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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젠투·라임펀드 '사적 화해'…금감원 배상기준 따라 최대 80%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화해는 금융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조치다.조치 대상이 되는 신탁·펀드의 규모는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신탁·펀드에 대해 2020~2021년 투자금의 20~40%를 선배상(또는 가지급)했다.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은 환매 중단 금액의 40~80% 선이다. 사적 화해의 공식적인 절차는 다음달 시작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자산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금액을 먼저 돌려줬다.양병훈 기자
[단독] "금감원, '라임 특혜의혹' 발표 앞두고 사전 협의 없었다"

검찰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단독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표 내용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사전 논의되지 않은 데다 다선 국회의원 연루 사실을 섣불리 알려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다.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30일 “금감원의 발표 내용은 서울남부지검과 조율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올해 초부터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해당 운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추가 검사 결과도 남부지검이 떠안아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금감원은 추가 검사 결과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반 투자자의 자금과 회사 고유자금을 동원해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돈을 빼줬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사에서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처음 나왔다. 김 의원 연루 사실 역시 검찰 내부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끊고 있다. 우선 정치인 연루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만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통상 금감원에서 검찰에 혐의 사실을 통보할 땐 보안 유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정을 더 잘 아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단독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이 어떤 혐의로 자신을
신한증권, 젠투·라임 펀드 투자자와 '사적 화해' 추진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적 화해는 금융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조치다.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신탁·펀드의 규모는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신탁·펀드에 대해 2020~2021년 투자금의 20~40%를 선 배상(또는 가지급)했다.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은 환매 중단 금액의 40~80% 선이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자산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이들 신탁·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뒤 사적 화해로서 투자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줬던 적이 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펀드 환매 권유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가 고객의 손실 확대를 우려해 펀드 환매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29일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매사인 증권사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숨은 리스크가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감지됐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펀드에서 돈을 빼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운용이 자사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라임마티니4호 펀드’ 투자자였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객 16명에게 펀드 환매를 권유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 펀드 환매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발표하자 김 의원은 “증권사의 권고에 따라 손해를 보고 펀드를 팔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서 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은 특혜가 아닌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 사태와는 상관없는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사태와는 관계없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당시 환매 권유는 판매사인 증권사의 정상적 영업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출신인 서 회장은 지난 2월 금융투자협회장에 취임했다.서 회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임 초부터 추진 의지를 보인 공모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전환 상장 문제에 대해 “펀드에 상장 클래스를 별도로 추가해 기존 펀드를 바로 직상장하는 구조로 당국 및 업계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당국과 절차나 투
[단독] 김상희 의원 '펀드 특혜의혹'…환매조건부터 달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한 라임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했던 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매 조건의 차이가 원금 회복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PB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 마티니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라임 마티니 4호)는 '개방형 펀드'로, 일주일에 두 번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가입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5영업일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형 펀드는 만기가 끝나기 전에도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김 의원이 누린 환매 조건은 일반 투자자들과 큰 차이가 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판매한 ‘라임 타이탄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7호 C’ 상품은 매월 20일에만 환매 청구가 가능했고, 영업일 기준 24일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정구집 라임펀드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반인들이 가입한 상품과는 혈통부터 다른 펀드였다”고 지적했다.환매 조건의 차이는 손실과 직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 상품에 가입했던 일반 투자자 중엔 2019년 9월 20일에 환매 요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한 달을 기다리다 다음 달 10일 환매 중단 사태
금융투자 분쟁 급증하는데…금감원 민원 처리는 더 느려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주식시장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관련 민원 처리가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융투자(주식, 채권 등) 분쟁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을 ‘인용’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139일이 걸렸다. 이 기간은 2020년 46일에서 2021년 127일, 지난해 138일 등으로 매년 길어졌다. 3년 사이 소요 기간이 약 세 배로 늘어났다.민원 처리 거부인 ‘기각’은 올 상반기에 평균 143일, ‘각하’는 177일 소요됐다. 이 역시 2020년의 기각 99일, 각하 102일에 비해 1.5배가량으로 늘어났다.금융투자 관련 민원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394건이던 민원은 2021년 2834건, 작년 3123건, 올 상반기 1723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금감원 내 금융투자 민원 담당 인력은 2020년 10명에서 현재 12명으로 두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금감원의 민원 처리 속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느렸다. 윤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공공기관 민원 처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금감원의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자체 민원 접수 시스템을 쓰는 12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였다. 12개 기관의 처리기간 준수율 평균은 94.5%였으나 금감원은 78.8%로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의 핵심 임무”라며 “민원 처리 속도를 지금보다 두 배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해 분쟁 조정 기
김상희 '라임펀드 의혹'에 與 총공세…업계선 "개입 가능성 낮아"

