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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관세 폭탄 맞은 기업 은행이 자금지원 땐 인센티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및 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금감원 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금감원은 매주 상호관세 대응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권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강현우 기자
무관세 제안에도 "충분하지 않다"…동맹에 더 차가운 트럼프

세계 각국이 미국을 향해 상호관세 협상 요청을 쏟아내고 있다. 0% 관세 같은 파격적인 제안도 잇따르는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하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막상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잇달아 “충분하지 않다”며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이스라엘 같은 최우선 우방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동맹에게 얻어낼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사리 협상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 후에도 “인하 안해”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매우 빠르게 해소하고 무역장벽도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오는 9일 자정에 부과되기 시작하는 상호관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에 수십억달러를 안보지원과 여러 이유로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이 각국과의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그만큼 양국이 가까운 관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한 셈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다. 지난해 미국은 이스라엘에 148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22
中 금리인하, 日 추경 카드…대만은 "22조 풀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7일 시장에서 ‘블랙먼데이’가 연출된 가운데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르면 이달 21일 열리는 인민은행의 정기 정책 결정 때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주목된다. 일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고, 대만은 시장 안정을 위해 22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각국이 ‘트럼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중국, 내수 부양에 무게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두고 “중국 정부는 필요시 기준금리와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 재정적자 확대, 특별 국채와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는 매월 20일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발표된다. 이르면 오는 21일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조치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인민일보는 또 “내수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세 피해를 본 산업과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미국 외 시장 개척과 내수 중심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에 이어 최근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원유, 석탄 등에 최대 15%, 농산물에 최대 15% 보복관세를 매긴 데 이어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로 맞불을
당국 "美 관세 충격…시장 안정에 100조"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 수장 등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방침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온 힘을 쏟고, 기존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원대 증권시장안정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금융당국은 통상 전쟁에 대응하고 주력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 자금 지원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미국 관세정책 등 국제 정세가 국내 기업과
美증시, 이틀새 6.6조달러 증발…트럼프 "버텨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서며 정면충돌하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이틀 만에 1경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버텨라”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4, 5일(현지시간) 이틀간 10% 넘게 폭락하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연이틀 급락했다. 이 여파로 뉴욕증시에선 이틀 만에 시가총액 6조6000억달러(약 9652조원)가 사라졌다.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기준으론 시총 약 11조1000억달러가 증발했다.트럼프 관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체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올해 미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간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예상한 1.7%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JP모간은 전날 트럼프 관세를 이유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에서 60%로 높였다.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 인근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SNS에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고 썼다.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한 대로 동부시간 5일부터 모든
'4분기 역성장' 경고한 월가…美 경제계도 "상호관세는 큰 실수"

미국 상호관세가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돼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관세 직격탄 맞은 애플·나이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들은 상호관세 발표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앞다퉈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너선 핑글 UB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6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올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전기 대비 -0.1% 역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노무라홀딩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말 예상치인 2.1%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도이체방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GDP 성장률이 1~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ofA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2.4% 성장한다고 예측했다.시장에서는 상호관세가 사실상 ‘증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간체이스는 이번 상호관세로 6600억달러(약 947조원) 규모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며 “1968년 이후 최대 규모 세금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 IMF “세계 경제에 중대 위험”그간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해 세계로 공급망을 확장해 온 미국 기업들이 이번 상호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GDP에서 수
25%→26%→25%…'오락가락' 관세율에 혼선 가중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수정했다.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슬그머니 바꿨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 상호관세율이 25%라고 적힌 표를 들어 보였고,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25%라고 적은 표를 게재했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과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라고 기재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에 문의했으나 당일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백악관은 연합뉴스 질의에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하며 26%가 맞다는 식으로 설명했다.3일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에 “25%가 맞다”고 다시 알렸다. 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치가 바뀐 나라는 한국 말고도 다수다. 인도는 27%에서 26%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1%에서 30%로 관세율이 수정됐다. 약 3600명이 사는 대서양 남단 포클랜드제도의 관세율은 42%에서 41%로 조정됐다.미국 정부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계산된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상호관세율로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 방법에 따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300억달러대에 달
트럼프 상호관세 불확실성 확대에 IPO 대어 '긴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DN솔루션즈와 달바글로벌 등 기업공개(IPO) 공모를 앞둔 기업들도 곤혹스러워졌다.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상당한 만큼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다.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N솔루션즈는 전날 기업공개를 위한 정정신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 등을 추가 기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DN솔루션즈의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에 달하는 만큼 무역정책에 따른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DN솔루션즈는 “미국 고관세 정책으로 단기적인 시장 위축 가능성은 예상되나, 공작기계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대외 규제가 심화하거나, 관세로 인해 당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화장품 제조사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다. 달바글로벌은 해외 수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키워온 회사다. 2022년 전체 매출 대비 13.2%에 불과했던 해외 매출 비중은 지난해 45.6%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452억원에서 3090억원으로 증가했다.미국은 국내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 실적에서 중국(24.5%)에 이어 두번째(18.7%)로 큰 비중 차지하는 국가다. 이번 상호관세에 화장품도 포함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로 국내외 증시가 숨고르기에 나선 점도 공모 흥행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중소
