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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1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피고인들은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전체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회 향응 액수를 93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A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한 데 비해 다른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간과 머무른 시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검사가 받은 향응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명…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일 술자리에 나타난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평가해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와 검찰 출신 B 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회 향응 액수를 93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라임 몸통' 김영홍 최측근 300억 횡령·배임 피소…신병 확보 새 국면 되나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촌 형이 최근 3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에는 최근 라임 피해자로부터 메트로폴리탄 제주 주식회사 대표인 김모 씨(61)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는 김 회장의 사촌 형으로 메트로폴리탄 관련 회사를 대신 관리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채모 씨를 내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메트로폴리탄 제주법인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리고 이를 채 씨가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이슬라리조트 관련 현지 법인 세 곳을 매입하는 방식이다.채 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 주주(40%)에 올랐다. 필리핀 법상 외국인은 현지 법인의 지분을 4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채 씨 역시 라임 사태 직후 검찰 수사에서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차명으로 인수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2019년 7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이슬라리조트에 투입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테라의 최대 주주가 지난해 5월 채 씨에서 김 씨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현지 부동산 등본에 따르면 김 씨가 현재 테라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김 씨는 라임의 자금이 들어간 리조트의 지분을 넘겨받았지만, 메트로폴리탄 제주 법인에 지분을 반환하지도, 법인을 리조트 주주로 등록하지도 않
금융위,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29일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가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사장도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CEO 두 명에게 중징계 결정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에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했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직위를 내놔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경우엔 해당 징계 외에 추가적인 법적 제한이 붙지 않는다.이날 금융위 제재 결정은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판단과 다르게 났다. 2020~2021년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박 사장, 정 사장, 양 부회장(당시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금융위는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각 증권사의 역할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달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다.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펀드 운용사의 상품을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CEO 징계…KB 박정림, 소송 않으면 경영 손 떼야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가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사장은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중징계 2인…'금융권 취업 제한'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경우엔 해당 징계 외에 추가적인 법적 제한이 붙지 않는다. 각기 다른 징계…판매사 역할이 수위 갈랐다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은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게 났다. 2020~2021년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박 사장, 정 사장, 양 부회장(당시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각 증권사의 역할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각 사의 징계 수위를 달리 결정했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 확정…'박정림 직무정지'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검찰 수사도 부실했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이광식 기자
'라임사태' 채권회수마저 허술…해외도피 김영홍에 12억 갔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H빌라에 투자했던 12억원을 지난해 7월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 대표는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가 맡고 있다. 김씨는 최근 E사 등 메트로폴리탄과 관계된 복수의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12억원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이다.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E사는 회수한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라임펀드 중 하나인 라임 테티스 2호와 라임 플루토 FI-D 1호 등을 판매한 자금 약 537억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토지 매입에 실패하자 청담동 H빌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H빌라를 고급 빌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시행사에 자신의 측근을 대표로 세운 E사를 선정했다. E사는 28가구로 이뤄진 H빌라 한 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했다. E사와 계약한 H빌라 소유자는 마음을 바꿔 지난해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회사에 집을 팔았다.김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필리핀으로 도
[단독] 라임 사태, 채권 회수 '엉터리'…보고서에 나온 12억 못 챙겼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H빌라에 투자했던 12억원을 지난해 7월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 대표는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가 맡고 있다. 김씨는 최근 E사 등 메트로폴리탄과 관계된 복수의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12억원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이다.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E사는 회수한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라임펀드 중 하나인
이복현 "라임펀드 조사 발표, 잘못 있다면 내가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금감원에 추가로 파견한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올초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함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영장이 없이도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활용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이 시급하다보니 검찰 측에 사정을 해서 인력을 데려 왔고, 추가적으로 사모 CB 검사 등 할 일이 많다”며 “이에 대해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발각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
김한석 등 '라임 사태' 피해자,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투자자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금 25억원이 모두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19억여원으로 줄었다.김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투자자 측을 대리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사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00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힌다.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주 시도를 해왔다. 그는 올 2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 수감 중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 들통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 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정치공세' 직접 반박한 이복현…"라임펀드 특혜 환매는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를 입증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환매를 먼저 해줬으니 특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또 있다"며 "추가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안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위해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
"라임 환매특혜, 사전조율 없이 터트려"…檢, 금감원 단독 플레이에 '부글부글'

검찰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단독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표 내용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사전 논의되지 않은 데다 다선 국회의원 연루 사실을 섣불리 알려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다.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30일 “금감원의 발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조율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올해 초부터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해당 운용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추가 검사 결과도 남부지검이 떠안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금감원은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반투자자의 자금과 회사 고유자금을 동원해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돈을 빼줬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처음 나왔다. 김 의원 연루 사실 역시 검찰 내부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선 정치인 연루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만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통상 금감원에서 검찰에 혐의 사실을 통보할 땐 보안 유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정을 더 잘 아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단독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이 어떤 혐의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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