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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C'도 못 받은 公기관 13곳…'2년 연속 D' HUG사장 해임 대상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결과 전국 공공기관 87곳 중 한국남동발전 등 15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곳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0곳은 보통(C) 등급이었다.미흡(D) 등급은 ‘리스크 관리가 부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곳이 받았다. 아주 미흡(E)을 받은 곳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으로 전년보다 2곳 늘었다. 지난해 C등급이었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원 안보 및 자급 기반 사업 성과 부진으로 올해 두 단계 하락했다. 창업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미흡 평가를 받은 우체국금융개발원도 두 단계 내려왔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임명된 유 사장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가 부진한 기관 등 14개 기관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지난해 D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올랐다. 재무구조 개선이 등급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공사도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했다.‘보통’ 이상의 평가
정부개혁 나선 佛 "국가기관 3분의 1 통폐합"

프랑스 정부가 공공 부문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3분의 1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아멜리에 드 몽샬랭 프랑스 예산 담당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대학이 아닌 국가 지원 기관 등의 3분의 1을 합병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30억유로(약 4조9126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공공 부문 적자 규모를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정부의 재정 적자 상한선은 GDP 대비 3%다. 프랑스는 올해 적자 규모를 GDP의 5.4%로 추정했다. GDP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공공 부문 적자 규모는 EU에서 큰 수준이다. 독일은 2.6%로 프랑스의 절반 정도다. EU 평균은 3.5%다.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해 EU의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를 초과하며 EU의 재정 준칙을 위반해 EDP 대상국이 됐다. 해당 EU 회원국은 일정 조건 이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프랑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기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 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488개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 등까지 포함하면 1200여 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은 2023년 기준 정부 예산으로 810억유로(약 132조8934억원)를 사용했고 47만9000여 명을 고용했다. 수질 관리 등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사회당 등 좌파 정당과 공공 부문 노동조
공기업 이사회 '공무원 제로'…시장에 경영 맡긴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기관의 예산부터 인력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한국과 달리 다수의 선진국은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국영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싱가포르의 정부투자지주회사 테마섹은 공공기관 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재무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부투자지주회사 테마섹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항만공사(PSA)등 각 분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공기업 29곳이 테마섹의 자회사다.1974년 출범 당시 3억4500만싱가포르달러에 불과하던 테마섹의 자산은 작년 말 기준 6540억싱가포르달러(약 674조원)로 50년 동안 1900배 증가했다.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공기업을 성장시키며 번 돈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록, 텐센트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이룬 성과다.테마섹이 비약적으로 성공한 비결은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정부는 테마섹 지분을 보유만 할 뿐 공기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테마섹 산하 29개 공기업 이사회엔 공무원 출신이 아무도 없다. 관료제적 간섭과 통제 없이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린다. 다른 국가에선 방만 경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공기업이 싱가포르에선 국부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배경이다.다수의 선진국도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공기업 관리기구의 독립성을 상당폭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관리청(APE)을 재무부 산하에 두고 있지만 외청형 관리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기재부 차관으로 올 수 있으니 미리 점수를 따두려는 것이다.”(수년간 경영평가를 담당한 공기업 관계자)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은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평가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공운위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실사·평가하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낳은 한계라고 지적했다.공운위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능 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공운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11명은 장관이 추천한다. 경영평가 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기재부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운위 민간위원에 위촉되는 교수진 가운데 관변 인사가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도 매번 도마에 오른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교수 등이 위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교수 출신 경영평가 위원은 해당 기관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수준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잦다”면서도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못 들은 척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327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주도하는 기관만 87곳이다. 수십만 명의 임직원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들의 전반적 경영 활동을 기재부와 경영평가 위원 20~30명이 평가하
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공공기관이 인원 한 명, 예산 1원 늘리는 것까지 일일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8개 과로 이뤄져 국고국과 함께 그 수가 가장 많다.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정책국이 비대해지는 동안 공공기관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 공공기업 사장은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주무 기관보다 예산과 인력이 훨씬 크고 많다”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관료는 “기재부가 인사·조직·예산·평가권을 다 쥐고 있으니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할 유인이 없고, 기재부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서로 공공기관을 의붓자식 취급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327곳 '붕어빵 평가'…공기업 망친 공운법

국민연금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투자 인력 다섯 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뉴욕 등 기존 해외 사무소 근무 인력의 전보 인사를 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해외 사무소 정원이 58명으로 묶여 있어 신규 채용과 해외 파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운용 자산이 매년 수십조원씩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인력 제한 때문에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외 투자 인력 부족으로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27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운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 방만을 바로잡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공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년간 에너지, 인프라,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의 예산, 조직, 인력을 획일적인 틀로 가둬 통제하다 보니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공기관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임직원이 3만2115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8871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365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조직 규모와 난이도,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같은 그룹에서 ‘붕어빵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받는다.이런 구조는 공공기관이 우수 인재 확보와 경영 혁신, 대국민 서비스 제고보다는 무사고경영 등 평가
공공기관 13곳 '낙제점'…인국공은 A등급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경영 낙제점’을 받은 고용정보원장은 취임 1년여 만에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는다.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단계로 평가받았다.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2곳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취임한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전체 지표에서 실적이 저조해 E를 받았다”고 말했다.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HUG, 한국가스공사 등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한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재임 중인 기관장 8명(가스공사는 중복)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총 13개 기관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다.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17.2%)이다. 한국전력 등 30곳(34.5%)은 양호(B), 한국석유공사 등 29곳(33.3%)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정부는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대우건설도 P-CBO 시장서 발행

