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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인수전, 정부 입장 변하나 "국가핵심기술 적극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안덕근 장관은 전날(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울산 중구)의 질의에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산업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민간 기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산업부에 자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정무위,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자 '증인 집중채택'

국회는 30일에도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이어갔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가 국감에 부를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환노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국감 증인석에 선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고용부 증인으로 채택됐다.정무위는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어 30명의 증인·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무위 소관 공정거래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회장에게 한화그룹의 경영 승계를 둘러싼 의혹,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공정위 전관예우 이슈로 증인 채택됐다.금융감독원 국감에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 건에 대해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금융위 국감에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증인석에 앉게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증인 신분으로 불려 다닐 위기에 처했다.민병덕·박희승·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BHC, ING생명, 한국타이어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고려아연에 대해 약탈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투기자본 이익에만 충실한 채 기업과 지역, 근로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까지 등에 업고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의 M&A가 성공하면 인력 감축과 노동조합 파업, 이로 인한 각종 금속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 사업 거점인 울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김태선 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등도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의 M&A 시도를 규탄했다. 김태선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M&A는 수많은 울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영풍제지 주가조작, 체포까지 3개월 걸렸다"

최근 발각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거래 포착부터 피의자 체포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수사를 한 것인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일반투자자 사이에선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소문이 앞서부터 있었고, 대부분 증권사도 영풍제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해 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며 금감원의 대응 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관련 불법 거래는 올 상반기에 집중됐고, 금감원은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지난 7월 중 조사에 착수했다"며 "1개월여만에 자료를 분석하고, 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뒤 검찰에 넘긴 것이 지난 9월 중순"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도 미리 중요 사건이 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이첩) 2~3주만에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발생 이후 탐지, 적발까지 2~3개월여 걸린 것"이라며 "저도 20여년 정도 관련 업무를 했으나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부족하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영풍제지 거래 정지에 대해선 "주가 조정이 불가피한 와중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불법 세력들이 보유 주식들을 내다 팔기 전, 혹은 내다 파는 움직임이 있을 때 빨리 거래 정지를 해야 불법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 풀려서 시장을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최고 전문가 동원해 개선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고, 종합적 검토와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이 기존에 제도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윤종규 KB금융 회장, 27일 국감 참석 안한다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국감장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전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정무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과 이른바 '이자장사'로 불리는 예대마진 수익, 셀프연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지주 지배구조 등을 따지겠다는 취지에서다.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10월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에 있다"고 했다.이어 "아시아 지역 IR 활동은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일정을 달리 마련할 수 없고, 차후로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4년부터 9년간 KB금융그룹을 이끌어온 윤 회장은 내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윤종규 KB 회장·정일문 한투 사장, 국회 국정감사 출석한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김 회장은 한국투자증권과 벤처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갈등 문제, 윤 회장은 은행 횡령 사태와 과도한 예대마진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과 김 사장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 회장은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올해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KB국민은행 직원들은 고객사 미공개 정보 내부거래를 통해 127억 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높은 예대마진 수익 구조 관련 논란과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외압 이슈 등도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윤 회장을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 기간동안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올해 11월 퇴임을 앞둔 만큼 국감 출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불공정 거래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6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9개월동안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맺고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인덱스마인측은 주장하고 있다. 인덱스마인측에 따르면 2년3개월 간은 전혀 보수를 받
"이복현, 본연 업무 대신 관치금융에 몰두…가계부채 증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본연 업무 대신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에만 집중해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제 행보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관계 분석 결과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검사에서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의 효과는 고신용자에 집중됐다”라며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상생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난 4월 이후 가계부채 총액은 상승세로 본격 돌아섰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돌아갔다는 분석이다.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 대출자의 신용점수는 올해 1월 901점에서 8월 948점으로 47점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24점,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신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상생금융이 시작된 뒤 10조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오히려 5조원 감소했다.개별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 원장이 상생금융 관련
이복현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용납할 수 없는 수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증권사 PF 연체율이 17.28%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증권사는 구조화딜 자체에서 주관자 입장에서 리스크 큰 부분 밑단을 받아야 해서 연체율이 높다는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15% 넘는 연체율에 대해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증권사들이) 부실을 빨리 인식하고 현실화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숨긴 부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전반적인 부동산PF 시장 재구조화(구조조정)에 대해선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은 당연히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국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손실이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시장 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위기대응도 벅찬데 "일단 나와라"…국감 소환 기업인 92명→144명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10월은 국회 국정감사 준비와 증인 출석으로 동분서주한 달로 기억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는 21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도 가야 한다. 그는 당초 이달 7일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이후 철회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올해는 송 대표처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다니는 기업인이 유독 많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증인 채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수는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된 기업인 수(92명)보다 56% 급증했다. 2020년(63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게 눈에 띈다. 올해 세 곳 이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은 스타벅스 외에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HDC, 대우조선해양 등 7개사에 달했다.‘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를 위시한 플랫폼 기업이 국감 단골손님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플랫폼 국감’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상임위별로는 정무위가 기업인 49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무위는 금융과 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해 기업인 증인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무위가 호출한 기업인이 15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환노위 22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5명, 산자위 11명 순이었다.
MARKET

