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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개혁 칼 빼든 윤 대통령 "고연봉 임원, 과도한 대우 자진 반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 “고연봉 임원은 과도한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라”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정권 초부터 공기업과 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부담을 느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한 尹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지만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봤더니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근검절약하며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하는 중요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임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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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파티는 끝났다…윤석열 대통령 "호화청사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좌동욱/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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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났는데도 'A등급'…황당한 공기업 평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적자 공기업과 흑자 공기업이 같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대폭 줄인 영향이란 분석이다.2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36곳의 실적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C등급(보통)을 받은 13개 기업 중 7곳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다.A등급(우수)에선 1곳(해양환경공단), B등급에선 2곳(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 적자를 내고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적자를 냈다는 것은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실적과 평가 결과 간 괴리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분야다. 2020년 B등급에서 이번에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 한국전력의 작년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45조7970억원,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에 달했다. A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남부발전은 영업이익은 냈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2004년 창사 이후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49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한국전력과 같은 C등급을 받았다.이 같은 결과는 올해 경영평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진 영향이 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그전까지 100점 만점에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성과평가 항목을 5점으로 축소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윤리경영·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25점
공공기관 개혁 시급한데…'노동이사제'가 발목 잡나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개혁 방침을 밝혔지만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이사제가 개혁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 1명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찬성하면서 도입됐다. 도입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이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한다.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셀프 추천’할 수도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가 이런 개혁을 수용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2016년 도입해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 실태를 보면 노동이사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조나 (공공기관 직원의) 기득권을 대변한다”며 “구조개혁, 사업전환 등 노측에 부담이 되는 혁신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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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발도 안 먹히는 공공기관 '황제 사내대출'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과도한 사내대출 관행을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대기업보다 많은 복리후생을 당연시하는 ‘공기업 문화’와 개혁에 반발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합작품이란 지적이 나온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하는 26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곳만 정부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8곳은 일부 규정만 개정하는 데 그쳤고 강원랜드, KOTRA,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5곳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의 ‘은행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자금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사내대출 지침 적용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일부 공공기관이 연 0~1%대 초저금리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칼’을 댄 것이다. 당시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하지만 지나친 사내대출 혜택을 없애라는 정부 지시는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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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속 태풍' 그친 公기관 평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다.공공기관운영위 결과 E등급은 3곳이었고, 두 번째로 낮은 D등급(미흡)은 15곳이었다. 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곳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이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는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 때문에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곳 중 1개 기관만 해임을 건의했다.전년에는 없던 S(탁월)는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A(우수)가 23곳, B(양호)가 48곳, C(보통)는 40곳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지만 C등급(보통)을 받았다. 기재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강진규 기자
해양교통안전公 이사장 해임 건의…LH·마사회 2년 연속 'D등급'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나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경영성과가 안 좋은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 안전사고에 E등급 추락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년 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탓이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E등급을 받은 요인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투기 사건의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직무급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그랜드코리아레저도 한 계단 하락해 D등급이 됐다.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6개월 이상 재임한 김현준 LH 사장 등 3명이 경고를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종합평가에 이어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까지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에도 경고 조치를 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전, 사상 최대 적자에도 C등급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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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나도 성과급 잔치…'연봉 1억' 4년새 5→20곳

공공기관 중엔 장기간 쌓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04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8년 652억원, 2019년 844억원, 2020년 93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그런데도 석탄공사 임원들에겐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지난해 석탄공사 사장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1863만원으로 전년 1356만원 대비 507만원(37.4%) 늘었다. 사장 기본급은 같은 기간 1억1501만원에서 1억1824만원으로 증가했다. 석탄공사의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9459만원의 기본급 외에 각각 2760만원과 184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370곳(부설기관 포함)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전년 6911만원 대비 65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348만원이다. 비교 시점이 1년 차이 나긴 하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이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628만원 높은 것이다.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20곳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까지만 해도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이 모두 5곳이었는데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울산과학기술원의 평균 연봉이 1억20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595만원), 한국투자공사(1억1592만원)가 뒤를 이었다.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公기관 5년간 18개 늘어 350개…기능 중복에도 만들고 보는 국회

국내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총 18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332개이던 공공기관이 올해 초엔 350개(부설기관 제외)가 됐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국회의 ‘마구잡이식’ 공공기관 늘리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신설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나 관련 업계의 민원을 받고 공공기관 신설 법안을 내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1년간 57건의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법안에 주무부처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때가 많다. 신설 기관의 업무가 기존 기관이나 민간에서 이미 하는 일과 겹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공공기관 신설을 밀어붙인다.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대표적이다. 기재부가 ‘기존 기관과 업무가 겹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설립을 추진하는 고도역사문화환경연구재단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들도 검토 보고서에서 ‘기존 기관과 업무 중복’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문화재청 산하에 9개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10곳도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신설하려는) 재단과 기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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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영평가서 재무지표 비중 줄여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인 영향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업재해관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7점에 불과하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22년 현재 25점에 달한다. 반면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와 성과 항목은 5점으로 축소됐다.이는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엔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 급증과 경영난에도 인력을 대폭 늘린 것은 경영평가 배점이 바뀐 영향이 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생사와 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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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방만경영 심화"

