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MARKET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잡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48일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오후 3시57분께 김 전 부회장을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머물던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로 진입했다. 수면 바지를 입은 채 홀로 있던 김 전 회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서자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의 몸통이자 ‘전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과 수원여객,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을 1시간30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도주 직후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전국 지명수배하고 도피를 도운 조카 김모씨(33)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지만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팔찌 부착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조카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을 것으로 의심해 김씨의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뒤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아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말에도 잠적한 바 있다. 당시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대법원에서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의 처벌도 확정됐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MARKET

"우리금융 흔들기"…손태승, 또 소송전 나서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우리금융 측은 “아직 대응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임기가 5개월 남은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중도 사퇴에 이어 손 회장까지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를 받자 향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 소송 나서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거취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1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손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손 회장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금융위는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