자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건설채 투자수요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핵심 계열사의 신용 보강 등을 통해 간신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자금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7일 3년물 400억원 규모 P-CBO를 연 5.232%에 발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증권이다.대우건설이 P-CBO 시장을 찾은 건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3년물 200억원 규모 P-CBO를 찍은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통로지만 당시 랜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경색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P-CBO를 발행했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매기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공모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회사채 시장 복귀를 위해 연초부터 증권사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설채가 기관들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P-CBO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든든한 그룹 계열사의 ‘뒷배’를 활용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열린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440억원의 주문을 받아 지난 7일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완료했다. ‘A+(부정적)’인 롯데건설의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해 ‘AA(안정적)’인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활용한 게 주효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 지분 약 44% 보유한 최대주주다.건설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
공공기관은 적자, 자회사는 수백억 잉여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자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모기업과 달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이들 자회사가 과도한 인건비를 벌어들이며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73곳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작년 말 기준 2077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모기업인 공공기관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투입한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네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2019년 급격히 늘었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이들 기업은 모기업인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이 모기업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계약된 인원이 많아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잉여금이 가장 많은 곳은 2019년 설립된 한전 자회사 한전MCS(611억2000만원)다. 한전MCS는 전기검침,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매출의 100%가 한전에서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작년에만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과 상반된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회사 이익이 급증한 부분을 정산하고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작년 공공기관 부채 22%p 급증…"한전·가스공사 영향"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 비율이 1년 전 보다 20%포인트 넘게 뛰어올랐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휘청이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크게 늘린 여파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2.5%포인트 오른 174.3%를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작년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1055조원으로 1년 전 보다 88조4000억원(9.1%) 증가했다. 부채는 670조원으로 전년 대비 87조6000억원(15%) 늘었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 10조8000억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앉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342곳의 부채 비율은 2021년 130%에서 지난해 12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87조6000억원) 가운데 73.6%(64조5000억원)가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1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작년 1월부터 공사채 발행을 늘렸다. 한전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 2만6946명에서 작년 2만5356명으로 1590명(5.9%) 줄었다. 청년과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자가 각각 676명(-3.1%), 191명(-1.2%)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여성(166명, 1.3%)과 장애인(5명, 0.7%)은 채용 인원이 증가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가벼워진 공공기관 몸집…정원 1만명 줄이고 자산 1.4조 매각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이상 줄였다. 한전MC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크게 늘어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예산 효율화 분야에 걸쳐 이뤄진 개선사항을 내놨다. 먼저 조직·인력 효율화 부문에선 한전MC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원이 급증했던 곳을 포함, 공공기관 291곳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당초 계획 대비 이행률은 96.8%에 달한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현재 근무 인원(현원) 보다 정원이 많은 곳의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부동산, 지분 등 자산 효율화 부문의 이행률은 20%대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1조4000억원어치(20.6%)의 부동산, 지분 등을 털어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전체 매각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납부된 금액(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212억원) 등도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됐다. 부동산 이외 자산으로는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19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이밖에 사무실 공간을 줄여 민간에 임대한 데 따른 수익 11억원, 임대료 절감액 36억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

한국벤처투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 조사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 4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힌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한국벤처투자가 유일하다. 한국벤처투자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는 88.6점으로 지난해 대비 1.08점 올랐다.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4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뤄 고객 친화 경영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공공기관 슬림화' 수출입은행, 중첩 조직 통폐합 임박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직 슬림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조직 및 인력 슬림화를 요구한 데 따른 이행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오는 13일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직제 개편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업무 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기능이 중첩된 조직은 이관하거나 통폐합하는 식이다. 혁신성장금융본부 등 주요 본부 내 직제 개편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기업 여신을 담당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는 2021년부터 산업별 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모빌리티·바이오서비스금융 등으로 산업별로 기능을 분류해온 곳이다. 그 전년도까지는 기업 계열 및 상품별로 여신 조직을 구성해왔다.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성장금융본부 내 이들 부서는 혁신성장금융 1~4부로 이름이 개편될 예정이다. 산업별 담당 업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기획조정 업무는 경영기획본부로 집중시킨다.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슬림화를 요구한 데 따른 이행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수은은 기재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 350개 공공기관에 재무·조직 개선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하라는 방침을 통보했다. 조직·인력 감축, 불필요한 자산매각, 예산 절감, 복리후생 조정, 기능 축소 등 5대 중점 방안이 제시됐다. 세부 계획에 따른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임직원 성과급 등을 결정하게 된다. 상위 직급 중심의 정원 축소 역
공공기관 투자도 긴축…투자목표 66.1조→63.3조원 축소

국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작년 66조1000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투자계획 규모가 2조8000억원 줄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연도별 투자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한 39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내 실물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와한 26개 기관과 한국마사회까지 포함한 27개 기관이다.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액은 2019년 55조원, 2020년 61조5000억원, 2021년 64조8000억원, 작년 66조1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액을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올해 투자 목표액은 작년 실제 투자 집행액(65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적다. 투자 집행 규모 역시 2019년 54조1000억원, 2020년 61조원, 2021년 64조8000억원 등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투자 목표액이 연중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요 공공기관의 실제 투자 실적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가중 55%(34조8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올해 투자 집행 계획이 작년 상반기 실제 투
公기관 1.2만명 줄인다지만…文정부 증원 10분의 1 불과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14년 만의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11만5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각 공공기관이 낸 혁신안을 기재부가 취합한 뒤 주무 부처·기관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은 정원(약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론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을 다른 업무로 재배치한다. 우선 내년에 1만1081명을 줄이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을 순차적으로 감원한다.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정원 감축으로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현재 근무 인력이 구조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원이 발생해도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막을 수 있다. 文정부 때 정규직 전환 위해 설립된도로公서비스 정원 1041명 줄인다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핵심은 기능 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업무, 기관 고유 사업과 거리가 먼 비핵심 업무, 수요가 줄고 있거나 종료된 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한국전력은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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