공공기관 기관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친(親)정권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임명한 공공기관장 대부분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한 인사로 채워졌다. 소위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을 장악하면서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월 취임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과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냈다.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을 뿐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이사장은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정의당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같은 달 임기를 시작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거쳐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일했다. 국가 안보와 정보 관련 전문가가 김포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을 경영하는 자리에 오르자 논란이 많았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지낸 친문 인사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농민운동에 투신했던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이외에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노수현 농림식품기술평가원장, 국회의원 출신인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인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도 올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끝난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 정권의 낙하산 기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중반까지 재직한다.이들처럼 임기가 1년 이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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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려라" 한마디에…한전, 경영난에도 매년 1500명 뽑아

한국전력이 2015년 사상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대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1년에 1000명 넘게 뽑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빼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1년에 1000명의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 공공기관 상위 5위권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한다.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노골적으로 주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풍경이다. ◆文정부 ‘일자리 확대’ 주문에 채용 급증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매년 평균 1544명의 정규직을 뽑았다. 2018년 1780명, 2019년엔 1772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런 채용 확대는 한전이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시기에 벌어졌다. 한전이 최근 5년 중 연간 기준 영업이익을 낸 것은 2년밖에 안 된다. 지난해엔 5조860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다른 공공기관의 상황도 비슷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5년 내리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았다. 최근 5년 입사자는 5524명으로 현재 인원(지난해 말 기준)의 36.5%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도 5년 동안 3970명을 채용했고, 이는 현재 인원의 53.6% 수준이다. 일부 중소형 공공기관은 이 비율이 60~70%로 치솟는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6년차 미만이라는 의미다.공공기관 채용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새 공공기관이 만들어졌고, 이들 기관은 수천 명의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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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늪'에 빠진 코레일·한전…직원 3분의 1, 문재인 정부때 채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최근 5년 내 새로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신규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일부 기관에선 오히려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이 갑자기 많아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호소가 나온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13일 정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2021년 5년 동안 1만591명을 신규 채용했다. 현재 인원(지난해 말 기준 3만852명)의 34.3% 규모다. 직전 5년(2012~2016년) 2006명이던 신규 채용 인원이 5.3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뽑힌 직원 일부가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 직원의 약 30%가 입사 6년차 미만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한국전력은 2012~2016년에 467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2017~2021년엔 채용 인원을 7719명으로 65.2% 늘렸다. 최근 5년 신규 채용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 총인원(2만3334명)의 33.1% 규모다. 더구나 코레일은 지난 5년 내내 영업손실을 냈고, 한국전력도 5년 중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무리한 인력 늘리기는 일부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정규직은 15만566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정규직 현원(41만5478명)의 37.5% 수준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약 21조원에서 지난해 31조원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한 뒤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분기에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dqu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산은 직원들 尹 50% 지지했는데...부산 이전 강행에 '멘붕'

산업은행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는 지난달 초 선거 직전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지 알아보자'라는 투표 글이 등록됐습니다. 40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50.1%,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들은 집값을 올린 현 정부를 심판하자는 취지에서 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본사 이전 공약에도 불구하고 산은 직원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겠지요. 윤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은 부산이전 분위기 띄우는 지역언론들"박형준, 시도시자 회장 자격으로 尹당선인 두 번째 만남.""산업은행 이전만으론 안돼, +α 필요하다"최근 부산 지역 언론들의 쏟아내는 기사 제목입니다.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TF 설치되나'라는 설익은 내용의 인수위발 기사부터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금융중심지 가능하다'는 제목의 사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부산에서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를 설득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 부산·울산·경남 금융 공급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3월 4일 부산 유세 때는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대형은행과 외국은행들도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당선 이후에도 "(부산에) 대형은행
동서발전, 공공기관 역대 최저금리 글로벌 채권 발행

한국동서발전이 5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쿠폰금리 1.75% 수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저금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투자자 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동서발전은 지난달 23~24일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40개사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무 안정성 등 경영성과를 설명했다.그 결과 지난달 27일 발행 규모 대비 최종 7.7배인 38억5000만달러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최초 제시금리(IPG)보다 0.4%p 절감된 가격으로 글로벌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 1.75% 쿠폰금리로 5년 만기 5억달러 규모다.한국물 시장에 2년 만에 복귀한 동서발전은 신규 발행 프리미엄(NIP) 없이 유통금리보다 0.05%p 낮은 수준에서 글로벌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조건의 원화 채권 발행과 비교해 5년간 231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동서발전은 이번 채권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다음달 2일 만기가 도래하는 5억달러 규모 글로벌 채권을 차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 성공이 앞으로 발행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발행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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