종부세 체납 3명 중 1명은 노인…30세 미만은 1년 새 58% 급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58%나 급증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정리 중 체납액’ 기준) 6만9670건 중 33.9%(2만3575건)를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이어 50대(23.1%), 법인(22.9%), 40대(15.5%), 30대(4.1%), 20대 이하(0.6%) 순이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뜻한다.지난해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385명으로 전년(244명) 대비 약 58%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 국면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20대 이하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1만9476명에서 2만3575명으로 21.0% 늘었다.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정리 중 체납액’ 기준 총 4741억원으로 전년(2489억원)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 등을 전부 포함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대(580만원), 30대(500만원), 20대 이하(440만원), 50대(290만원), 60대 이상(280만원) 순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비교적 많았다.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늘면서 체납액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돼 세금을 체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 상향 등 종부세 부담 완화에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STOCK

노후자금 끌어다 썼나…'60대 빚투' 나홀로 증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10대 증권사 연령대별 신용융자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신용융자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조24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2조8742억원)과 비교하면 12.9% 늘었다. 2020년 말 대비 올 상반기에 신용융자 규모가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10대 증권사의 전체 신용융자잔액은 2020년 말 15조9949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 15조1655억원으로 5.2% 감소했다. 이 기간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신용융자 규모가 감소했다.50대 이상 투자자의 신용융자 규모는 올 상반기 8조2697억원으로 전체 신용융자의 54.5%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빚투’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후자금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형교 기자
INVESTOR

한정애 "국민연금, 물적분할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1조원 손실"

LG화학 등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 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체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과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후성,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을 공시한 6개 종목에서 공시 후 30일간 930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수는 지속적 변동을 감안해 최근 반기보고서(2022년 6월 30일)를 기준으로 했다. 2021년 5월 26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물적분할을 공시한 LG화학의 경우 30일 간 주가가 10.3% 하락하면서 국민연금 보유 지분가치가 47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배터리 사업부문인 SK온을 물적분할을 통해 떼어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7월 1일 공시 후 30일 동안 12.6%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민연금 손실액은 3067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한국조선해양(741억원)과 풍산(507억원), DB하이텍(418억원), 후성(262억원) 등에서도 물적분할 공시 후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지분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풍산과 DB하이텍은 이후 물적분할 공시를 철회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의 물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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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뇌물 비리' 한전 직원들, 퇴직금 3억 챙겼다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태양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총 3억14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비리를 저지르면서 수천만원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까지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31명 중 7명이 태양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 조치됐다. 이들이 태양광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총 3억44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뇌물로 3억여원을 취득한 이들에게 3억이 넘는 퇴직금을 또 지급한 셈이다.한전이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개인당 최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광주전남본부 소속 A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해임 처리되면서 퇴직금 1억3800만원을 챙겼다.태양광업체로부터 1억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B씨도 퇴직금 2140만원을 지급받았다.고위직 가운데에서 태양광 관련 뇌물수수로 해임된 사례도 확인됐다. 간부급인 1(나) 직급 C씨는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공사비 913만원을 업체가 부담하게 했음에도 2900만원의 퇴직금을 챙기고 회사를 떠났다. 이에 대해 한전은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시 법위반이 되므로 퇴직금의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3개월 내외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해임해 실질적으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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