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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영끌' 차단나선 금융당국…"대출목표 초과 은행 집중점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금융당국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했다. 통상 정기적으로 여는 금융위원회 주재 회의와 별도로 마련한 자리다.간담회를 주재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 은행,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에게 월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들이 앞장서서 다주택자 대출과 갭투자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대출 프로그램 성과를 점검했다. 현재의 만기 연장 위주 대출 대신 장기 분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간담회 이후 월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선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현장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 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맞물려 수도권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들어 2주 새 2조원 가까이 불어나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다.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이 수요자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금융당국이 돌연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
"DSR 규제 전 막차 타자"…5월 가계대출 6조 급증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5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한 3월(1만227건) 이후 최대치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한은 "韓 민간부채, 日 버블경제 데자뷔…경제체질은 구조개혁으로 바꿔야"

가계, 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민간 부채 비율이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민간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세 가지 구조 변화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일본의 경제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는 207.4%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에 달하던 1994년 214.2%에 근접했다. 민간 부채는 가계 부채와 기업 대출(채권 포함)을 합산해 산출했다. 한은은 “한국의 민간 부채 중 가계 부채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45%”라며 “1994년 일본(32%)과 비교해 가계에 편중된 구조”라고 지적했다.한은은 당시 일본에서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확산했고,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금융에서 수익을 찾으려는 경쟁이 가열되며 거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의 버블기를 닮아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발 부채누증은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과 고령화는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 핵심 요인으로 거론됐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던 1990년대부터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보고서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부터 2.1명 이하로 떨어지
'성장률 쇼크'에…가계부채 증가액 25조원 줄듯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관리하고 있어서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25조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문제는 내수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 등이 겹치며 연초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경상성장률이 3.8%에서 2.7%로 1.1%포인트 낮아지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은 87조4000억원에서 62조1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급감한다.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2300조원)에 경상성장률을 곱해 계산한 수치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융위는 “아직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기준으로 삼는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
시중은행, 은행채 대거 발행...가계부채 증가 영향

지난 4월 은행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이 4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조6609)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는 모습이다. 신용등급 AAA급 은행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회사채 등 하위 등급 채권의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하나은행(AAA·1조2100억원)과 국민은행(AAA·5200억원), 부산은행(AAA·3000억원), 광주은행(AA+·2500억원) 총 2조28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모집 방식으로 수요를 확보한 결과다. 경남은행(AA+)도 다음 달 4일 2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채 발행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순발행기조로 돌아섰다. 지난달 은행채 발행량은 21조6800억원으로,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은 4조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과 3월 총 발행액이 10조원을 밑돌고 순 상환 기조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은행채를 발행한 이유는 지난 분기 증가한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원으로 전월(1145조원) 대비 5조원 늘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해 가계부채를 감당하려는 것이다. 은행채 조달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낮아 발행시장을 찾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도 은행채 발행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 숨고르기 한 뒤 금리인하 이후인 다음달부터 다시 발행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1~2차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국고채와 회사
코로나 때도 3분기 만에 반등했는데…"韓, 저성장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여러 돌발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통상 및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올 2분기부터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민간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런 낙관적 판단과 거리가 있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내수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혁신 기업 사이에 끼여 고전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은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장기 제로 성장이동원 한은 경제통계 2국장은 24일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통계 지표 기자간담회가 시작되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며 1분기 GDP 증가율(-0.2%)이 2개월 전 한은 전망치(0.2%)를 큰 폭으로 밑돈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대형 산불과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발열 문제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가 미뤄진 영향도 거론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악재들이 2분기부터 정상화하면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고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하면 성장률은 올라간다고
이복현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속 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성장 전망치는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하는 등 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국내 경기민감·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진단됐다.이 원장은 “다음달 2일 무역관행 보고서 및 상호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변화와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국내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기업들이 혁신성장, 사업재편, 불황극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튀르키예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및 주식, 채권, 단기자금 등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등 중점심사를 통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산업별 관세·보조금 정책변경, 산업별 사이클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공조 및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홈플러스 사태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자금조
"가계부채 증가세 예상보다 빠르다"…한은, 금리인하 속도 늦추나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와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올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한은이 경우에 따라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종우 한은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는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연 기자설명회에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며 “2월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이 평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전날만 해도 당국은 “1~2월 평균적으로는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이날 설명회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 부총재보는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했다”며 “주택 거래가 늘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유의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의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상승세가 퍼지면 여러 가지 정책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 공조를 언급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대학·지자체부터 코인계좌 허용…ETF 도입은 안갯속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신중론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로 하향 일원화한다.현재 주택도시보증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강현우 기자
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는 둔화됐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반대로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거래 둔화로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시행 등 변수로 인해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줄이는 3단계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잠시 꺾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가량 폭증하면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급전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카드론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본지 11월 2일자 A1, 8면 참조새마을금고발 대출 폭증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5조3000억원 정도 늘었던 9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5조5000억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커져 총 1조1000억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2조7000억원 폭증했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9월과 대비된다. 3조원 늘었던 2021년 11월 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여파 때문이다.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폭(1조원)이 눈에 띄게 커졌다. 부실채권 상각 효과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1조1141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인 틈을 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은행(30년 만기)보다 길다는 점을 내세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새마을금고 '주담대 영업' 경고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쥐고 나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틈을 타 일부 단위 금고가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에 신규 주담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전 금융권 협회와 농·수·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2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은 지난 15일 실무진급 회의 후 1주일 만이다.금융당국이 재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2000억원, 보험회사 4000억원으로 은행권(5조7000억원)보다 적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분위기를 틈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70%가량이 잔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의 한 금고는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분양단지 잔금 대출 금리가 연 6%대로 높아지자 금리를 연 4%대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상당수 분양자가 갈아타면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에 주력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금융권은 주담대
野 "관치 금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복현 "가계부채 꺾기 위해 나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향해 금리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 금리가 금융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이 원장의 월권 문제를 제기했다.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틈타 은행들이 부채 관리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며 “그때 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입 방식을 놓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이 원장은 이어 “부채 관리에 대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제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권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본인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시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 한
기준금리 연 3.50→3.25%…3년2개월 만에 '피벗'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다.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가운데 심각해지고 있는 내수 부진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것도 이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이날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도 글로벌 '피벗(통화정책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해 2월 금통위 때부터 시작한 금리 동결 기조도 1년 8개월만에 끝났다. 한은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경기와 성장 부진 우려 때문으로 파악된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한은에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와 같다.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돼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 않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원)보다 4%가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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