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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겨냥한 이찬진 "회장 선임절차 특이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그룹 회장 선임 절차 및 지배구조를 두고 ‘깜짝 발언’을 내놨다.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수시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금융그룹 이사회 구성에서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어서 금융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BNK금융 수시검사 검토”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관련)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 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한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나흘에 불과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깜깜이로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 금융그룹 회장 연임이나 3연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며 “(BNK 회장 선임 사안은) 내부적으로 형식적인 적법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 소지가 있으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BNK금융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NK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상시 회장 후보군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후보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도 “과거와 비교해 짧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BNK금융은 언론에 경영승계 절차 개시 직후가 아니라 접수 마감 이틀 전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등이 적용해온 일탈 회계 처리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정립한다는 입장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생명보험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의 몫을 배당하지 않고 수십 년간 사실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분 취득에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습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1970~80년대 출시한 유배당보험 상품 가입자들로부터 모집한 보험료를 이용해 8%대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고 이 지분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둥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59만 건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이 이뤄졌고 그중 상당수가 지금 70~80세대 고령 가입자들”이라며 “이들이 돌아가시면 계약자의 몫이 사실상 삼성생명의 자본으로 남겨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신임 원장 추천 절차를 중단도록 요청한 배경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외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금융위 관료 출신을 회계기준원장으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국제회계기준 정립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는 건 회계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지적사항이 반영됐는지 추천위원회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연락을
"네이버·두나무 '깜깜이 합병'…바람직하지 않아"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소식에 네이버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 관련 언론 보도 전부터 네이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네이버 주가는 전날보다 11.4% 급등했다. 네이버는 “합병 관련 최초 기사 보도 시점은 당일 오전 10시40분이고, 같은 날 낮 12시20분 미확정 공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민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하면 자산총액 14위의 큰 기업이 탄생하지만, 이 합병에 대한 문서는 딱 하나”라며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돼도 되느냐”고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찬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 비상조치를 취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
네이버-두나무 빅딜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억원 "바람직하지 않아"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합병 시나리오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부터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긍정적이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인 대형 합병 건인데,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지만 주가는 오전 10시 40분부터 급등했다”고 지적했다.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빅딜’이 깜깜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민 의원은 “재계 순위 22위 네이버와 36위 두나무를 합병하면 KT에 이어 재계 순위 14위의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해선 딱 한 줄의 문장 말고는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네이버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합병 시나리오가 알려지자 공시를 통해 “당사는 두나무와 주식 교관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민 의원은 “공식 문서나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런 큰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뉴스의 최초 보도는 오전 10시 40분이며, 관련 주가가 오른 것도 보도 시점부터"라며 &rdq
박상진 산은 회장, 명륜당 대출 의혹에 '진땀'…국감서 질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책은행의 저금리 자금이 사실상 불법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자금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이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흘러갔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고리대금업에 전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10%대 고금리로 대출받게 한 뒤, 본사는 4%대 저리의 산업은행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산은은 지난해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이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한 연장과 신규 대출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회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또는 탈세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산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보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주 소각 필요"…정기국회서 제도 손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와 관련해 "원칙적 소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가 시가총액의 약 6%를 차지하며 그로 인해 주당순이익(EPS)이 3.6%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자사주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자본금의 10%만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데 한국은 자사주 10% 이상 보유 기업이 236개,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개에 달한다"며 "해외는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한국은 총수나 우호세력 지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확대하고, 처리계획 공시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김 의원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자사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
국감에 유통업계 경영진 줄소환…쿠팡·홈플러스 대표 등 증인으로

이번주 시작되는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을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등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12일 유통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대표급이 가장 많이 소환된 유통업체는 쿠팡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쿠팡과 판매자 간 수수료 공제 구조, 정산 방식 등 거래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 관련 증인으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에 관해 신문을 받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이츠와 배달 플랫폼 라이벌로 꼽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도 14일 정무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홈플러스 사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JV) 설립 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4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24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 목록에 포함됐다. 신세계그룹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JV 설립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식품사 대표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단독]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안나온다…"해외 사업 담당" 사유 제출

2025년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의장이 이미 수 차례 국감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 종합감사 때 출석을 재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정무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본인은 해외 거주 중으로, 10월 14일에 이미 예정된 출장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국정감사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일정은 사전에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관련 현안, 쿠팡 대만 사업, 쿠팡INC 주식 보유, 판매 장려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감에는 쿠팡의 다른 임직원이 대신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무위는 이달 말 종합감사 때 김 의장와 박대준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의결해 출석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유통 공룡인 쿠팡 관련 현안이 많아 김 의장에 대한 직접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엔 불출석하더라도 종감 때 증인으로 재채택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책임지고 있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표류하는 국민연금 이사장 후임 인선…역대급 '홈플러스 국감' 대응 고민

12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수장 교체 작업이 정권 교체 여파로 표류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CIO) 교체 시점까지 겹치며 기금운용 컨트롤타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 등을 놓고 어느 때보다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31일로 만료됐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고 있다. 준정부기관 임원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임기 중 정권이 바뀐 만큼 연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은 보건복지부가 공단 이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3~5명으로 압축한다.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면서 대통령이 최종 임면하는 절차다.하지만 작년 말 비상계엄 여파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부 부처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임원 인선 작업들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김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시작한 서원주 국민연금 CIO도 1년 연임을 거쳐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후임 인선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연금 내부에선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준비에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류됐지만 재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의 미래 사업 전략을 대놓고 공개하라는 발상에 기가 찼다”며 “사업 계획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뀌는데, 공개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임도 묻겠다는 거냐”고 한숨을 쉬었다.이런 황당한 상황이 내년부터 국회에서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 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업인이 출석하도록 못 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막힌 만큼 이 법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 옥죄기’…“무소불위 국회 된다”국회증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①국회가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②증인·참고인은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국회에 출석해야 하며 ③국정감사, 국정조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산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①번이다. 지금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회가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는 꼼짝없
김병환 "전세대출 규제 확대…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금산분리 완화를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풀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배를 막는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작년 8월 내놓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주식을 기존 5%에서 최대 15%까지
김병환 "의무공개매수, 지분 100%보다 '50%+1주'가 균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까지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50%+1주' 방식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M&A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점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경우엔 일반 주주의 지분도 지배주주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한다. 그간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팔리는 반면, 일반주주의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위 등이 관련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앞서 지분 인수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인수 가격으로 최대 50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받도록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는 유한책임회사들도 감사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놨다. 오는 25일 시행할 예정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외감 회피 막는다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0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대표적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 중국계 e커머스인 테무는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포털 등과 협의해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소비자가 실손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
'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꼼수'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에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각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주범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 이같은 조직형태를 쓰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ELS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판매사들로부터 자율배상 받은 손실금액 대비 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평균 31.6%였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이다. 이중 소비자가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13만9000건이었다. 만기손실 확정 계좌의 81.9% 수준이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의 44.2%가량이 날아간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ELS 판매사인 일부 은행 등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각된 만큼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판매 금액은 15조4000억원, 증권사의 판매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밸류업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도록 하고, 내년 5월엔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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