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는 급격하게 부실해졌고 규모는 과도하게 비대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 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넘치는 간부 줄인다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자산 정비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다섯 개 분야로 이뤄졌다. 기능조정의 핵심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 확장 또는 수익 증대를 위해 확대된 기능도 폐지한다. 공공기관끼리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에도 이를 통폐합한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는 게 개혁의 첫 단추라는 판단에서다. 또 공공기관이 정권이 원하는 사업을 ‘총대’를 메고 수행하는 관행도 막겠다는 취지다.기능조정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현원을 초과한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 대비 3만3666명 많다. 공공기관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

공공기관 혁신 위해 칼 빼든 원희룡…"성과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 들었다. 과감한 혁신 방안 추진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민간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혁신 방안을 제출했다. 각 공공기관이 국토부에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다만 추가로 각 공공기관에서 혁신 방안을 제출 받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중 경영성과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할 부분"이라며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본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현재 제출된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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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에 '정부지원금 117조원' 투입

정부가 예산과 기금 등으로 공공기관에 투입한 지원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부 순지원수입은 117조991억원에 달했다. 2020년(98조5673억원)과 비교하면 18.8% 증가했다. 순지원수입은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독으로 일감을 줘 생긴 수입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출자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등이 포함된다.공공기관 순지원수입이 급증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 해도 69조7306억원이었다. 2019년까지도 76조6573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부터 가파르게 늘었고,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순지원수입은 2019년 및 2017년과 비교하면 각각 52.8%, 67.9% 증가한 규모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지원액은 108조9765억원에 달한다.일부 공공기관만의 얘기가 아니다. 2017년과 비교해 순지원수입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전체의 9.7%뿐이다. 반면 50% 이상 늘어난 곳은 29.0%에 달했다. 100% 이상 증가한 기관도 14.6%였다.공공기관의 총수입이 2019~2021년 18.5%, 2017~2021년 26.1% 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순지원수입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1.9%에서 2020년 13.4%, 지난해 15.4%로 높아졌다.정부 관계자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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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도 대출받고 싶은 농어촌公 '황제대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과 어긋나게 사내 ‘황제 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의 경우 연 1.1%의 초저금리로 1억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은 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주택 구입 임차 대출 금리를 연 1.6~3.5%로 운용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사내 주택자금을 연 2%대의 저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연 4% 수준)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안 의원은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한전·LH 등 14곳 부채만 372兆…개선 없으면 기관장 바꾼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자산을 팔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들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해임되고 직원 성과급은 삭감된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무구조 나쁜 공기업 ‘철퇴’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재무지표(16점)와 재무성과(4점) 등 총 20점 만점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기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뺀 27개 기관이다. 이 중 재무상황이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 14곳을 ‘특별 관리 대상’인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기재부 조사 결과 27개 기관의 평균 재무상황 점수는 13.5점이었는데,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평균이 8.7점에 그쳤다. 특히 재무지표 항목만 놓고 보면 재무위험기관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원인데 이는 350개(부설기관 제외) 전체 공공기관 부채(583조원)의 64%에 달한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은 대부분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이 처참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재무위험기관의 재무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약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정부, 한전·LH·코레일 등 공기업 14곳에 "비핵심자산 팔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비핵심자산 매각, 불요불급한 투자 계획 축소 및 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등이 담긴 재무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총 27개 공공기관(금융 및 기금형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20점 만점+2점 가점 가능)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코레일 등 14개 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27개 대상기관 전체 평균은 13.5점이었는데, 재무위험기관 14곳의 평균 점수는 8.7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들은 특히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관련 항목 점수가 낮았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이 대부분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가 큰 곳이라 이들의 부실은 전체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비핵심자산 매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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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개혁 칼 빼든 윤 대통령 "고연봉 임원, 과도한 대우 자진 반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 “고연봉 임원은 과도한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라”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정권 초부터 공기업과 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부담을 느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한 尹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지만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봤더니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근검절약하며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하는 중요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임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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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파티는 끝났다…윤석열 대통령 "호화청사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좌동욱/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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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났는데도 'A등급'…황당한 공기업 평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적자 공기업과 흑자 공기업이 같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대폭 줄인 영향이란 분석이다.2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36곳의 실적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C등급(보통)을 받은 13개 기업 중 7곳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다.A등급(우수)에선 1곳(해양환경공단), B등급에선 2곳(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 적자를 내고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적자를 냈다는 것은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실적과 평가 결과 간 괴리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분야다. 2020년 B등급에서 이번에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 한국전력의 작년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45조7970억원,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에 달했다. A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남부발전은 영업이익은 냈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2004년 창사 이후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49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한국전력과 같은 C등급을 받았다.이 같은 결과는 올해 경영평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진 영향이 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그전까지 100점 만점에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성과평가 항목을 5점으로 축소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윤리경영·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25점

공공기관 개혁 시급한데…'노동이사제'가 발목 잡나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개혁 방침을 밝혔지만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이사제가 개혁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 1명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찬성하면서 도입됐다. 도입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이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한다.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셀프 추천’할 수도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가 이런 개혁을 수용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2016년 도입해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 실태를 보면 노동이사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조나 (공공기관 직원의) 기득권을 대변한다”며 “구조개혁, 사업전환 등 노측에 부담이 되는 혁신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