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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법무부 국감 충돌…與 "정치보복 아냐" 野 "짜맞추기"

여야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는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섰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며 “(야당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지난달 30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해결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핵심이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은 2015~2017년 160억원을 성남FC에 냈다.‘대장동팀’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8번 기재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위례신도시 사업이 무산됐을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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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피하고 보자"…4대 은행, 변호사비만 4년간 2491억 썼다

4대 시중은행이 최근 4년여간 지출한 법률비용이 2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었다.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최다였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엉, 2021년 6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금융 당국의 제재 이후 은행들이 행정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비 등 소송 관련 비용만 급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국 제재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에 달했다. 이외에 하나은행 3897억원(185건), 우리은행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 804억원(171건) 등이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근로자에도 혜택…부자감세 아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KDI가 법인세 인하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김학수 KDI 선임연구원은 이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부자가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준다”며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로선 배당소득이 늘거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KDI는 경제활동 인구 한 명당 주식거래 활성화 계좌(예탁금 10만원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거래 계좌)가 2010년 0.7개였지만 지난해 1.96개로 늘어났으며 주식투자 인구 수는 10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만큼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이 165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도 법인세 인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KDI에 따르면 법인세는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법인세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될 때 근
새마을금고 태양광대출 1조6000억…미회수 잔금 1조 넘어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금액이 1조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회수 대출 잔금은 약 1조 436억원에 달해 부실 대출 우려가 제기됐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대출 시행이후 2022년 8월까지 판매된 총 대출실행 건수는 5211건, 대출실행 금액은 1조6160억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미회수 대출잔금은 약 1조436억원이다.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시·도별 대출실행 금액을 보면 전라남도가 3530억5000만원(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2654억7000만원(1068건), 충청남도 2453억8000만원(892건), 경상북도 2203억1000만원(824건) 등의 순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됐다면, 이는 다른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인 태양광 대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그 성장이 제한적이며,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태양광 대출을 주된 대출상품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로 376명(1265건)의 위법 사례를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문 정부에서 시작한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대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태평양은 26일 GR 솔루션센터를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GR 솔루션센터는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규제 분석 및 대응방안 구축뿐만 아니라 입법 컨설팅 업무까지 맡은 방침이다. 주로 △정책·규제 변화로 생기는 리스크 대응 △법 개정 관련 자문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을 담담한다. 지난 5월 출범 당시 60여 명이던 인원 수도 150여 명으로 늘어났다.새롭게 단장한 GR 솔루션센터는 오양호 대표변호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15기)가 총괄한다. 김종필 규제그룹장(가운데·18기)과 최석림 변호사(오른쪽·30기)가 오 대표변호사를 보좌하며 GR 솔루션센터 실무를 챙긴다. 김 그룹장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사무처 법제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을 지낸 입법 전문가다. 이들 외에도 디지털플랫폼, 에너지, 헬스케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조직에 포진해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우병렬 외국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출신인 정완용 고문, 류광현 태평양 기술·미디어·통신(TMT)그룹장(23기),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김정관 고문, 한국존슨앤존슨 부사장 출신인 송영주 고문, 약사와 검사 근무경험을 두루 갖춘 허수진 변호사(3
'줄소환' IT업계 총수들…국감장 나올까

다음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정보기술(IT)업계 거물들이 증인으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동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카카오가 ‘문어발’로 불릴 정도로 다방면 사업 확장을 하면서 최근 관련 업계, 당국과 마찰을 빚은 결과다. 김 의장은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처음 나가 포털 뉴스편집 논란 및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을 추궁당한 바 있다.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현황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월 넥슨 지주회사인 NXC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얼마 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여파 때문에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창업자인 김택진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신청됐다가 일단 채택 명단에서 빠졌지만, 종합감사에 불려나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타고 급상승한 위상만큼 커진 회사 안팎 잡음에 정치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 국감장에 나갈지는 미지수다. 일부는 현재 해외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김 의장, 이 GIO 등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
구글·넷플릭스도 몸사리는 국감…소송 미루고 "동반성장" 목청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지배해온 ‘글로벌 플랫폼 공룡’ 넷플릭스와 구글이 최근 갑자기 얌전해진 모양새다. 국내 사업자와의 소송을 미루고, 다른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간 망 사용료 채무 소송(넷플릭스), ‘운영체제(OS) 갑질 논란’(구글) 등으로 잡음이 컸던 이들 기업이 다음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부랴부랴 ‘옷깃 여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항소 연기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1월 5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일정도 두 달여간 밀리게 됐다.넷플릭스는 영상 전송에 따르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두고 작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말 1심에서 패소했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이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게 뻔했다”며 “1심에서 진 마당에 국감 리스크까지 지고 싶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성장” 강조도넷플릭스와 구글은 ‘상생’ 광고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는 29일 국내 기업과의
[마켓인사이트]“해외부동산 펀드 절반이 현재 손실?... 펀드에 'ㅍ'도 모르면서”

≪이 기사는 11월12일(04: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정감사에서 나온 ‘해외 부동산펀드의 절반 가량이 현재 손실 기록중’이란 지적을 놓고 자산운용업계가 쓴웃음을 짓고 있다. 주식형 펀드에 주로 쓰이는 시가 평가방법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묻지마 부동산펀드 금융시장 뇌관으로’라는 자료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의 이미지가 나빠진 가운데 부실이 많다고 지적된 자산운용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 의원은 국감에서 “해외부동산 펀드 50조 시대 상위15개 자산운용사 상품 중 50%는 손실 봤다”며 “상위 15개 투자운용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401개 중 191개 펀드가 손실을 기록중”이라고 주장했다.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펀드 설정 당시 ‘펀드 기준가격’이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가 등락에 따라 기준가격이 오르고 내린 결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부동산 펀드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펀드는 거래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초기에 마이너스로 반영되고 이익은 매각이 이뤄졌을때 들어오기 때문에 설정된지 1년 이내의 펀드는 대부분 기준가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 펀드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반기 혹은 연 단위로 수익자들에게 배당한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배당형 펀드여서 매각 차익이 반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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