"美관세, 116년 만에 최고…대공황 파멸 되풀이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충격에 빠졌다. 벌써부터 제2의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질서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개막했다는 분석도 있다. ◇관세율 1909년 이후 최고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2%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09년 23%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루 소놀라 피치 미국경제담당 책임자는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게임체인저”라며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대공황을 부른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과 콜린 그래보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며 “이는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킨 조치”라고 말했다. 더글러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사학자도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관세는 스무트-홀리관세법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 초반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차장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했다. ◇라가르드 “닫히고 분열된 상황”자유무역 시
'34% 폭탄' 맞은 中 "일방적 조치에 반격"…EU도 "협상 결렬 시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협상 여지를 열어둔 만큼 각국은 대미 교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가장 강하게 반발한 국가는 34%의 관세가 매겨진 중국이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결정”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보복 조치 가능성도 예고했다. 중국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2% 관세가 부과된 대만도 미국에 항의할 방침이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최근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수요 급증과 미·중 갈등에 따른 결과”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 무역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유럽연합(EU)은 20%의 상호관세에 맞서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 결렬 시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예고한 미국산 상품 260억유로(약 42조원)어치의 보복관세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13일 전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보복 조치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브라질은 10% 관세에 대응해 정부가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계무
유명무실해진 韓·美 FTA…"최소한 日보단 관세율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제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일 최종 부과까지 협상 시한이 남았지만 미국이 이제 와서 한국 관세만 ‘제로(0)%’로 낮춰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미 협상에 나서 조금이라도 관세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한·미 FTA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3일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율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가장 강조한 건 무역적자 해소였고, 여러 시나리오 중 단순히 무역적자에 기반해 가장 강경한 관세를 매긴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에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관세 철폐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FTA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FTA 체결국 중 유독 한국에만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호주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등 11개국은 기본 관세율인 10%를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 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로 FTA는 사문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제적으로 FTA가 정상화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 대 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에선 FTA 무용론이 더욱 거세지겠지만 무효가 된 건 아니다”며 “한·미 FTA는 안보
트럼프가 찍은 비관세 장벽…"고칠건 고쳐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된 25%의 미국 상호관세는 대미 수출액 대비 무역적자를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9일 상호관세 시행 전까지 예상되는 양국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을 예로 들면서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산업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를 잃었다”며 “그러는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과도한 바이오 기술 제품 허가 과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규제로 거론했다.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부 비관세 장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NTE에서 거론된 비관세장벽은 우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며 “경제 선진화 차원에서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최대한 비관세장벽을 해소
"한국 관세, 미국의 4배인 13%"…억지 주장 마구 쏟아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쏟아낸 발언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네 배인 13%”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상품 거래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치 13%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023년 기준 13.4%)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다른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이 3.3%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므로 이 관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그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실이지만 잘못된 측면도 있는 발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162만 대 중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불이익은 오히려 한국이 더 큰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산 차가 적게 팔리는 것은 품질, 디자인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를 비관세 장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美의 '황당 계산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관세(10%)와 함께 주요 대미흑자국을 겨냥해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호관세율, 상호관세와 다른 관세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상호관세율 계산 근거는"교역국과 무역적자 0 만들 것"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그러나 이 중에서 가격탄력성은 4, 수입가격 전가율은 0.25로 상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수출-수입)를 해당 국가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예컨대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상품 기준)은 1315억달러고,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낸 무역적자는 66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인데 이를 절반으로 나눠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율도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Q2. 한국 상호관세율은정부, 백악관에 수
"26% 상호관세"…트럼프, 한국 더 세게 때렸다 [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만든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오늘은 미국 경제 독립선언의 날”이라며 상호관세 부과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미국인은 우리의 희생으로 다른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번영할 차례”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상호관세와 기본관세 두 가지를 적용했다. 주요 대미 흑자국 등 57개국에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교역국에는 일괄적으로 10%의 기본관세를 매겼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한국에는 26%를 적용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별도 자료와 달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라고 발언해 혼선을 일으켰다.상호관세 부과로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특히 한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EU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마도 가장 최악은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며 한국과 일본에서 팔리는 차의 81%, 94%가 자국산이라고 했다. 한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이다.중국은 상호관세율이 34%지만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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