금감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 결과가 다음 날 여의도 반대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로 밝혀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왜 전대미문의 범죄에는 늘 민주당이 등장하나”며 정치권의 외압 및 특혜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판매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금감원과 국민의힘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與,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에 총공세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실시한 재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적발됐다“며 ”거대한 금융 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2019년 10월 10일 자사 펀드에 대한 전면적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이전인 9월 3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가입한 김 의원을 포함한 16명에게 펀드를 환매했다. 16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기…펀드 주범 모두 유죄판결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는 조 단위 피해를 발생시킨 ‘단군 이후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사건이다.2019년 7월 한국경제신문은 당시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환사채(CB) 편법 거래,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에 대한 의혹도 잇달아 보도했다.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연 8%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이었다. 라임운용은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이었다.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 역시 2020년 6월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자금 중 약 50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었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겐 지난해 징역 4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자금을 빼돌린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 주주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성상훈/선한결 기자
금감원 "라임펀드, 국회의원·기업에 환매 특혜 줬다"

2019년 말 부실 펀드 1조6700억원어치를 환매 중단해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빼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다.다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권유로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일각에서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번 검사 결과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면 앞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렀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후는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올초부터 옵티머스 등 펀드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라임펀드, 2000억 추가 횡령 드러나…정치권에 거액 로비 의혹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세 개 자
"라임펀드, 특정 국회의원과 기업에 먼저 돈 돌려줬다"

‘라임 사태’에 정치권 및 기업이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이 라임펀드로부터 특혜성 환매 등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왔다.금감원은 특히 라임펀드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가 나타난 점을 주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8~9월 한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의 투자금액을 먼저 돌려줬다. 상장회사 A와 B 중앙회에게도 각각 50억원, 200억원을 먼저 환매해줬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은 다른 고객들의 돈이 이용됐다. 또 다른 라임펀드에서 125억원을 가져왔고, 라임운용의 고유자산 4억5000만원도 동원됐다. 명백한 특혜성 환매라는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이들의 강한 연결고리도 의심되고 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 전 미리 돈을 돌려준게 아니냐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봐야 알지만 정치인과 기업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그동안 꾸준히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온 만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한번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부실 숨기고 고객돈 내맘대로…막장 사모펀드

2019~2020년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모운용사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된 운용사는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불법 행위 속출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전체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당시 존재한 233곳 운용사다. 검사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돼 최근 마무리됐다.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대체펀드 사모운용사 A는 투자 자산 중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했다. 부실을 우려한 일부 기관투자가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A운용사는 이런 ‘가짜 운용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B운용사 경영진은 펀드 자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 B운용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법인이 자금난에 빠지자 펀드자금을 이 회사에 지원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활용했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SPC로 옮긴 후 이를 다시 가족 법인에
라임사태 후에도 여전한 사모펀드 불법 관행…금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사모운용사들의 불법·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펀드의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투자자 기망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즉각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펀드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불법 운용검사 과정에서 운용사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존재했던 233곳이 전수검사 대상이었다.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는 대체펀드 사모운용사는 A는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펀드가 투자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였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했다. 부실을 염려한 일부 기관투자자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는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A운용사는 심지어 이러한 '가짜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B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 B운용사의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빠지자 펀드자금을 여기에 송금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식으
'라임 연루' 에스모 前 대표 징역 5년 확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수배 중)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또 에스모 자금 65억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 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했다. 에스모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회삿돈을 횡령했다. 에스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2억4000만원을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업무상배임)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민경진 기자
"법정서 도주, 성공하면 20억"…김봉현의 세 번째 탈주 계획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부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할 때 탈주를 계획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긴급체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 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김 전 회장은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차량을 타고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탈주를 도와줄 외부 조력자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가 당사자들에게 “탈주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포폰 비용조로 1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탈주를 위해 남부지검 구치감의 비밀번호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주 계획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3일 긴급체포된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동생의 도주 계획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 때 탈주 계획을 세운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재판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대기하고 법정을 지키는 경위가 한 명밖에
우리금융, 라임펀드 기관 제재 불복 소송 포기할듯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 당국의 기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 불복 절차의 시한은 이날 종료된다.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당초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손 회장이 지난달 연임을 포기하고,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에 내정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관(우리은행) 제재와 관련해선 소송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기 구도가 바뀌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리은행 기관 제재 여부는) 차기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공정하다"고 말했다.금융 당국의 중징계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된 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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