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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부터 코인계좌 허용…ETF 도입은 안갯속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신중론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로 하향 일원화한다.현재 주택도시보증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강현우 기자
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는 둔화됐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반대로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거래 둔화로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시행 등 변수로 인해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줄이는 3단계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잠시 꺾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가량 폭증하면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급전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카드론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본지 11월 2일자 A1, 8면 참조새마을금고발 대출 폭증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5조3000억원 정도 늘었던 9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5조5000억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커져 총 1조1000억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2조7000억원 폭증했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9월과 대비된다. 3조원 늘었던 2021년 11월 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여파 때문이다.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폭(1조원)이 눈에 띄게 커졌다. 부실채권 상각 효과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1조1141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인 틈을 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은행(30년 만기)보다 길다는 점을 내세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새마을금고 '주담대 영업' 경고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쥐고 나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틈을 타 일부 단위 금고가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에 신규 주담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전 금융권 협회와 농·수·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2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은 지난 15일 실무진급 회의 후 1주일 만이다.금융당국이 재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2000억원, 보험회사 4000억원으로 은행권(5조7000억원)보다 적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분위기를 틈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70%가량이 잔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의 한 금고는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분양단지 잔금 대출 금리가 연 6%대로 높아지자 금리를 연 4%대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상당수 분양자가 갈아타면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에 주력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금융권은 주담대
野 "관치 금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복현 "가계부채 꺾기 위해 나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향해 금리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 금리가 금융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이 원장의 월권 문제를 제기했다.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틈타 은행들이 부채 관리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며 “그때 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입 방식을 놓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이 원장은 이어 “부채 관리에 대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제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권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본인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시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 한
기준금리 연 3.50→3.25%…3년2개월 만에 '피벗'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다.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가운데 심각해지고 있는 내수 부진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것도 이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이날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도 글로벌 '피벗(통화정책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해 2월 금통위 때부터 시작한 금리 동결 기조도 1년 8개월만에 끝났다. 한은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경기와 성장 부진 우려 때문으로 파악된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한은에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와 같다.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돼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 않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원)보다 4%가량 적
"금융지주, 책임 갖고 사고 예방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국내 8개 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갖고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 보험, 카드 등을 거느린 금융지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횡령, 불완전판매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 본질인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금융지주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지주가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그는 “20년 전 금융지주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기술 혁신 등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금융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금융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경기지표 70%가 '하강'…한은만 바라보는 정부

정부는 수출에 비해 회복 속도가 크게 더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낙수효과가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부양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9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지표 10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7개가 일제히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5월부터 석 달 연속 7개 지표가 하강·둔화 국면을 보였다. 경기순환시계는 대표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이라는 경기 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등 실시간 소비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른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선 그은 한은…"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내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한은은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한 수준이다.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돌파했다. 부동산 과열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2021년 3분기 99.3%이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분기 92.1%까지 하락했지만, 2분기 이후 상승 전환해 4분기 92.6%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00년 이후 네 차례의 주택가격 상승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주택거래량 대폭 증가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현상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종우 한은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8월 금리 결정 전)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점검한 결과 8조원 이상, 많게는 9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며 “당시(8월) 금리 결정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은은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부총재보는 “시장금리가 연내 2회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 여건과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과하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금리를 먼저 올린 대신 덜 올리면서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조정의 폭과
"가계대출 많은 은행 한도 축소"…'관치 금융' 밀어붙이는 금감원

은행권이 이달까지 내준 가계대출이 올초 세운 경영계획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과도한 은행의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춰 잡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관리 금리를 통해 가계 빚 폭증을 부추긴 정부가 이제 와서 은행 탓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한 연간 증가 예정액의 10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증가 예정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이미 106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다.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은행들은 기존 계획의 1.4배 수준의 가계대출을 내주게 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 비율은 더 높았다. 4대 은행의 초과 비율은 150.3%로 집계됐다. 연간 환산으로는 200.4%에 달한다. A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2000억원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선 8000억원을 실행했다.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안팎이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부원장보는 “은행들은 내년부터 평균 DSR을 산출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이 과도한 은행은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은행은 내년에 평균 DSR을 40%보다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
고강도 부채관리 나선 정부, 은행 모든 대출에 DSR 산출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들어간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은 실제로 내는 이자만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전날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개편 계획도 포함한 방안이다.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예외 없이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의 DSR 현황을 상시 파악한다.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DSR 관리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용 DSR은 향후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각 은행은 차주의 소득, 대출 종류, 담보물건(아파트 등) 소재지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OO%’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 더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대출에 따른 DSR 산정 방식도 제시됐다. 전세대출의 DSR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내는 이자에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는 일반 주담대처럼 실제 상환 원리금을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5년 만기 기준 원
민간부채 4959조…"빚 포위된 금융구조 바꿔야"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에 포위된 국내 금융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에 미국 경기 침체, 중동 전쟁 확산 우려 등이 맞물리며 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 안정을 위해선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했다.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 및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韓, GDP대비 가계빚 비중 세계 4위 '불명예'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 부담은 국가별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가계 자산의 70~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빚 의존도가 계속 커졌다.15일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스위스(126%), 호주(108.9%), 캐나다(101.2%)가 1~3위에 올랐다. 홍콩(92.5%), 태국(91.8%), 뉴질랜드(90.9%)가 뒤를 이었다.한국은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성행한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다. 정점이던 2022년 1분기의 105.5%보다는 6.6%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한 각국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추세다. 호주, 홍콩, 뉴질랜드도 1년 새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고 채무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위기가 불거진 뒤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채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
금감원 가계대출 현장 점검…카뱅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뜯어고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DSR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만기가 긴 주담대를 이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어 한도가 훨씬 늘어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고DSR 차주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DSR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고DSR 목표 비중과 관련해 농협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농업인 지원 등을 감안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DSR 7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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